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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누가지나” 송파선관위원장도 사임…관련자들 줄줄이 물러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핵심 진원지인 서울 송파구를 관할하는 민

“책임은 누가지나” 송파선관위원장도 사임…관련자들 줄줄이 물러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핵심 진원지인 서울 송파구를 관할하는 민소영 송파구 선거관리위원장이 전격 사임했다. 부실 선거 관리 및 현장 대응 논란에 휩싸인 유관 기관 책임자들의 줄사퇴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 위원장은 최근

잠실7동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사라졌다…“법원 증거보전 통보 5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촉발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잠실7동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사라졌다…“법원 증거보전 통보 5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촉발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9일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원의 증거보전 인용 통보 수시간 전에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교롭게도 폐기업체에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넘겼단 것이다. 선관위는 10일 ‘투표함’이 아니라 투표용지를 담던 상자인 만큼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고 밝혔지만, 또 한 번 선거 관리 체계에 헛점이 드러났단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 민주주의의 꽃을 꺾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을 묻는다 ]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민주주의의 꽃이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 민주주의의 꽃을 꺾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을 묻는다 ]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민주주의의 꽃이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근간을 꺾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자유로운 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노력해야 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너진 신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6월 3일, 전국 약 1만 4천여 개의 투표소 중 부족한 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된 곳은 총 67개소였다. 이 중 50개소에서 추가로 받은 용지를 사용하였으며, 추가 조달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총 22개소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되었다. 이는 국민이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했고, 선거라는 민주주의 기본이 훼손되었음을 의미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는 우리 대학 선배들, 수많은 시민이 지켜낸 오월의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과 다름없다. 이에 더이상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것을 지켜볼 수 없으며,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진상과 발생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의 사임 뿐만 아니라 관련된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태의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바라보며,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2026. 06. 06.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

기록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