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현장영상 포함 재업로드)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와 국민적 불신 야기에 대한 총학생회 합동 기자회견 참석 보고] *발언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총학생회장 이연우입니다. 오늘 저는 서강대학교를 대표하여 최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대학생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선거는 그 참여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이 당연히 행사해야 할 참정권이 행정적 미비로 인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현장 운영상의 실수가 아닙니다. 국민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근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학생들은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원인 규명 없는 사과는 공허하며, 재발방지대책 없는 해명은 무책임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국민 사과를 통해 신속한 진상규명위원회 설치와 조사 결과 공개를 약속했습니다. 대학생들은 이러한 약속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즉시 이행되기를 요구합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속히 구성되어야 하며, 조사 과정과 결과 또한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명확한 진상 규명 없이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재발방지대책 또한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국민의 한 표가 온전히 보장되지 못한 자리에서 민주주의의 신뢰 또한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선거는 국민이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입니다. 그 과정에서 단 한 사람도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계 기관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거 제도 전반을 점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민주주의의 위기는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바로잡아야 할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안을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상대를 향한 비난이 아니라 제도적 성찰과 개선입니다. 저를 포함한 대학생들은 좌와 우, 진보와 보수라는 흑백논리 속에서 국민들이 서로를 향해 싸우는 모습을 더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진영의 승리를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학생들은 정치적 승패보다 민주주의의 정상화를 요구합니다. 민주주의는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참정권은 정치적 유불리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입니다. 이제는 서로를 향한 비난과 정쟁을 멈춰야 합니다. 정치권도, 행정기관도, 시민사회도,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운다는 공동의 목표 앞에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국민의 한 표가 존중받는 나라, 누구나 안심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나라,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