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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이 부른 민주주의 위기

투표용지 부족이 부른 민주주의 위기

[포토뉴스 2] "재선거 검토해야"…청년들, 선관위 책임론 제기

잠실 집회 현장에서는 일부 시민들이 '재선거 검토'를 요구하는

[포토뉴스 2] "재선거 검토해야"…청년들, 선관위 책임론 제기 잠실 집회 현장에서는 일부 시민들이 '재선거 검토'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도 포착됐다.참가자들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실제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 사례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다만 현장에서는 다양한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일부는 재선거 필요성을 언급한 반면, 다른 참가자들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청년 참가자들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선거관리 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을 침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참정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24조가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을 침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참정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24조가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존엄한 기본권이다. 투표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근본이며, 정당한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관리하는 헌법적 책무를 부여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부실로 인해, 투표소를 찾은 수많은 주권자들이 투표용지조차 받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가 국가기관의 과오로 현실에서 무너진 것이다.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총학생회는 현 사태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기록되어야 할 중대한 참정권 침해로 엄중히 규정하며, 분노한 청년의 이름으로 이 성명을 말한다. 하나,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참정권 침해 사태의 발생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 사안인 만큼 어떠한 축소나 은폐없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것을 요구한다. 둘, 관련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후속조치를 이행하라. 대국민 사과와 인적 쇄신은 사태 수습의 출발점일 뿐, 국민의 참정권과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하여, 관계자들에게는 명확하고 합당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안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라. 셋,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사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국민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전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라. 우리는 대학이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자유로운 진리 탐구와 사회적 실천을 통해 시대의 과제에 응답해야 하는 공동체임을 믿는다. 동국은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견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켜낼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무겁게 인식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합당한 후속조치, 그리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주권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며, 선거관리기관으로서 마땅히 다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2026.06.06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중앙운영위원 일동 총학생회 최성빈, 이학진 / 총대의원회 김대희, 박봄준 / 총동아리연합회 정원륜, 김민정 / 의과대학 신재훈 / 한의과대학 이재윤 / 간호대학 조현준, 조성윤 / 글로벌문화융합대학 김우중 / 글로컬에너지대학 이제석 / 불교문화대학 이서준

설계가 잘못된 구조물은  반드시 해체하고 다시 세워야 한다

— 절차를 상실한 선거 관리 파탄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설계가 잘못된 구조물은 반드시 해체하고 다시 세워야 한다 — 절차를 상실한 선거 관리 파탄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 우리가 강의실에서 기술을 손에 익히기 전, 뼈에 새기도록 배우는 것은 다름 아닌 ’안전과 절차‘다. 도면 위의 미세한 오차가 결국 건물을 무너뜨리고, 사소한 공정 예측 실패가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국가라는 거대한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시스템, ’선거‘ 역시 다를 리 없다. 철저한 데이터 예측과 빈틈없는 시뮬레이션이야말로 이 시스템을 돌리는 기본 뼈대가 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지난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여준 민낯은 처참한 ’부실 설계‘ 그 자체였다. 전국 곳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황당하다 못해 기이한 사태가 터져 나왔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투표소 앞 길바닥에서 몇 시간씩 대기하다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던 그 시간, 선관위는 ”예상보다 유권자가 많이 몰렸다“라는 눈을 의심케 하는 무책임한 변명만 뱉어냈다. 대체 유권자 수를 예측하고 그에 맞춰 자원을 배치하는 것 말고 선관위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건 선거 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당장 대학의 작은 학생회 선거를 준비하더라도 이런 아마추어 같은 구멍은 내지 않는다. 알량한 사과 몇 마디와 사퇴라는 꼬리 자르기로 무너진 시스템의 책임을 대충 뭉개고 넘어갈 생각은 버려야 한다. 부실하게 설계된 구조물은 겉만 번지르르하게 보수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완전히 해체하고 기초부터 다시 올려야 비로소 안전한 법이다. 이에 우리는 흔들리는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한순간에 참정권을 빼앗긴 주권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 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불러온 수요 예측 실패와 행정 마비의 전 과정을 한 치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철저한 진상조사를 전개하여 시스템 부실을 방치하고 방관한 내부 책임자들을 전원 찾아내고 엄중히 문책하라. 하나. 지금의 주먹구구식 선거 관리 체제를 전면 폐기하고, 시대 수준에 맞는 철저한 인쇄·배부·비상대응 시스템을 바닥부터 재구축하라. 공학자는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의 안전과 절차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는 존재다. 국가의 선거를 책임지는 자들 역시 자신들이 쥔 권한의 무게감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빼앗긴 권리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다. 무너진 선거 시스템이 완전히 쇄신되고,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그날까지 우리 지성의 목소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6월 6일 대구대학교 IT•공과대학 학생회 IT•공과대학 건축공학과 학생회 IT•공과대학 소방안전방재학과 학생회 IT•공과대학 기계자동차공학부 학생회 IT•공과대학 식품영양학과 학생회 IT•공과대학 조경산림정원학과 학생회 IT•공과대학 친환경에너지학과 학생회 IT•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반도체전자공학전공 학생회 IT•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전기공학전공 학생회 IT•공과대학 컴퓨터정보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학생회 IT•공과대학 컴퓨터정보공학부 컴퓨터소프트웨어전공 학생회 IT•공과대학 컴퓨터정보공학부 사이버보안전공 학생회

기록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