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 TF 띄운 민주당 "필요하면 개헌까지"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헌법 개정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1차 TF회의를 열고 “이번 선거제도 개혁이 단순히 법과 제도를 일부 손질하는 작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며 “국민 참정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민주주의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명백한 참정권 침해이다. 나태하고 안일한 선관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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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사설] 청년들이 잠실에 모인 이유, 선관위‧정부 직시해야 지난 주말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 모인 시민들이 한목소리로 외친 것은 특정 정당의 승패가 아니었다. “재선거” “참정권 보장”이라는 구호였다.특히 현장에서 두드러진 것은 20·30세대의 자발적 참여다. 이들은 좌우 진영 논리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문제의식으로
닿아야 할 권리가 멈춰선 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성명] 숭실대학교의 75개 중앙동아리와 그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숭실대학교 동아리연합회는,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깊은 우려와 한탄과 함께 성명을 발표한다. 동아리는 자유로운 표현과 연대가 숨 쉬는 집단이자 공간이다. 그 토대가 되는 민주주의와 참정권이 침해된 이 사태를, 우리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 6월 3일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숭실대학교가 소재한 동작구를 포함하여 서울을 비롯한 인천·부산·대구·울산·경남 등 전국 각지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중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상황으로 번진 투표소도 존재하며, 일부 유권자는 투표를 포기하거나 심야까지 대기해야 했다. (중략) 이에 숭실대학교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동아리 사회를 대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련 기관에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 규명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선관위 내부 조사만이 아니라 외부의 독립적인 검증 또한 필요하다. 투표용지 준비 및 배분 과정 전반, 사전 인지 여부와 대응 과정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하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근본적 구조 개혁 독립성은 무책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외부 검증과 책임성 확보 장치 강화, 선거 관리 매뉴얼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논의는 특정 정파를 넘어 초당적 관점에서 전국민적 숙의가 동반되어야 한다. 하나. 책임자 문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이번 사태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은 사의 표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향후 선거에서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어떠한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의 중대한 선거 관리상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며, 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정치적 유불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정파적 공격 수단으로 삼는 것은 작금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적 불신과 분열을 야기할 수 있기에 지양해야 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책임 있는 제도 개선과 선관위 개혁이다. 이는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관한 문제이며, 이번 논의가 초당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 전체의 냉철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불의와의 타협을 거부한다는 단 하나의 원칙 앞에, 숭실은 39년의 역사를 스스로 내려놓았다.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끝까지 항거하며 택한 자진 폐교는, 권력 앞에 굴복하는 대신 원칙을 지킨 결단이었다. 88년 전 숭실이 보여준 책임과 저항의 정신은 시대를 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마주한 문제의 모습은 달라졌지만, 공동체의 원칙이 흔들릴 때 침묵하지 않았던 그 정신의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긴다. 목소리를 내는 일은 늘 쉽지 않다. 그러나 침묵은 때로 문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숭실대학교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근본적 개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이어갈 것임을 결의한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숭실의 정신이었다. 우리는 그 정신을 기억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잇는다. 2026. 06. 06. 숭실대학교 제43대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빼앗긴 권리 위에 교단은 설 수 있는가 참된 교육의 횃불을 들며 촉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의 신뢰 훼손에 책임을 다하라. 부산대학교 사범대학은 10·16 부마민주항쟁이 남긴 민주주의와 시민 주권의 정신을 계승하며, 미래 세대에게 이를 가르칠 예비 교원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이다. 선배들이 지켜낸 민주주의의 역사를 배우는 우리는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이에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 있는 해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수와 예상 가능한 각종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표용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배부했어야 함에도, 다수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는 사태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일부 유권자들은 장시간 대기해야 했으며, 투표를 마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선거를 관리할 책임을 부여받은 기관으로서 유권자의 원활한 투표권 행사를 위한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번 사태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선거는 단순히 결과를 산출하는 과정이 아니다. 모든 유권자가 동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하고 그 권리가 보장될 때 비로소 선거는 완성된다. 결과만을 앞세워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간과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의 참정권 역시 온전히 보장될 수 없다. 시민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가. 민주주의는 교과서 속 문장만으로 배우고 익히는 가치가 아니다. 학교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민주주의는 현실 속에서 실천되고 보장되는 민주주의여야 하며, 시민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 속에서 비로소 살아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다. 이에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단과대학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선거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설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라. 하나,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다시는 제한되지 않도록 선거와 관련된 모든 제반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거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라. 하나, 일부 책임자의 사퇴만으로 사태를 무마하려 하지 말고, 선거 과정에서 혼선을 겪은 유권자들에 대한 충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라. 우리는 언젠가 교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 그리고 참여의 가치를 가르칠 예비 교원들이다. 그렇기에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한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적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 학교가 가르치는 민주주의가 현실 속에서도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리 부산대학교 사범대학은 민주주의와 시민 주권의 가치를 교육하고 실천하는 예비 교원 공동체로서, 국민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어갈 것이다. 2026년 6월 6일 부산대학교 제40대 사범대학 단과대학운영위원회 사범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이진규, 사범대학 부비상대책위원장 이원형, 교육학과 학생회장 박수아, 교육학과 부학생회장 정윤지, 국어교육과 학생회장 김윤희, 국어교육과 부학생회장 이준영, 독어교육과 학생회장 김수연, 독어교육과 부학생회장 박윤주, 물리교육과 학생회장 박준희, 물리교육과 부학생회장 김건표, 불어교육과 학생회장 이현성, 불어교육과 부학생회장 강현준, 생물교육과 학생회장 이지우, 생물교육과 부학생회장 최제원, 수학교육과 학생회장 박현아, 수학교육과 부학생회장 송지우, 역사교육과 학생회장 경효신, 영어교육과 학생회장 임수민, 영어교육과 부학생회장 방수현, 유아교육과 학생회장 박미주, 유아교육과 부학생회장 김은세, 윤리교육과 학생회장 류서연, 윤리교육과 부학생회장 이원형, 일반사회교육과 학생회장 금나영, 일반사회교육과 부학생회장 공민서, 지구과학교육과 학생회장 김민기, 지구과학교육과 부학생회장 김지훈, 지리교육과 학생회장 이예담, 지리교육과 부학생회장 김도아, 체육교육과 학생회장 오경환, 체육교육과 부학생회장 김민준, 특수교육과 학생회장 채희서, 특수교육과 부학생회장 장문경, 화학교육과 학생회장 차승한, 화학교육과 부학생회장 김혜빈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제42대 [만개] 총학생회입니다. 총학생회는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적 착오를 넘어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간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만개] 총학생회 또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에 총학생회는 본 사안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학우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긴급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진행되는 회의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학생대표자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학생 사회 차원의 대응 방향과 향후 입장 표명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는 6월 8일(월) 정기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학우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 긴급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 일시 : 2026년 6월 6일(토) 18시 예정 * 안건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대표자 의견 수렴 및 대응 방향 논의 및 공식 입장 성명문 검토 ■ 정기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 일시 : 2026년 6월 8일(월) 18시 00분 * 장소 : 총학생회실 내 회의실 * 안건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공식 입장 및 성명문 재검토 및 의견 수렴 학우 여러분께서도 본 사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총학생회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학생회는 학생 사회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피어나지 못한 투표, 애국경영은 민주주의의 훼손 앞에 침묵하지 않겠다]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수도권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시민들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은 수 시간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했고, 몇몇 시민들은 끝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당신의 투표가 활짝 피어납니다”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캠페인 영상의 제목이다. 그런데 이 말은 과연 제대로 지켜졌는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명백한 잘못으로 몇몇 투표는 피어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참정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자로서의 기본권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이번 사태는 헌법으로 보장되는 시민의 참정권을, 이를 보호할 책무를 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훼손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에 책임을 다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궁색한 변명으로 상황 모면에 급급한 태도만을 보여주고 있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학생회칙」전문 1905년 5월 5일 고종 태황제가 하사한 보성의 이름으로 시작한 우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은 자유를 위해 투쟁하고 항거하며, 학생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 회원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여 정의를 추구하며,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생 자치 활동을 통한 진리의 탐구와 창조적이고 다양한 대학문화의 건설을 추구하며 사회 발전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고, 회원의 권리를 옹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6년 4월 4일에 제정되고 16차에 걸쳐 개정된 학생회칙을 경영대학 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나서는 것은 애국을 외치는 우리의 존엄한 책임이다. ‘애국경영’을 표방하는 우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의 학생회칙 전문은 ‘자유를 위해 투쟁하고 항거하며, 사회 발전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것’을 말한다. 이에, 우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학생회는 시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작금의 사태를 단호히 거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 기관은 이번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여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명확한 쇄신책을 지체없이 마련하라. 하나,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자들은 엄중한 책임으로서 국민에게 사죄하라. 민족고대 애국경영. 국가에 공헌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자를 지향하는 우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은 시민의 참정권과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사태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다. 우리는 명확한 조치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6년 06월 05일 民族高大 愛國經營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학생회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든 선거 운영,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될 수 없습니다 경남대학교 총학생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포기해야 했던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입니다. 국가와 선거관리 기관은 모든 유권자가 차별 없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 관리의 미흡함을 드러낸 사례이며,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 행사에 실질적인 제약을 초래하였습니다. 특히 투표를 위해 시간을 내어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긴 대기 끝에 불편을 겪거나 투표를 포기해야 했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결과뿐 아니라 모든 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하며, 어떠한 행정적 미비도 국민의 권리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경남대학교 총학생회는 이번 사안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국민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바라봅니다.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철저한 준비와 책임 있는 운영에서 비롯되며, 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선거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 하나.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모든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선거 관리 체계를 개선하라. 민주주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국민의 한 표가 온전히 존중받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남대학교 총학생회는 앞으로도 민주적 가치와 학생사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2026년 6월 5일 경남대학교 제58대 하나 총학생회
”국민의 한 표가 멈춰 선 자리, 민주주의도 함께 멈췄다“ - 2026년 청년서강 중앙운영위원회 성명문 민주주의는 국민 모두의 참여 위에 세워진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며, 투표용지는 그 의사를 담아내는 최소한의 수단이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이 행사해야 할 참정권이 행정적 미비로 인해 제약될 수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으며,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현장 운영상의 실수가 아니다. 국민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원인 규명 없는 사과는 공허하며, 재발방지대책 없는 해명은 무책임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어떠한 과정과 판단 속에서 발생하였는지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정확한 원인 규명 없이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며, 책임 있는 설명 없이 재발 방지를 약속할 수도 없다. 국민이 납득 가능한 진상 조사와 함께 선거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한 표가 온전히 보장되지 못한 자리에서 선거 사무의 신뢰 또한 온전히 설 수 없다. 선거는 국민이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이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국민도 배제되거나 권리 행사를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국민이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통해 선거 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안은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정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지켜야 할 가치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를 향한 비난이 아니라 제도적 성찰과 개선이다. 정치권과 사회 각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주주의의 본질과 참정권의 의미를 되새기고,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인 선거 제도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책임 있게 참여해야 한다. 멈춰버린 민주주의 앞에서 우리 대학생들은 외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규명 과정을 투명히 밝히고, 이에 기반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명확히 확립하라. 하나. 관계 기관은 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선거 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하라. 하나. 정치권과 사회 각계는 이번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를 중단하고, 국민 기본권 수호에 집중하라. /끝/
아유 오래만에 긁우씹새들을 긁었더니 재미있었다 그런데 아유 선관위는 그딴 ㅄ짓을 하는 바람에 긁우들에게 빌미를 주니 부정선거충 2탄 마냥 난리 치네 다시 말하지만, 선권위는 참정권 투표권에 대한 침해 행위는 없었고 10시까지 연장하면서 최대한 투표권을 보장을 했고 마무리 했음. 하지만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선관위에 있으며 노태악과 이를 관리하는 사법부는 책임과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사례를 통해서 지난 판례와 법적 근거를 통해서 무효화 재투표 사례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줌. 지대한 영향을 미칠만큼의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기 힘들고 이것을 오히려 재투표 및 무효화를 시키는 것은 투표에 참여한 다른 이들에 참정권에 대한 행사를 침해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무효화 재선거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선관위는 명확히 했음.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오세훈은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면 민경욱처럼 개인적으로 도전하면 된다. 끝
기록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