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시국선언문 -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참히 짓밟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 - 오늘, 우리 계명대학교 정치외교학과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모든 국민의 주권이 위협받는 엄중한 현실 직시하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선언문을 발표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를 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는 민주사회의 주권자이자 구성원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마땅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헌법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존치시키고 있다. 선거 관리에 있어 그 누구보다 공정하고 엄정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는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과정 중, 전국의 여러 투표장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타 지역에서 투표지가 배송되는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유권자들은 투표장을 향했던 발걸음을 허망하게 돌려야만 했다. 심지어 일부 선거 관계자들은 유권자들에게 “투표하시겠어요?”라며 투표 포기를 종용하는 등 묵과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 이 믿을 수 없는 현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는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심각한 헌정질서 유린이다. 참정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가장 준엄한 명령이며, 그 누구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다. 헌법상 선거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안일함에 빠져 유권자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를 저질렀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투표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부실한 시스템 속에서, 어찌 감히 이 나라를 민주공화국이라 자부할 수 있겠는가? 이에 우리 계명대학교 정치외교학과는 정치학도의 양심으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참정권 침해 규모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국민의 준엄한 투표권을 유린하고 직무를 방기한 중앙선거관리위원 및 현장 책임자를 즉각 파면하고 문책하라. 하나. 부실과 방기로 가득 찬 선거 관리 시스템을 전면 쇄신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장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고, 모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