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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08 영남대학교 시국선언

260608 영남대학교 시국선언

[6.3 지방선거 총학생회 시국선언문]
투표소 앞에서 멈춰 선 민주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책임과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2026년 6월

[6.3 지방선거 총학생회 시국선언문] 투표소 앞에서 멈춰 선 민주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책임과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2026년 6월 3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공고해야 할 현장이 흔들렸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리고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국민의 정당한 참정권을 완벽히 보장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도리어 안일한 예측과 미숙한 대응으로 주권 행사를 가로막은 것입니다.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지위는 무책임과 무능을 가리는 방패가 될 수 없으며, 국민이 투표소 앞에서 빼앗긴 권리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실수라는 말로 대충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마주하며 분명한 입장을 밝힙니다.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된 이번 상황은 결코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쟁의 도구로 소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를 빌미로 선거 체제 자체를 부정하거나 불신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 국가기관의 관리 부실에 대한 명백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책임 추궁입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증표이며, 선관위의 행정 실패를 덮을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영남대학교 학생사회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 속에서 주권재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언제나 행동해 왔습니다. 선배들이 행동으로 증명하고 지켜온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흔들리는 지금, 우리는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영남대학교 총학생회와 학우들은 무너진 선거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소중한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구체적인 원인과 행정 실패의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참정권 박탈 사태의 책임자들을 전원 엄중 문책하고, 다시는 이런 행정 폭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당장 법제화하라. 하나,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권을 박탈당한 송파, 잠실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유권자들에게 국가 차원의 명확한 구제책과 배상안을 즉각 제시하라. 영남대학교 학우 여러분, 우리의 학교를 우리 없이 결정할 수 없듯,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시 국민을 배제하고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외면당한다면, 우리는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전국의 대학생들과 연대하여 단호한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무너진 선거의 신뢰를 바로 세우는 길에 영남대학교 학우들의 뜻을 모아주십시오. 2026년 6월 6일 민족 영남대학교 제59대 도약 총학생회

[ 무너진 시스템 위에 민주주의는 설 수 없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와 선거 관리 파탄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6년 6월 3일

[ 무너진 시스템 위에 민주주의는 설 수 없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와 선거 관리 파탄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6년 6월 3일, 대한민국 선거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남았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 전국 여러 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는 서울에 국한된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방방곡곡의 투표소에서 동일한 혼란이 반복되었으며 유권자들은 기약 없이 대기하거나 끝내 발길을 돌려야 했다. 더욱 통탄스러운 것은 해마다 각 대학교의 학생자치기구 선거를 운영하는 학생 선거관리위원회조차 유권자 수에 맞게 투표용지를 준비하는 것은 가장 기본 중의 기본으로 삼는다. 그런데 국가 예산과 전문 인력을 갖춘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치 예산조차 변변치 않은 대학 학생회 선거 수준의 기본 관리조차 해내지 못하였다. 이것이 과연 헌법기관이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인가. 투표소는 혼란과 분노로 가득 찼고,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의 참정권은 명백히 침해되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며 재발을 방지하는 것 그것이 공학의 기본이다. 그것은 동시에 민주주의의 기본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후 대응에서도 무능함을 드러냈다. 책임 회피와 불투명한 해명으로 일관하는 선관위의 태도는 국민의 참정권을 마지막까지 수호해야 할 헌법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다. 우리 영남대학교 공과대학 학생들은 이번 사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설계가 잘못된 구조물은 반드시 해체하고 다시 세워야 하듯,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기관은 마땅히 책임을 지고 쇄신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와 책임소재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책임자는 즉각 처벌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수립하라. 민주주의는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 우리가 배우는 기술이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하듯 국가의 제도 역시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빼앗긴 권리는 침묵으로 되찾을 수 없다. 2026년 6월 5일 영남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공과대학 건설시스템공학과 학생회 공과대학 건축학부 학생회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학생회 공과대학 도시공학과 학생회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학생회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학생회 공과대학 파이버시스템공학과 학생회 공과대학 화학공학부 학생회 공과대학 환경공학과 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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