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투표용지 부족 사태, 시작은 회의 없는 '인쇄기준 변경'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와 현장 대응 체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유권자 수 대비 60%에서 50%로 낮추는 과정에서 별도 공식회의를 열지 않고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관련 지침을 바꾼

"선관위, 공식회의 없이 투표용지 인쇄기준 변경"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출 때 공식회의 없이 내부 2인의 전결만으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승수·김민전 의원이 최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10일 별도 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에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같은 달 24일엔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도

선관위 간부 2명이 투표용지 50% 축소 '밀실 결정'…가이드라인도 없어 6·3 지방선거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대폭 축소하는 결정을 공식 회의 없이 내부 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