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을 침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참정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24조가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존엄한 기본권이다. 투표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근본이며, 정당한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관리하는 헌법적 책무를 부여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부실로 인해, 투표소를 찾은 수많은 주권자들이 투표용지조차 받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가 국가기관의 과오로 현실에서 무너진 것이다.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총학생회는 현 사태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기록되어야 할 중대한 참정권 침해로 엄중히 규정하며, 분노한 청년의 이름으로 이 성명을 말한다. 하나,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참정권 침해 사태의 발생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 사안인 만큼 어떠한 축소나 은폐없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것을 요구한다. 둘, 관련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후속조치를 이행하라. 대국민 사과와 인적 쇄신은 사태 수습의 출발점일 뿐, 국민의 참정권과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하여, 관계자들에게는 명확하고 합당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안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라. 셋,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사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국민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전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라. 우리는 대학이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자유로운 진리 탐구와 사회적 실천을 통해 시대의 과제에 응답해야 하는 공동체임을 믿는다. 동국은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견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켜낼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무겁게 인식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합당한 후속조치, 그리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주권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며, 선거관리기관으로서 마땅히 다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2026.06.06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중앙운영위원 일동 총학생회 최성빈, 이학진 / 총대의원회 김대희, 박봄준 / 총동아리연합회 정원륜, 김민정 / 의과대학 신재훈 / 한의과대학 이재윤 / 간호대학 조현준, 조성윤 / 글로벌문화융합대학 김우중 / 글로컬에너지대학 이제석 / 불교문화대학 이서준

[그들이 외치던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은 어디 있는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대원칙 앞에 그 어떠한 변명도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할 명분이 될 수 없다. 유권자의 발걸음을 돌려세운 무능한 행정 부실을 규탄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대적인 쇄신을 촉구한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현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무책임한 행정 부실로 인해 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 유권자들은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기약 없이 대기해야 했으며, 끝내 투표를 포기하고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이들도 존재했다. 이는 단순한 운영상의 미숙을 넘어, 선거 관리의 기본인 물적 자원의 적시 공급과 행정적 준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민주적 절차의 신뢰성을 훼손한 중대한 과오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두고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 부족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한 행정 부실로만 넘기기 어려운 중대한 문제다. 모든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 기관이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시민들이 강한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효율성을 앞세운 수요 예측과 매수 조정이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사태로 이어진 것은 제도의 허점이자 명백한 관리 실패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예측 착오로 넘길 것이 아니라, 인쇄 매수 산정 기준과 배부 시스템 전반을 투명하게 점검하고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선거 관리에 대한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는 정치적 진영논리로 재단될 수 없으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국가 기관의 무능과 안일함이 끝내 절차적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했다. 이에 대해 주권자의 신성한 기본권을 유린한 이번 사태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부실을 규탄하고자 한다. 그들이 외치던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기만적 구호 뒤에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단순한 유감 표명 따위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주권자에 대한 모독이다. 제58대 공과대학운영위원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을 행정 부실로 훼손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 사항을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수요 산정 기준, 투표소별 배분 과정, 부족 사태 발생 지역과 시간, 추가 투표용지 공급 과정 등 이번 사태의 전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위원장 1인의 사퇴 여부와 별개로, 해당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책임자 전원에게 법령과 절차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장시간 대기와 투표 지연, 나아가 투표권 행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국민들에게 실질적 구제 방안을 제시하라. 우리는 더 이상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한 해명과 형식적인 사과를 신뢰할 수 없다. 국민의 한 표가 행정 부실 앞에서 멈춰 서는 순간, 민주주의의 기저가 흔들린다. 본 성명은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는다. 참정권은 국민 모두의 기본권이며, 그 앞에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개입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또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즉각 이행하라. 단 한 표의 권리라도 가볍게 여긴다면, 그 행정은 이미 민주주의의 적이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 앞에, 어떠한 행정적 무능도 변명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2026년 6월 6일 숭실대학교 제58대 공과대학 운영위원회 제58대 공과대학 학생회장 이재혁 | 부학생회장 나성현 | 부학생회장 남유정 제22대 건축학부 학생회장 김건중 | 부학생회장 이채희 제37대 기계공학부 학생회장 강건욱 | 부학생회장 김태희 | 부학생회장 박시원 제38대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 이종민 | 부학생회장 우경모 | 부학생회장 전은서 제39대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김현빈 | 부학생회장 김시현 | 부학생회장 한태민 제38대 전기공학부 학생회장 유지상 | 부학생회장 김건주 | 부학생회장 정소명 제44대 화학공학과 학생회장 김진홍 | 부학생회장 한지호 | 부학생회장 김서윤

절차와 원칙이 무너진 민주주의에는 무엇이 남겠는가?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없었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번 사태는 ‘실수’라는 말로 덮기에는 그 책임과 파장이 지나치게 엄중하며,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2026년 6월 3일, 서울 송파구·강남구·광진구의 14개 투표소와 인천 지역 2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침해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자를 제외한 그 지역 유권자 50%의 투표용지만 준비했다는 납득 불가능한 해명을 늘어놓았다. 투표권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로 계산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행정상의 변수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전히 보장되어야 할 시민의 권리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한 계산과 행정 편의 앞에서, 4·19혁명부터 6월항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민이 피로써 쟁취한 투표권의 가치가 훼손되었다. 국민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의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행과 예측에 기대어 어림짐작해도 되는 수치가 아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허술한 준비와 무책임한 해명으로 인해, 국민은 또다시 분열의 한복판에 놓였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게 되었다. 선거를 관리해야 할 기관의 오만과 무능은 단순한 행정 실패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국민의 권리를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중대한 책임 방기다. KUTV는 학내 최초의 자치 방송국으로서 언제나 고려대학교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 외부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기성 정치에 책임을 물어야 할 대학 언론의 책무를 지닌 우리는, 민주주의의 근본적 절차가 무너진 이번 사태를 결코 외면할 수 없다. 지금 고려대학교 교육TV방송국 KUTV는 2만 학우 앞에 엄중히 서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권, 그리고 관계 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해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에게 민주주의를 훼손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라. 하나, 정치권은 본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모든 기회주의적 행태를 철저히 배격하라.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근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 재발 방지책을 즉각 마련하라. KUTV는 이번 사태가 흐지부지 봉합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책임 있는 조치와 납득 가능한 재발 방지책이 마련될 때까지, KUTV와 고려대학교 2만 학우는 이 사태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6년 6월 5일 고려대학교 교육TV방송국 KU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