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동의과학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 성명문 “국민의 한 표를 멈춘 것은 민주주의를 멈춘 것이다”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규탄하며 — 선거는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직접 표현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다. 투표용지 한 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한 사람의 권리이자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에 불편을 겪고, 일부는 정당한 참정권 행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로 축소될 수 없다. 국가가 관리해야 할 선거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흔들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동의과학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는 이번 사태를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관리 부실로 규정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해명과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선거관리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모든 유권자가 차별 없이, 지연 없이,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투표용지 부족은 예측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대비했어야 할 관리 영역이다. 국민의 권리가 현장의 혼란 속에서 기다림과 불안으로 밀려났다면, 그 책임은 분명히 선거를 관리한 기관에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었다.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 앞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며, 국가는 그 절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동의과학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국민 앞에 명확히 공개하라. 하나. 투표권 행사를 지연당하거나 투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유권자의 규모와 피해 내용을 투명하게 조사하라. 하나. 이번 사태를 단순한 현장 혼선으로 축소하지 말고,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라. 하나. 향후 모든 선거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투표용지 수급 기준, 현장 대응 매뉴얼, 책임 규정을 전면 재정비하라. 민주주의는 거대한 구호가 아니라, 단 한 명의 유권자도 배제되지 않는 구체적인 절차 속에서 지켜진다. 국민의 한 표는 행정 부실로 멈춰서는 안 되며,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동의과학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학생사회와 함께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이어갈 것이다. 2026년 06월 06일 동의과학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

[중앙비대위] 민주주의로 전진할 숙명 - 전진숙명 제58대 중앙운영위원회 성명문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은 국민들을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수 시간 동안 대기하게 했고, 일부 국민들은 끝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직접적인 수단이며, 참정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국민의 주권이 가장 적극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투표소에서조차 국민의 참정권은 온전히 보장되지 못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헌법에 적힌 이 한 줄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희생과 투쟁의 역사를 거쳐왔는가. 이번 사태는 과거 민주주의를 위해 피와 땀을 바친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훼손하고, 현재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으며, 미래 세대가 이어갈 민주주의의 신뢰를 흔든 역사적 오명으로 기록될 것이다. 나의 숙명이 세상을 바꾸라 말한다.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세상을 위해,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고, 그 전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진상규명 결과를 바탕으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이 다시는 침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26년 6월 6일 전진숙명 제58대 중앙운영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 교육의 요람에서 묻는다. 대한 교육의 요람에서 묻는다. - 투표용지 없는 투표소에 민주주의 교육은 없다 -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진행 과정 중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일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우리는 학교 현장에서 미래 세대에게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며, 투표가 가지는 시민 정신을 가르칠 의무가 있는 예비 교원으로서, 국가 기관의 무능과 안일함으로 주권자의 권리가 가로막힌 현 상황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 국가 기관의 관리 부실로 주권자의 기본권이 침해된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참정권은 국가가 국민에게 선택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헌법에 의해 절대 침해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이다. 이는 평화적으로 얻어진 권리가 아닌, 선배들의 투쟁과 피로 얻어진 권리이며, 그 어떠한 행정적 편의나 안일함으로도 결코 제한되거나 부정될 수 없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가장 기본적인 투표용지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유권자들의 발길을 끝내 돌리게 만들었다. 유권자가 선거 관리상의 문제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다. 이것은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헌법적 유산의 가치를 저해하는 행위이며, 청년 유권자의 투표 의지를 꺾고 국가 기관에 대한 깊은 불신을 초래하였다.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전해줄 역사의 한 부분이 부끄러움으로 얼룩진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그 어느 곳보다 원칙과 신뢰로 운영되어야 할 투표소 앞에서 무너진 헌법 가치를 목격하며, 우리는 미래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떤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한단 말인가. 다만, 우리는 이 사태를 특정 정치 진영의 정쟁 도구나 정치적 계산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거부한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여야의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주권자의 권리 침해와 국가 기관의 무능이다. 대한민국 미래 교육을 책임질 청년 주권자이자 예비 교원으로서, 우리는 비판에 머무르지 않고 무너진 절차적 정당성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감시와 목소리를 이어갈 것이다. 이에 한국교원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무너진 선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참정권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선거 절차상 문제점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조사하여 국민 앞에 공개하라. 하나, 안일한 준비와 변명으로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 것에 대해 책임 있게 사과하고 후속 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행정편의주의에 오염된 선거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 2026년 6월 5일 한국교원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일동 * 본 성명문은 한국교원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일동의 의견이며, 그 어떠한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되길 원치 않습니다. * 배리어 프리 파일은 학과 공지방 또는 청람광장 > 알립니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