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仁德은 참정권을 침해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함을 규탄한다 부실 행정으로 얼룩진 6·3 지방선거, 선관위는 참정권 침해에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명시한 이 가치는 유권자의 신성한 투표를 통해 실현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그 과정은 무엇보다 공정하고 청렴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자치사 역사상 유례없는 참담한 사태를 목격했다. 전국 수십 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고, 많은 청년과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다 발길을 돌려야 했던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원 낭비 방지와 행정 편의를 이유로 투표용지 인쇄 규모를 과도하게 축소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의 신뢰를 바탕으로 선거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안일한 행정으로 유권자의 권리를 가로막은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행정적 실책이다. 과정의 공정함이 무너진 선거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에 인덕대학교 학생들을 대변하는 자치기구인 총학생회와 대의원회는 주권자의 소중한 기본권을 침해당한 청년 세대의 이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반성과 전면적인 쇄신을 촉구한다. 우리는 늘 그래왔듯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본 사태를 특정 진영의 정쟁 도구로 삼거나,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확산하려는 일체의 정치적 움직임을 경계한다. 이 사안의 핵심은 오직 선관위의 ’안일한 행정 무능‘과 ’유권자 권익 보호 실패‘에 있다. 인덕대학교 제38대 총학생회와 제41대 대의원회는 청년 유권자들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때까지 이 사안을 주시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실한 선거 관리로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온 국민 앞에 사과하라 하나, 선관위는 이번 사태의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투명하게 밝히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하나, 다시는 이러한 참정권 제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권자 중심의 철저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 대책을 수립하라 민주주의는 주권자의 끊임없는 참여와 감시로 지켜진다. 우리 인덕대학교 자치기구 일동은 청년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가 그 어떤 행정적 안일함으로도 훼손되지 않도록, 더욱 청렴하고 공정한 시선으로 끝까지 감시할 것이다. 2026년 6월 6일 인덕대학교 제38대 총학생회 인덕대학교 제41대 대의원회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을 강력히 규탄한다 [세종대학교 제43대 중앙운영위원회 성명문] 선거는 민주주의의 요체이자, 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본질적인 절차이다. 지난 2026년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참담한 사태를 목도했다. 서울 송파구, 강남구, 그리고 우리 대학 소재지인 광진구 등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던 유권자들은 자세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채 하염없이 기다리거나, 긴 시간을 기다릴 수 없었던 유권자들은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민의를 온전히 담아내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본적인 행정적 미비로 인해 국민의 정당한 참정권을 박탈한 것이다. 우리는 이 사태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모든 진영 논리와 정쟁을 단호히 거부한다. 이번 사태는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헌법이 보장한 주권자의 신성한 기본권이 국가기관의 무능과 안일함으로 인해 침해당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는 정당 간의 주도권 싸움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번 사태를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 그 어떠한 시도는 절대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와 투표의 권리는 결코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는 수많은 민주열사의 피와 희생, 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열망해 온 국민의 헌신으로 쟁취한 고귀한 유산이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안일한 행정으로 투표 현장을 파행으로 몰아넣음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었다. 우리는 본 사태가 불필요한 사회적 불신이나 소모적인 논쟁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며, 오직 국가 선거 관리의 엄정함과 책임성이라는 본질적인 가치가 바로 서기를 요구한다. 이에 세종대학교 제43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흡한 선거 운영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금일 16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국민 앞에 약속한 진상규명위원회의 객관적이고 철저한 구성 및 운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의 즉각 쇄신을 진행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는 이번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신성한 기본권 수호에 집중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참정권 침해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약속하라. 2026. 06. 05. 세/종/대/학/교/제/43/대/중/앙/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