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집회, 진영 논리로 소비돼선 안돼...진상 규명 및 민주주의 점검...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00~19:00)■ 방송일 : 2026년 6월 11일 (목)■ 진행 : 김준우 변호사■ 대담 : 김태헌 전현직총학생연합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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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독립기관' 위상 스스로 먹칠...선관위 전면 개혁론 분출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63년 출범 이후 최대 신뢰 위기에 직면했다.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가 차질을 빚으면서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투표용지 인쇄 기준 축소가 공식 회의 없이 내부 전결로 결정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잠실7동 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 이전 폐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리 부실 논란은 더욱 커졌다. 선관위는 "증거 인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은 계속 확산하는 상황이다. 선관위는 외부 인사
[천자만필] 무너진 선거 신뢰, 선관위는 답하라 민주주의의 근간은 국민의 한 표에 있다. 선거관리 기관은 국민의 참정권이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받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최근
[천지일보 사설] 청년들이 잠실에 모인 이유, 선관위‧정부 직시해야 지난 주말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 모인 시민들이 한목소리로 외친 것은 특정 정당의 승패가 아니었다. “재선거” “참정권 보장”이라는 구호였다.특히 현장에서 두드러진 것은 20·30세대의 자발적 참여다. 이들은 좌우 진영 논리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문제의식으로
선관위 수뇌부 동반 사퇴에도…대학가·시민사회 “진상 규명하라” 확...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민들의 항의 집회가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대학가에서도..
닿아야 할 권리가 멈춰선 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성명] 숭실대학교의 75개 중앙동아리와 그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숭실대학교 동아리연합회는,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깊은 우려와 한탄과 함께 성명을 발표한다. 동아리는 자유로운 표현과 연대가 숨 쉬는 집단이자 공간이다. 그 토대가 되는 민주주의와 참정권이 침해된 이 사태를, 우리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 6월 3일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숭실대학교가 소재한 동작구를 포함하여 서울을 비롯한 인천·부산·대구·울산·경남 등 전국 각지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중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상황으로 번진 투표소도 존재하며, 일부 유권자는 투표를 포기하거나 심야까지 대기해야 했다. (중략) 이에 숭실대학교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동아리 사회를 대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련 기관에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 규명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선관위 내부 조사만이 아니라 외부의 독립적인 검증 또한 필요하다. 투표용지 준비 및 배분 과정 전반, 사전 인지 여부와 대응 과정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하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근본적 구조 개혁 독립성은 무책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외부 검증과 책임성 확보 장치 강화, 선거 관리 매뉴얼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논의는 특정 정파를 넘어 초당적 관점에서 전국민적 숙의가 동반되어야 한다. 하나. 책임자 문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이번 사태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은 사의 표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향후 선거에서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어떠한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의 중대한 선거 관리상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며, 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정치적 유불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정파적 공격 수단으로 삼는 것은 작금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적 불신과 분열을 야기할 수 있기에 지양해야 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책임 있는 제도 개선과 선관위 개혁이다. 이는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관한 문제이며, 이번 논의가 초당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 전체의 냉철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불의와의 타협을 거부한다는 단 하나의 원칙 앞에, 숭실은 39년의 역사를 스스로 내려놓았다.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끝까지 항거하며 택한 자진 폐교는, 권력 앞에 굴복하는 대신 원칙을 지킨 결단이었다. 88년 전 숭실이 보여준 책임과 저항의 정신은 시대를 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마주한 문제의 모습은 달라졌지만, 공동체의 원칙이 흔들릴 때 침묵하지 않았던 그 정신의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긴다. 목소리를 내는 일은 늘 쉽지 않다. 그러나 침묵은 때로 문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숭실대학교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근본적 개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이어갈 것임을 결의한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숭실의 정신이었다. 우리는 그 정신을 기억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잇는다. 2026. 06. 06. 숭실대학교 제43대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민주주의 훼손을 행정적 착오라는 가벼운 말로 덮지 말라.] 선거는 왜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가.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피워내는 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6년 6월 3일,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꽃을 무참히 짓밟았다. “투표용지가 9장밖에 남지 않았다.” “순서대로 50명은 일단 투표하고, 그다음은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들은 말이다.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언제부터 순서대로 줄을 서서 쟁취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는가. 국민은 이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 앞에 ‘오픈런’이라도 해야 하는가. 어느 투표소에 갔는지, 언제 도착했는지에 따라 누군가의 한 표는 허용되고 누군가의 한 표는 짓밟힌다면, 이를 민주주의라 부를 수 있겠는가? 참정권은 선착순으로 배분되는 권리가 아니다. 전국 50여 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확인되었고, 그중 22곳에서는 투표가 중단되었다. 유권자들은 투표용지가 없다는 전례 없는 이유로 참정권을 침해받았다. 누군가는 투표용지를 기다리며 기약 없이 줄을 섰고, 누군가는 투표 종료 시간을 넘겨서야 겨우 투표할 수 있었으며, 누군가는 끝내 발길을 돌려야 했다. 정치인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황당무계한 사건으로 인해 일부 국민의 의사는 배제되었다. 흠결 있는 절차 위에서 치러진 선거는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없으며, 권력 행사의 정당성은 뿌리부터 흔들린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한 대응은 비단 이번 지방선거의 정당성에만 문제를 가져온 것이 아니다. 정치 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낳았다. 이 불신을 악용한 각종 기회주의적 행태와 분열을 야기한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를 훼손한 엄중한 책임 앞에서 행정적 착오라는 가벼운 말 뒤에 숨지 말라.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말하고 싶은가? 모든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이다. 이 당연한 원칙이 무너진 지금, 우리는 침묵할 수 없다. ‘악칠반’이라는 이름은 가벼이 얻은 이름이 아니다. 사회학과 학우들은 시대의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고, ‘사회악’이라 불릴 만큼 광장의 최전선에서 정의와 민주주의를 외쳐 왔다. 4·18 민주항쟁과 수많은 시민의 저항으로 피 흘려 지켜낸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된 지금, 침묵은 불의에 대한 방관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배반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산정 기준, 부족 발생 규모, 투표 지연 현황, 투표 포기 사례 등 관련 자료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이번 사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 조사에만 맡길 수 없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전말을 철저히 규명하라.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임기 만료를 앞둔 위원장의 사임을 책임 이행으로 포장하지 말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여한 모든 책임자를 문책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한 데 대해 공식 사죄하라.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이 다시는 행정적 안일함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투표용지 인쇄·배분·비상 보충 체계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민족의 이름을 짊어진 고려대학교, 민중의 저항을 상징하는 동학농민운동의 이름을 이어받은 녹두문대, 그리고 불의에 맞서 기꺼이 ‘사회惡’이 되겠다는 신념을 이어받은 해방악칠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또다시, 기꺼이 ‘사회惡’이 되리라. 2026년 6월 6일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악칠반 제40대 학생회 집행부
유권자의 권리를 제한한 선관위의 방만 행정과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참정권(參政權): 국민이 국가의 정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 지난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유례없는 행정적 파행을 겪었다. 선거 당일 전국 50여 곳의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조기 소진 사태‘로 인해 수많은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발을 돌려야 했고,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등 공적 선거 관리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이에 대림대학교 제42대 대의원회는 7천 대림 학우를 포함한 청년 유권자들의 정당한 참정권을 대변하기 위해 엄중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공정하고 철저한 선거 관리를 책임져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함과 무책임이 불러온 이번 사태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사태는 예측 불가능한 천재지변이 아닌, 명백한 행정적 직무유기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체 유권자의 110%에 달하는 인쇄 예산을 정상적으로 배정받고도, 실제 투표용지는 하한선인 50%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여 인쇄했다. 이는 배정된 국가 예산을 불투명하게 집행한 행정적 배임 의혹이자, 유권자의 투표 권리를 행정 편의주의적 판단하에 임의로 제한한 심각한 과오이다. 신성한 투표소를 찾은 대림대학교 학우들을 포함한 청년들이 선관위의 부실 행정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해야 했던 현실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선관위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는 청년들의 움직임을 두고 무용론을 제기하는 시선이 존재한다면, 이는 선관위의 방만한 행태를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 7천 대림 학우들의 권리는 선관위의 편의주의적 판단 따위에 좌우될 만큼 가볍지 않다. 국가 선거 시스템을 붕괴시킨 주범이 바로 선관위임을 명백히 밝히며, 우리는 대학 사회의 이름으로 선관위의 비대해진 권력과 안일함을 정조준하여 그 책임을 처절하게 추궁할 것이다. 단순한 사과나 책임 회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중앙선관위는 사태의 엄중함을 깨닫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에 대림대학교 대의원회는 선거 관리의 공공성 원칙과 공직 사회의 사회적 책무를 들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선관위는 투표용지 축소 인쇄 결정 과정과 배정된 예산의 실제 집행 내역을 한 점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이번 사태를 유발한 선거 행정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실무진의 직무태만에 대한 명확한 사법적·행정적 책임을 규명하라. 하나. 일방적인 예산 절감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향후 모든 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권이 100% 보장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공적 선거의 신뢰를 담보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당연한 소명이며,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는 그 어떤 행정 편의주의나 방만한 운영으로도 퇴행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절대적 가치이다. 이에 대림대학교 7천 학우를 대표하여 선관위가 이번 행정 참사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통감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구조적 혁신을 이행하는 그날까지 청년 유권자에게 부여된 시대적 책무를 다하며 흔들림 없이 행동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26년 6월 6일 대림대학교 제42대 대의원회 대의원 의장 임승혁 및 대의원회 일동
민주주의의 후퇴를 묵과할 수 없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협성대학교 학생자치기구 공동 성명 “국민의 신성한 주권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한 행정보다 가벼울 수 없다.” 지난 2026년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참사가 발생했다. 전국의 여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발걸음을 돌리거나, 투표소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복사해 배부하는 등 상식 밖의 행정 파탄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서, 국민이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러 투표소를 찾았으나 ‘표가 모자라 투표할 수 없다’는 황당한 통보를 받는 일이 2026년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착오나 실수가 아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권리인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적 직무 유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을 핑계로 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여 단 한 명의 유권자도 소외당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선관위 존재의 이유이자 본연의 임무다.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임의로 제한하고, 이로 인해 청년과 대학생을 비롯한 수많은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무력화된 현실에 우리 협성대학교 학생자치기구는 참담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학은 사회의 정의를 고민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지성의 요람이다. 우리 청년 대학생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진 선거는 그 어떤 결과도 국민에게 온전히 납득받을 수 없다. 선관위의 무능과 안일함이 초래한 국민적 불신과 선거 제도의 오점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는 협성대학교 학우들을 대변하여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을 침해당한 모든 국민과 유권자 앞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혼란을 야기한 선관위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하나, 다시는 국가가 국민의 주권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투명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우리 협성대학교 학생자치기구는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해 학우들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고 목소리를 낼 것이다. 민주주의의 후퇴를 멈춰 세우는 청년들의 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2026년 6월 5일 협성대학교 제49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협성대학교 상임중앙위원회
#리그램 - @mju_csc [明知여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어라!] 안일하고 부실한 선거관리로 민주주의의 신뢰를 훼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救國明知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제53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일부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침해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국민 주권이 실현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절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상의 착오나 운영 미숙으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이다. 국민이 행사해야 할 소중한 한 표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 할 것이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예상보다 많은 유권자 수요로 설명하고 있으나, 선거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유권자 수와 투표율을 면밀히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사안으로 엄중히 인식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국민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소중한 가치이다. 학생 자치를 통해 학우들의 뜻을 대변하는 명지대학교 학생 대표로서,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해야 할 청년세대로서 우리는 구국명지의 이름을 걸고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이에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제53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참정권이 침해된 유권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및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에 대하여 엄정한 조사와 문책을 시행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하라. 민주주의는 국민의 한 표로부터 시작된다. 그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의 참정권은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 역시 흔들려서는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답해야 할 것이다. 2026년 06월 05일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제53대 중앙운영위원회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총학생회장 강용민, 부총학생회장 이수안, 경영대학 학생회장 김아리, 미디어·휴먼라이프대학 학생회장 채지연,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유성원, 인공지능·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생회장 정우주, 인문대학 학생회장 김지현, 총동아리연합회장 김동준
선거는 민주주의의 요체(要諦)이자, 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본질적인 절차이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를 규탄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성명문 선거는 민주주의가 국민에게 허락한 가장 근본적인 권리이자, 국가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 정신의 가장 구체적인 형식이다. 한 장의 투표용지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증표이며,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엄중한 약속이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초당적으로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최후의 문지기여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러한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선거 관리 부실로서 민주주의의 절차적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였다. 우리는 중대한 책무 방기로 기록될 이번 선관위의 행태를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문을 지켜야 할 선거관리기관이, 오히려 대의민주주의의 절차적 기반을 흔들었다.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유권자가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국민은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 앞에서 기다려야 했다. 일부 유권자는 연락처를 남긴 채 돌아가야 했고, 투표 가능 여부조차 확신하지 못한 채 혼란을 겪었다. 이후 대기 번호표를 들고 아파트 안에서 기다리거나, 안내 방송 이후에야 다시 투표소로 향하는 등 후속 대처 역시 미흡했다. 선거를 지켜야 할 기관의 준비 부족과 대응 실패로 헌법상 명시된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제약되었다. 투표 수요를 안일하게 예측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행정적 추산의 영역으로 전락시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예상 선거인 수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인쇄하도록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최소 기준 수준인 전체 예상 선거인 수의 50% 분량만 투표용지를 인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 특정 투표구에 유권자가 집중될 가능성, 현장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질 가능성은 선거관리기관이 마땅히 대비했어야 할 영역이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국민의 권리 행사를 안일하게 예측하고, 용지 부족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지 못해 유권자를 투표소 앞에서 돌려보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일부 유권자는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되고 개표가 시작된 이후에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국민의 한 표는 결코 비용 절감의 대상도, 수요 예측 실패의 부산물도 될 수 없다. 민주주의 훼손 앞에서 진영의 셈법은 설 자리가 없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의 참정권이 흔들린 일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참정권은 국민에게 보장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그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정치권은 우선 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해 말하는 것이 지당하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은 이번 사안을 다시 진영의 유불리로 재단하며 국민들의 반목을 획책하고 있다. 일전 민주주의 훼손의 순간에는 초당적 판단을 요구하던 이들이, 정작 선거의 공정성과 참정권 침해가 문제되는 지금은 불의에 침묵하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논하려면, 나의 패배 가능성 앞에서도 원칙을 말해야 하고, 상대의 문제 제기 속에서도 침해된 권리를 보아야 한다. 국민의 한 표가 흔들린 자리에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계산이 아니라 책임이다. 민주주의는 유리할 때만 꺼내 드는 수사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권자이자 미래세대로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한 목소리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 투표권 침해 여부, 현장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분명히 하고, 책임 있는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보관·이송·비상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26. 06. 04. 투 / 쟁 / 의 / 전 / 선 / 에 / 서 / 자 / 유 / 를 / 외 / 치 / 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제60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기록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