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재투표 재선거6월 3일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일이이대로 그냥저냥 넘어간다면앞으로도 똑같은 일들이두번 세번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의혹과 의문이 있다면 묻고 넘어가는게 아니라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될 것입니다수많은 국민들의 외침과 물음에 제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 광주에 거주하는 평범한 30대 였습니다

경기도교육감으로 일하는 4년 동안 저는 교육이 정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신념으로 정치와는 철저히 거리를 두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둘러싼 논란을 보며 처음으로 입을 열고자 합니다. 아이들은 교실에서 학급의 대표를 뽑는 선거를 시작으로 전교생의 대표가 될 학생회장 선거를 해보며 민주주의를 경험합니다. 학생회장 선거에서는 학생들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맡기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제법 진지하게 친구인 후보들의 공약을 검토하고, 개표 과정을 지켜봅니다.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몸으로 익히는 것이지요. 흔히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어린 시절부터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자라온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직 현직 교육감인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이 옳은가 수백번 고민했으나, 오히려 현직 교육감이기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민주주의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오해를 무릅쓰고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ㅇ 선관위의 투표용지관리는 무조건 정확해야 한다. 정부의 주민등록 관리, 은행의 현금 관리와 마찬가지로 약간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다. 주민등록 없는 주민, 주민 없는 주민등록증이 있을 수 있는가? 회계장부에 없는 현금, 현금 없는 회계장부는 어떠한가? 이것을 실수라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가? 있어서는 안될 오류에 신뢰를 잃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2026년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는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ㅇ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의 선거제도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부실한 선거 운영의 실상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한다는 의심마저 사고 있다. ㅇ 선거 결과가 다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명확하다. 나는 먼저 다음의 원칙들을 제시하고 싶다. ㆍ선거관리위원회 전면개편 (예시: 정치중립적 선거행정기구화, 각종 정보공개 의무화, 외부감독제도도입 등) ㆍ투명한 선거제도 확립: 사전투표 폐지. 투표함 관리 및 개표 방식 개선 (예시: 투명투표함 운영, 투표 후 투표함 이동없이 투표소별 개표 등) ㅇ 선관위와 선거제도 개혁이 미래를 위한 과제라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은 현재를 위한 과제이다. 현재의 문제를 명백히 밝히기 위한 시작으로 선관위는 이번 선거 관련 집계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1. 선거구별 총 유권자수(T)=사전투표자수(A)+본투표자수(B)+투표 미참가자수(C) 2. 선거구별 총 투표용지수(t)=사전투표용지수(a)+본투표용지수(b)+잔여투표용지수(c) 3. 선거구별 투표자수(A+B)와 각 선거별(시∙도지사, 시장∙군수, 교육감, 기초의원 등)로 개표되어 기록된 투표용지수의 일치 여부 이 기본적인 숫자조차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국가가 국민의 표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명백한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 시스템의 붕괴이다. 숫자에는 거짓이 없다. 선관위는 스스로 선거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한다.

국민의 이름으로 세워진 대학에서, 국민의 권리를 외친다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헌법이 수호되지 못했다. 우리는 국민의 분노와 좌절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선언한다.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참담한 사태를 목도하였다. 미흡한 선거 준비와 부실한 대처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가 발생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개표를 강행하였다. 이후 발표한 사과문에는 일방적인 사퇴와 막연한 후속 대처만 있을 뿐, 무너진 신뢰와 깊어진 의구심은 사회를 또다시 분열과 혼란 속으로 밀어 넣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그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국민의 권력을 명시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그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원칙이다. 우리는 이 원칙 위에서 국가를 신뢰했고,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해 왔다. 단순한 행정적 미숙이나 실무적 착오로 포장될 수 없는 현 상황은 주권자의 권리이자 헌법에 명시된 참정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이는 곧, 선거의 무결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사태이다. 이에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역사의 변곡점마다 불의에 침묵하지 않은 학생사회를 본받아 현 사태를 엄중히 판단하며, 대학 지성의 책무를 다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표명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 및 조사에 대한 전 과정과 결과를 주권자의 앞에 한 치의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반복적 책임 회피용 행정을 넘어, 향후 그 어떠한 선거에서도 이와 같은 파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참정권을 박탈당한 유권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즉각적인 후속 행정 조치와 실질적인 법적 대책을 수립하라. 주권자의 위임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라. 수많은 역사를 거쳐 관철된 참정권을 외면하는 현 사태를 좌시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우리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세워진 대학에서, 국민의 권리를 외친다. 2026년 06월 05일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이중진 글로벌인문·지역대학 비상대책위원장 고민주,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손준재, 법과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최정원, 경상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이수현, 경영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최지우, 공과대학 학생회장 장지웅,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생회장 이승찬, 자동차모빌리티대학 학생회장 이중진, 과학기술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이찬희, 조형대학 비상대책위원장 박라다, 건축대학 학생회장 김경호, 예술대학 비상대책위원장 백승호, 체육대학 학생회장 이동훈, KIBS학부 학생회장 윤서현,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이수민, 졸업준비위원회 위원장 이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