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빼앗긴 권리 위에 교단은 설 수 있는가 참된 교육의 횃불을 들며 촉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의 신뢰 훼손에 책임을 다하라. 부산대학교 사범대학은 10·16 부마민주항쟁이 남긴 민주주의와 시민 주권의 정신을 계승하며, 미래 세대에게 이를 가르칠 예비 교원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이다. 선배들이 지켜낸 민주주의의 역사를 배우는 우리는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이에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 있는 해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수와 예상 가능한 각종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표용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배부했어야 함에도, 다수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는 사태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일부 유권자들은 장시간 대기해야 했으며, 투표를 마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선거를 관리할 책임을 부여받은 기관으로서 유권자의 원활한 투표권 행사를 위한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번 사태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선거는 단순히 결과를 산출하는 과정이 아니다. 모든 유권자가 동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하고 그 권리가 보장될 때 비로소 선거는 완성된다. 결과만을 앞세워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간과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의 참정권 역시 온전히 보장될 수 없다. 시민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가. 민주주의는 교과서 속 문장만으로 배우고 익히는 가치가 아니다. 학교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민주주의는 현실 속에서 실천되고 보장되는 민주주의여야 하며, 시민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 속에서 비로소 살아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다. 이에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단과대학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선거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설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라. 하나,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다시는 제한되지 않도록 선거와 관련된 모든 제반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거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라. 하나, 일부 책임자의 사퇴만으로 사태를 무마하려 하지 말고, 선거 과정에서 혼선을 겪은 유권자들에 대한 충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라. 우리는 언젠가 교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 그리고 참여의 가치를 가르칠 예비 교원들이다. 그렇기에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한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적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 학교가 가르치는 민주주의가 현실 속에서도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리 부산대학교 사범대학은 민주주의와 시민 주권의 가치를 교육하고 실천하는 예비 교원 공동체로서, 국민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어갈 것이다. 2026년 6월 6일 부산대학교 제40대 사범대학 단과대학운영위원회 사범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이진규, 사범대학 부비상대책위원장 이원형, 교육학과 학생회장 박수아, 교육학과 부학생회장 정윤지, 국어교육과 학생회장 김윤희, 국어교육과 부학생회장 이준영, 독어교육과 학생회장 김수연, 독어교육과 부학생회장 박윤주, 물리교육과 학생회장 박준희, 물리교육과 부학생회장 김건표, 불어교육과 학생회장 이현성, 불어교육과 부학생회장 강현준, 생물교육과 학생회장 이지우, 생물교육과 부학생회장 최제원, 수학교육과 학생회장 박현아, 수학교육과 부학생회장 송지우, 역사교육과 학생회장 경효신, 영어교육과 학생회장 임수민, 영어교육과 부학생회장 방수현, 유아교육과 학생회장 박미주, 유아교육과 부학생회장 김은세, 윤리교육과 학생회장 류서연, 윤리교육과 부학생회장 이원형, 일반사회교육과 학생회장 금나영, 일반사회교육과 부학생회장 공민서, 지구과학교육과 학생회장 김민기, 지구과학교육과 부학생회장 김지훈, 지리교육과 학생회장 이예담, 지리교육과 부학생회장 김도아, 체육교육과 학생회장 오경환, 체육교육과 부학생회장 김민준, 특수교육과 학생회장 채희서, 특수교육과 부학생회장 장문경, 화학교육과 학생회장 차승한, 화학교육과 부학생회장 김혜빈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책임을 묻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 위에 세워진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며, 투표는 그 의사를 실현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다. 그렇기에 국민의 한 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 권리가 행정적 미비로 인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대기하거나 투표 절차에 혼선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했으며, 해당 사안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단순히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원활하게 투표할 수 있었는지, 선거관리 체계가 유권자의 권리 행사를 충분히 보장했는지 되묻게 하는 사안이다. 나아가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대한민국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대기하거나 투표 절차의 지연을 겪은 것은 단순한 현장 혼선으로만 볼 수 없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이 실제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행사될 수 있었는지 점검해야 할 사안이다. 이번 사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유불리를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나 정치적 해석을 근거로 선거 결과에 대한 판단으로 확대할 문제도 아니다. 남서울대학교 제32대 총학생회 E:UM은 이번 사안을 선거 결과가 아닌,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관리상의 미흡으로 바라본다. 이에 남서울대학교 제32대 총학생회 E:UM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 현황, 발생 원인, 현장 조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투표 지연 및 대기 상황으로 인해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에 불편이나 지장이 발생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설명하라. 하나, 투표용지 준비 기준과 수급 체계, 비상 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점검하라. 하나,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에 대해 책임 있는 설명과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 남서울대학교 제32대 총학생회 E:UM은 청년 유권자의 권리와 민주적 절차의 신뢰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 아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 기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2026년 6월 6일 남서울대학교 제32대 총학생회 E: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