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 민주주의의 꽃을 꺾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을 묻는다 ]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민주주의의 꽃이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근간을 꺾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자유로운 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노력해야 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너진 신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6월 3일, 전국 약 1만 4천여 개의 투표소 중 부족한 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된 곳은 총 67개소였다. 이 중 50개소에서 추가로 받은 용지를 사용하였으며, 추가 조달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총 22개소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되었다. 이는 국민이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했고, 선거라는 민주주의 기본이 훼손되었음을 의미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는 우리 대학 선배들, 수많은 시민이 지켜낸 오월의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과 다름없다. 이에 더이상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것을 지켜볼 수 없으며,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진상과 발생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의 사임 뿐만 아니라 관련된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태의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바라보며,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2026. 06. 06.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

민주주의가 멈춘 자리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여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일부 유권자의 투표가 지연되거나 제한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넘길 수 없는 일이다. 투표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이다. 유권자가 투표소에 도착했음에도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투표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기해야 했다는 사실은 선거관리 체계의 중대한 실패이며, 국민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권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전히 행사될 수 있도록 선거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그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경북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는 이번 사안을 서울 일부 지역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 한 지역의 투표권 침해를 가볍게 넘기는 순간, 같은 일은 언제든 다른 지역, 다른 선거, 다른 세대에게 반복될 수 있다. 민주주의는 거창한 구호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권이 끝까지 보장될 때 유지된다. 이에 경북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라. 하나. 단순한 사과에 그치지 말고, 투표용지 배분·예비물량 관리·현장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라. 하나. 투표하지 못했거나 투표권 행사에 실질적인 제약을 받은 유권자들에 대한 사실 확인과 후속 조치를 책임 있게 마련하라. 하나. 선거관리 전 과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 외부 검증이 가능한 수준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 우리는 묻는다. 투표소를 찾은 국민에게 ”투표용지가 없다“는 말이 어떻게 가능한가. 국민의 권리가 행정의 미비 앞에서 멈춰 서도 되는가. 이 사태를 몇 마디 사과로 끝낼 수 있는가. 청년은 민주주의의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살아갈 세대라면, 오늘의 참정권 침해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권리는 누군가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우리가 요구하고, 감시하고, 바로잡을 때 비로소 지켜진다. 경북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 앞에 책임 있게 답하라. 2026년 6월 5일 경북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민주주의 훼손을 행정적 착오라는 가벼운 말로 덮지 말라.] 선거는 왜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가.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피워내는 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6년 6월 3일,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꽃을 무참히 짓밟았다. “투표용지가 9장밖에 남지 않았다.” “순서대로 50명은 일단 투표하고, 그다음은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들은 말이다.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언제부터 순서대로 줄을 서서 쟁취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는가. 국민은 이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 앞에 ‘오픈런’이라도 해야 하는가. 어느 투표소에 갔는지, 언제 도착했는지에 따라 누군가의 한 표는 허용되고 누군가의 한 표는 짓밟힌다면, 이를 민주주의라 부를 수 있겠는가? 참정권은 선착순으로 배분되는 권리가 아니다. 전국 50여 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확인되었고, 그중 22곳에서는 투표가 중단되었다. 유권자들은 투표용지가 없다는 전례 없는 이유로 참정권을 침해받았다. 누군가는 투표용지를 기다리며 기약 없이 줄을 섰고, 누군가는 투표 종료 시간을 넘겨서야 겨우 투표할 수 있었으며, 누군가는 끝내 발길을 돌려야 했다. 정치인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황당무계한 사건으로 인해 일부 국민의 의사는 배제되었다. 흠결 있는 절차 위에서 치러진 선거는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없으며, 권력 행사의 정당성은 뿌리부터 흔들린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한 대응은 비단 이번 지방선거의 정당성에만 문제를 가져온 것이 아니다. 정치 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낳았다. 이 불신을 악용한 각종 기회주의적 행태와 분열을 야기한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를 훼손한 엄중한 책임 앞에서 행정적 착오라는 가벼운 말 뒤에 숨지 말라.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말하고 싶은가? 모든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이다. 이 당연한 원칙이 무너진 지금, 우리는 침묵할 수 없다. ‘악칠반’이라는 이름은 가벼이 얻은 이름이 아니다. 사회학과 학우들은 시대의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고, ‘사회악’이라 불릴 만큼 광장의 최전선에서 정의와 민주주의를 외쳐 왔다. 4·18 민주항쟁과 수많은 시민의 저항으로 피 흘려 지켜낸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된 지금, 침묵은 불의에 대한 방관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배반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산정 기준, 부족 발생 규모, 투표 지연 현황, 투표 포기 사례 등 관련 자료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이번 사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 조사에만 맡길 수 없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전말을 철저히 규명하라.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임기 만료를 앞둔 위원장의 사임을 책임 이행으로 포장하지 말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여한 모든 책임자를 문책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한 데 대해 공식 사죄하라.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이 다시는 행정적 안일함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투표용지 인쇄·배분·비상 보충 체계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민족의 이름을 짊어진 고려대학교, 민중의 저항을 상징하는 동학농민운동의 이름을 이어받은 녹두문대, 그리고 불의에 맞서 기꺼이 ‘사회惡’이 되겠다는 신념을 이어받은 해방악칠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또다시, 기꺼이 ‘사회惡’이 되리라. 2026년 6월 6일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악칠반 제40대 학생회 집행부

[참정권 보장과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사범대학 학생사회 성명문] 이번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일부 국민들이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을 온전히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선거는 국민의 의사가 국가 운영에 반영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며, 참정권은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핵심적 권리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상의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의 신뢰와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사범대학 학생사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태의 경위와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민주시민을 양성할 예비 교원으로서, 이번 사안을 특정 정파나 이념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입장의 차이를 넘어 모든 시민의 권리가 동등하게 보장될 때 비로소 온전히 작동합니다. 참정권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 기본권이며, 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침묵할 수 없습니다. 교육은 학생들을 더 나은 사회로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가치와 시민의 권리를 가르치게 될 예비 교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학생들을 보내야 할 사회는, 향후 어떠한 행정적 문제나 제도적 한계로도 국민의 권리가 제한되지 않는 사회여야 합니다. 학생들이 살아갈 사회가 올바른 민주주의 위에 서 있고, 시민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사범대학 학생회 및 사범대학 소속 학과 학생회 일동은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하나.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일부 국민의 참정권 실현이 어려웠던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경위와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모든 국민의 참정권이 동등하고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선거 관리 체계의 재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합니다. 하나. 이번 사태가 특정 정치적 논쟁에 매몰되지 않고, 민주주의의 신뢰와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교과서 속 개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가 실제로 보장될 때, 민주주의는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사범대학 학생사회는 민주시민을 양성할 예비 교원으로서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바라봅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학생들이 살아갈 사회가 보다 정의롭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6. 6.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제45대 학생회 학생회장 이호영, 부학생회장 전서현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제46대 국어교육과 학생회장 윤지수, 부학생회장 장민지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제45대 영어교육과 학생회장 신형규, 부학생회장 최다연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제51대 사회교육과 학생회장 고요한, 부학생회장 인재경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제46대 체육교육과 학생회장 정건우, 부학생회장 김준원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제46대 교육학과 학생회장 이건우, 부학생회장 정이현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제22대 수학교육과 학생회장 박건준, 부학생회장 류유진

계명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시국선언문 -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참히 짓밟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 - 오늘, 우리 계명대학교 정치외교학과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모든 국민의 주권이 위협받는 엄중한 현실 직시하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선언문을 발표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를 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는 민주사회의 주권자이자 구성원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마땅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헌법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존치시키고 있다. 선거 관리에 있어 그 누구보다 공정하고 엄정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는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과정 중, 전국의 여러 투표장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타 지역에서 투표지가 배송되는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유권자들은 투표장을 향했던 발걸음을 허망하게 돌려야만 했다. 심지어 일부 선거 관계자들은 유권자들에게 “투표하시겠어요?”라며 투표 포기를 종용하는 등 묵과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 이 믿을 수 없는 현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는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심각한 헌정질서 유린이다. 참정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가장 준엄한 명령이며, 그 누구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다. 헌법상 선거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안일함에 빠져 유권자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를 저질렀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투표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부실한 시스템 속에서, 어찌 감히 이 나라를 민주공화국이라 자부할 수 있겠는가? 이에 우리 계명대학교 정치외교학과는 정치학도의 양심으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참정권 침해 규모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국민의 준엄한 투표권을 유린하고 직무를 방기한 중앙선거관리위원 및 현장 책임자를 즉각 파면하고 문책하라. 하나. 부실과 방기로 가득 찬 선거 관리 시스템을 전면 쇄신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장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고, 모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

仁德은 참정권을 침해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함을 규탄한다 부실 행정으로 얼룩진 6·3 지방선거, 선관위는 참정권 침해에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명시한 이 가치는 유권자의 신성한 투표를 통해 실현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그 과정은 무엇보다 공정하고 청렴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자치사 역사상 유례없는 참담한 사태를 목격했다. 전국 수십 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고, 많은 청년과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다 발길을 돌려야 했던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원 낭비 방지와 행정 편의를 이유로 투표용지 인쇄 규모를 과도하게 축소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의 신뢰를 바탕으로 선거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안일한 행정으로 유권자의 권리를 가로막은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행정적 실책이다. 과정의 공정함이 무너진 선거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에 인덕대학교 학생들을 대변하는 자치기구인 총학생회와 대의원회는 주권자의 소중한 기본권을 침해당한 청년 세대의 이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반성과 전면적인 쇄신을 촉구한다. 우리는 늘 그래왔듯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본 사태를 특정 진영의 정쟁 도구로 삼거나,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확산하려는 일체의 정치적 움직임을 경계한다. 이 사안의 핵심은 오직 선관위의 ’안일한 행정 무능‘과 ’유권자 권익 보호 실패‘에 있다. 인덕대학교 제38대 총학생회와 제41대 대의원회는 청년 유권자들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때까지 이 사안을 주시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실한 선거 관리로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온 국민 앞에 사과하라 하나, 선관위는 이번 사태의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투명하게 밝히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하나, 다시는 이러한 참정권 제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권자 중심의 철저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 대책을 수립하라 민주주의는 주권자의 끊임없는 참여와 감시로 지켜진다. 우리 인덕대학교 자치기구 일동은 청년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가 그 어떤 행정적 안일함으로도 훼손되지 않도록, 더욱 청렴하고 공정한 시선으로 끝까지 감시할 것이다. 2026년 6월 6일 인덕대학교 제38대 총학생회 인덕대학교 제41대 대의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