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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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 안규백, 갈수록 가관인 안보 공백] 대한민국은 엄연한 휴전 국가입니다. 말 그대로 전쟁을 잠시 쉬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국방부가 보여주는 행보는 국가 안보의 근간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위험한 무장해제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국가 안보 관련 기사들을 보고 있자면, 과거 한 드라마의 황당했던 유명 대사가 머릿속을 스칩니다. "암세포들도 어쨌든 생명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국방부는 마치 국민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 간첩도, 적들도 어쨌든 동포잖아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국방부가, 정작 적을 향한 배려심은 너무나도 넘쳐납니다. 간첩과 기밀 유출을 잡아내며 첩, 보안, 안보 수사를 담당하던 '국군방첩사령부'가 49년 만에 해체되었습니다. 핵심 기능은 여러 부서로 쪼개졌고, 관련 인원 1,000명이 감축되었습니다. 북한 접경 지역에 방벽을 쌓는 동안 우리 군은 오히려 대전차 시설 23곳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민간인 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km 북상시켜 여의도 면적의 250배에 달하는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접경지 주민들의 안전과 국가 방위선의 전방 경계를, 정치를 곁들인 '경제 논리'와 통째로 맞바꾼 것입니다. 12.3 계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동원됐다는 명분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로, 이미 국가 안보에는 너무 많은 구멍이 뚫렸습니다. 이래도 안보 공백이 아닙니까? 안보가 무너지면, 우리에게 다음은 없습니다. 눈 뜨고 가만히 지켜볼 일이 아닙니다. #안보 #군대 #방첩사 #안규백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