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을 규탄한다.]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부 수도권 투표소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태를 겪었다.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고 시간이 없어 발길을 돌린 유권자도 있었다. 이번 사태는 주권자가 투표에 제약을 받은 명확한 참정권 침해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며, 투표권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핵심적인 권리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차질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투표용지의 충분한 부족이라는 기본적인 선거 사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금번의 사태는 핵심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사후 대응 역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선관위는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유권자의 50% 이상을 기준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지침을 따랐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선관위는 이러한 면피성 해명을 내놓기보다는 지침 수립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했다. 선관위의 이번 대응은 행정적 실패에 대한 책임 의식보다는 기관의 과오를 최소화하려는 태도만을 드러냈다. 이는 선관위가 아직도 자신들에게 부여된 막중한 책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해당 문제를 다루는 양당의 태도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출구 조사 결과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발표되자 즉각적인 재선거를 주장했지만 자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자 자취를 감추었다. 당리당략에 따라 입장이 시시각각 바뀌는 기회주의적 행태는 재선거 요구가 진정 국민의 참정권 수호를 위한 것이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또한 다를 바 없다. 일부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 상황에서 정치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이 정말 ‘재선거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었는가? 민주주의의 가치는 선거 결과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과정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참정권 침해라는 본질적 문제보다 정치적 유불리가 앞선 것은 아닌지 양당 모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로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훼손되었다. 투표용지 부족은 선거 결과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낳았고 선거를 불신과 갈등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어째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둘러싼 의혹의 불씨를 직접 제공하는가.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엄정하고 흠결 없이 운영되어야 할 선거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그 정당성마저 퇴색시킨 중대한 과오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최근 선관위는 선거 관리 부실뿐만 아니라 자녀 채용 비리, 복무 기강 해이 등 각종 논란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며 국민의 신뢰를 잃어왔다. 특히 2023년 자녀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발표해 잘못을 인정하고도, 정작 감사원의 감사를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외부의 검증은 거부하는 모순적인 태도는 선관위가 스스로를 통제와 견제의 대상 밖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선거의 공정성을 수호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있는 현실은 결코 정상적이라 할 수 없다. 선관위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이에 호안정대 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책임 있는 자들은 사퇴하라. 하나, 양당은 국민 참정권 침해에 대해 당파적 이익을 넘어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하라.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를 전면 개혁하라. 시대를 꿰뚫는 청년의 눈빛, 제57대 호안정대 학생회 제45대 정치외교학과/정경1반 학생회 제42대 경제학과/정경포효반 학생회 제43대 행정학과 학생회 제41대 통계학과/정경6반 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