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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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향한 이 대통령의 각오!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일 🙅 이재명(@2_jaemyung) 대통령이 지난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시·견제 장치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며 필요할 경우 선관위 제도 개선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까지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연 브리핑에서 “헌법이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감시·통제 장치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며 “여야 간 합의가 되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국민들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참정권 침해 사태가 벌어졌다”며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과 나태, 도덕적 해이로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 @ktv_kr 팔로우하고 오늘의 정부정책 이야기를 가장 가깝게 만나보세요✨

국민의 참정권을 유린한 국가기관 앞에 자주생명은 침묵하지 않는다. 부러질지언정 꺾이지 않는 자유, 정의, 진리의 정신. 반세기를 이어온 생명과학대학 학생회는 늘 그 정신을 받들어, 정의를 수호하는 일에 끊임없이 힘써 왔다. 그렇게 받들어 온 정신이 오늘의 우리에게 묻는다. 주권자의 권리가 짓밟힌 이 순간,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하여 우리는 침묵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에서 한 국가기관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본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6년 6월 3일, ‘자주 생명’의 기치 아래 우리가 추구해 온 참정권의 가치가 무너졌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그 무엇보다 철저해야 할 선거 관리가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 열네 곳에 이르는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투표가 중단되었고, 유권자들은 대기표를 받아 장시간 기다리거나 끝내 투표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유권자 총수보다 적은 투표용지를 배부했다는 것은, 애초에 모든 유권자에게 표를 쥐어줄 생각이 없었다는 명백한 기만이다. 선거인명부는 추측해야 할 값이 아니다. 그 수를 몰랐을 리 없는 선관위가 용지를 절반만 준비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행정 실패이다. 여기에 사태를 수습하지 못한 무능까지 맞물리며, 한쪽에서는 마감 시각을 넘겨 투표가 이어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개표가 시작되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 누구보다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수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예산 절감과 관행이라는 부끄러운 변명 뒤에 숨었다. 예년의 투표율을 넘지 않으리라는 안일한 예측만으로 끝내 국민의 참정권을 유린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행정 참사의 진상을 투명하게 규명하고, 관련된 모든 책임자는 사죄하라.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무너진 선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이를 실행하라. 하나. 정치권은 본 사태를 진영 논리로 이용하거나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참정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선거 행정 쇄신안을 마련하라. 주어진 권리도 불의에 맞서 행동할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 부러질지언정 꺾이지 않는 자주생명의 정신이 우리에게 던진 물음 앞에서,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짓밟힌 주권과 빼앗긴 한 표의 곁에서, 훼손된 민주주의의 가치가 오롯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연대하고 저항할 것이다. 2026년 6월 4일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단과대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