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투표 의혹 제기,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일까요? 최근 조국혁신당에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선관위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전투표·개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두고 찬성 측은 고의적인 허위정보 유포를 막아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반면 반대 측은 ‘허위사실’이나 ‘지속적 유포’의 기준이 불명확하면 표현의 자유와 정당한 문제 제기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모두 중요한 가치입니다.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쟁점들이 어떻게 논의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서로를 존중하는 토론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사전투표 #공직선거법 #선거 #민주주의 #표현의자유 정치이슈 국회 대한민국 시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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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라이브1/직격토론] 최진봉 "국회 보이콧? 세비 받고 일 안 하겠다는... [NATV 이지원 기자] [국회라이브1]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국회방송 '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국회방송에 있습니다.
여기 스레드에다가 정치 질문 올리면서 답을 물어보는 건 왜 하는지 모르겠다. 여기 102030 극우들 모여서 본인들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냥 민주당 혐오에 가득 차서 민주당에 안 좋은 얘기만 거짓으로 하는 애들밖에 없는데 말이다. 요새는 팩트를 알아보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정부에서 싹 다 문서화하기 때문이다. 수준이 낮은 애들끼리 그냥 민주당이 하는 모든 것을 씹을 뿐이다. 똑같은 낮은 수준의 또래 친구가 이야기하면 그것이 진실이구나 덥썩 믿고 나대다 망신을 당한다. 진짜 보고 있으면 질문하는 애들이나 답하는 애들이나 수준이 처참하다. 여기 있는 102030 극우들 토론장에 앉히면 진짜 가관일 것이다. 예전에 tv 토론장에 102030 극우 한 명 나와서 공개적으로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영상으로 남아있다. 극우들이 가공한 정보들만 접하고 살다 본인도 극우가 되었다. 그렇게 질문을 했다가 개망신당했다. 그가 말하는 것이 너무 사실과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상인을 극우로 밀어야 좌익파쇼가 보수 명찰을 달거든ㅋ 극우 프레임을 수용하면 안되는 이유. #이재명 #탄핵 #멸공 #오운완 #올공
내 첫 스레드 글 베댓을 보면 좋아요가 300개가 박혀있다. 102030 극우화된 남성들이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 이것으로 증명이 된다. 이재명의 연임을 바라며 독재를 하려 한단다. 윤석열처럼 총칼 휘둘러서 폭력으로 연임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냥 선거에서 또 이겨서 연임하면 좋겠다는 의미지. 민주당은 선거에서 지면 아쉽지만 받아들인다. 부정선거 외친 적이 있던가. 부실선거를 외칠 뿐이다. 민주당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 부정선거라고 외치고 싶을 걸. 하지만 하지 않지. 입법 독재라고 떠들어대는데 그 또한 국힘과 윤석열이 민주당에 만들어준 선물이다. 민주주의가 그러하다. 많은 의석을 가진 당이 힘이 세다. 국힘과 윤석열이 드럽게 못해서 민주당이 힘이 막대하게 세졌는데 민주당보고 입법독재란다. 국민이 허락해준 힘이다. 민주당이 마음대로 해도 될 정도로 국힘과 윤석열이 못난 것이다. 나보고 좌파라고 하는데 이것이 중도 대부분의 의견이다. #이재명 #윤석열 #민주당 #국민의힘 #극우
공정선거는 망상? 올공 개포소 23일 화요일 오후 7시상황 2026.6.23.
[열린토론] 선관위 개혁, 원포인트 개헌 될까? | KBS 260622 방송
[시사정각] 정당 지지율 역전...민주"책임 통감" vs 국힘 "거취 언급 자... ■ 진행 : 김선영 앵커■ 출연 :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
인스타 릴스나 스레드에 가끔 정치글 나와서 보면 대부분 우파성향 분들이 대통령 욕하는 거나 일베글 많이 올리시던데.. 솔직히 진짜 나라를 위하고 정치에 관심이 많으면 무지성으로 욕만 박는 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기사 링크라던지, 실제 어떤 근거로 어떤 정치인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올려줬으면 좋겠음. 나도 아직 정치 잘 모르긴 해서 정치색은 없지만 관심 가져야 하는 것도 알고 가지고 싶은데.. 솔직히 이런 글들 볼 때마다 눈이 찌뿌려질 정도로 인격모독 글들만 보이니까 걍 한국인인 게 부끄러워질 것 같음. 사실이고 정말 알려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싶으면, 인격모독이나 근거없는 천박한 야유보단, 정확한 사실만을 바탕으로 인터넷이라도 예의를 갖춰서 토론하는 게 더 나은 어른의 자세가 아닐까.
선관위를 둘러싼 갑론을박 부정선거론의 불씨가 된 쌍둥이 득표수 TV CHOSUN 260613 방송 | [강적들] 644회 | TV조선
김종혁 "장동혁, 자기 목적 위해 오세훈 시장 날리려 해"[한판승부]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격시사] 장동혁, 재선거 주장…본인 거취 이용? (김성태) “법상 불가... ====================================================================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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