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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보장과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사범대학 학생사회 성명문]

이번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일부 국민들이 헌

[참정권 보장과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사범대학 학생사회 성명문] 이번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일부 국민들이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을 온전히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선거는 국민의 의사가 국가 운영에 반영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며, 참정권은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핵심적 권리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상의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의 신뢰와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사범대학 학생사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태의 경위와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민주시민을 양성할 예비 교원으로서, 이번 사안을 특정 정파나 이념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입장의 차이를 넘어 모든 시민의 권리가 동등하게 보장될 때 비로소 온전히 작동합니다. 참정권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 기본권이며, 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침묵할 수 없습니다. 교육은 학생들을 더 나은 사회로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가치와 시민의 권리를 가르치게 될 예비 교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학생들을 보내야 할 사회는, 향후 어떠한 행정적 문제나 제도적 한계로도 국민의 권리가 제한되지 않는 사회여야 합니다. 학생들이 살아갈 사회가 올바른 민주주의 위에 서 있고, 시민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사범대학 학생회 및 사범대학 소속 학과 학생회 일동은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하나.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일부 국민의 참정권 실현이 어려웠던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경위와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모든 국민의 참정권이 동등하고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선거 관리 체계의 재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합니다. 하나. 이번 사태가 특정 정치적 논쟁에 매몰되지 않고, 민주주의의 신뢰와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교과서 속 개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가 실제로 보장될 때, 민주주의는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사범대학 학생사회는 민주시민을 양성할 예비 교원으로서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바라봅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학생들이 살아갈 사회가 보다 정의롭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6. 6.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제45대 학생회 학생회장 이호영, 부학생회장 전서현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제46대 국어교육과 학생회장 윤지수, 부학생회장 장민지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제45대 영어교육과 학생회장 신형규, 부학생회장 최다연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제51대 사회교육과 학생회장 고요한, 부학생회장 인재경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제46대 체육교육과 학생회장 정건우, 부학생회장 김준원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제46대 교육학과 학생회장 이건우, 부학생회장 정이현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제22대 수학교육과 학생회장 박건준, 부학생회장 류유진

기록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