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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까지 압수수색…참정권 침해 의혹 수사 급물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선거 당일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한 지 8일 만이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오전 9시부터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서울시선관위와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모두 7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투표용지 인쇄와 배부, 추가 공급 과정 및 투표 중단 이후 선관위의 대응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이번 압수수색에
선관위 간부 2명이 투표용지 50% 축소 '밀실 결정'…가이드라인도 없어 6·3 지방선거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대폭 축소하는 결정을 공식 회의 없이 내부 간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에 수기 일련번호 기재…선거법 위반 논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지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손으로 적어 추가 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 선관위 등은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예비 투표용지에 수기로 번호를 기재한 뒤, 투표용지가 부족한 지역에 추가 공급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인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투표용지 역시 선거일 전까지 각 투표소에 전달해 봉함·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 당일 수기 일련번호 기재 및 추가 배부 조치는 법률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조치가 법 규정과 배치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선거 당일 발생한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사무 편람 등을 통해 관행적으로 시행해 온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대응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관련 규정이 강행규정에 해당할 수 있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책임이 검토될 수 있으며, 향후 선거 관련 소송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독일에서는 2021년 베를린 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으로 복사본을 사용했다가 선거가 무효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절차상 위법 여부와 별개로 실제 투표를 통해 나타난 유권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만큼 선거 결과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거법위반 #투표용지부족 #투표용지 #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