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비대위] 민주주의로 전진할 숙명 - 전진숙명 제58대 중앙운영위원회 성명문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은 국민들을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수 시간 동안 대기하게 했고, 일부 국민들은 끝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직접적인 수단이며, 참정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국민의 주권이 가장 적극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투표소에서조차 국민의 참정권은 온전히 보장되지 못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헌법에 적힌 이 한 줄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희생과 투쟁의 역사를 거쳐왔는가. 이번 사태는 과거 민주주의를 위해 피와 땀을 바친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훼손하고, 현재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으며, 미래 세대가 이어갈 민주주의의 신뢰를 흔든 역사적 오명으로 기록될 것이다. 나의 숙명이 세상을 바꾸라 말한다.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세상을 위해,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고, 그 전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진상규명 결과를 바탕으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이 다시는 침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26년 6월 6일 전진숙명 제58대 중앙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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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전북지역의 학우 여러분 저는 전북대학교 미술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이사야라고 합니다 6.3지방선거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서울에서만 최소 14개에 달하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심지어 인천과 대구에서 역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투표가 지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선관위의 반응이 가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당한 이 상황에 선관위는 해당 사유로 개표중단 및 재선거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권 지난번에는 케이스만 투명한 투표함을 공개하며 국민을 우롱하던 선관위는 이번에도 역시 사형에 처해도 모자란 국가적 범죄를 저질러놓고 뻔뻔하고 오만한 태도로 우리를 능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탈 당한 지금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자격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 입니다 스스로 개돼지임을 증명하는 꼴이 되는 것 입니다 이 불의한 상황을 절대로 그냥 이렇게 수용하고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투표 용지부족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 이미 선거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이번 사태가 그냥 이렇게 넘어간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크나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지도부 전원 사퇴 해야하며 다시는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해체 수준의 재구성을 해야합니다 또한 양 정당의 당선자들은 당선 승낙이 아닌 재투표를 요구해야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존경하는 전북 지역의 학우 여러분, 또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이 사태에 분노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주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과도 연대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좌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만큼은 우리가 서로의 이념을 내려놓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이 불의함에 다 같이 저항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민주화 운동으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이 사태에 분노한다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함께 일어나 이 땅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움직여주십쇼 함께 할 수 있다면 연대해주십쇼 우리는 시국선언문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이어서 시국선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함께 하고자 하시는 학우분들께서는 설문을 작성해주시면 오픈채팅방으로 초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본 집회는 학교 및 학과와 무관하며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구분 없이 전북지역의 모든 학생들이 참여를 기다립니다 개인정보는 시국선언 이후 모두 파기됩니다 예정일 : 2026년 6월 10일 수요일 오후 6시~8시 장소 : 전북대학교 구정문 광장 일대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국선언 참여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ogVf2D05Gr9q-_Jjo4W0VIMRgsNvkUUT9M6fOwJLKQxAqAg/viewform?usp=dialog
[비상대책위원회] 대한 교육의 요람에서 묻는다. 대한 교육의 요람에서 묻는다. - 투표용지 없는 투표소에 민주주의 교육은 없다 -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진행 과정 중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일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우리는 학교 현장에서 미래 세대에게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며, 투표가 가지는 시민 정신을 가르칠 의무가 있는 예비 교원으로서, 국가 기관의 무능과 안일함으로 주권자의 권리가 가로막힌 현 상황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 국가 기관의 관리 부실로 주권자의 기본권이 침해된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참정권은 국가가 국민에게 선택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헌법에 의해 절대 침해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이다. 이는 평화적으로 얻어진 권리가 아닌, 선배들의 투쟁과 피로 얻어진 권리이며, 그 어떠한 행정적 편의나 안일함으로도 결코 제한되거나 부정될 수 없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가장 기본적인 투표용지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유권자들의 발길을 끝내 돌리게 만들었다. 유권자가 선거 관리상의 문제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다. 이것은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헌법적 유산의 가치를 저해하는 행위이며, 청년 유권자의 투표 의지를 꺾고 국가 기관에 대한 깊은 불신을 초래하였다.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전해줄 역사의 한 부분이 부끄러움으로 얼룩진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그 어느 곳보다 원칙과 신뢰로 운영되어야 할 투표소 앞에서 무너진 헌법 가치를 목격하며, 우리는 미래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떤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한단 말인가. 다만, 우리는 이 사태를 특정 정치 진영의 정쟁 도구나 정치적 계산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거부한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여야의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주권자의 권리 침해와 국가 기관의 무능이다. 대한민국 미래 교육을 책임질 청년 주권자이자 예비 교원으로서, 우리는 비판에 머무르지 않고 무너진 절차적 정당성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감시와 목소리를 이어갈 것이다. 이에 한국교원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무너진 선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참정권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선거 절차상 문제점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조사하여 국민 앞에 공개하라. 하나, 안일한 준비와 변명으로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 것에 대해 책임 있게 사과하고 후속 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행정편의주의에 오염된 선거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 2026년 6월 5일 한국교원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일동 * 본 성명문은 한국교원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일동의 의견이며, 그 어떠한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되길 원치 않습니다. * 배리어 프리 파일은 학과 공지방 또는 청람광장 > 알립니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없는 구국은 자주도, 자립도 없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 가장 신성한 권리이자 주권의 표상인 참정권이 국가 기관의 무능과 기만으로 인해 처참히 짓밟혔다. 우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단과대학 운영위원회와 학우들은 최근 벌어진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닌, 헌정 질서의 유린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며 끓어오르는 분노로 이 자리에 섰다. 단국대학교의 창학 이념인 구국(救國)·자주(自主)·자립(自立) 정신은 국민의 주권이 온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정당한 권리 행사가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박탈당하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누구를 위한 ’자주‘를 외치고 어떤 뼈대로 ’자립‘할 수 있단 말인가. 민주주의가 무너진 땅에서는 그 어떤 구국도, 자주도, 자립도 허상에 불과하다. 특히 사회 현상을 탐구하고 국가 제도의 근간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우리 사회과학도들에게, 참정권은 선배님들이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민주주의의 심장과도 같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다. 이는 국가의 주인이 국민임을 망각한 오만이자, 권력의 눈치를 보며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폭거이다. 불의에 맞서는 것은 젊은 날의 당연한 의무이자 시대적 소명이다.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상아탑인 동시에,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횃불이어야 한다. 불의한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던 선배들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은 주권자의 입을 틀어막는 현재의 사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작금의 사태에 대해 모든 경위와 과정을 공개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성역 없이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하나. 국민의 참정권이 두 번 다시 훼손되지 않도록,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민주주의는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감시하고 지켜내는 것이다. 우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은 창학의 숭고한 정신을 가슴에 품고, 빼앗긴 국민의 주권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연대할 것이다.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불의에 동조하는 것이다. 단국의 사회과학인들이여, 침묵을 깨고 앞으로 전진하자. 2026년 6월 5일 단국대학교 민족 사회과학대학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이재환, 부학생회장 신혜정, 사무재정부장 이종운 정치외교학과 비상대책위원장 이현승, 행정학과 비상대책위원장 임수빈 도시계획부동산학부 학생회장 김기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학생회장 송은상, 상담학과 학생회장 박승민
[불의에 맞서라 녹두문대여. 불의에 맞서라 고려대여.] 2026년 6월 3일, 대한민국은 묻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것인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과 인천의 투표소에서는 일부 유권자가 ‘투표용지의 부족’이라는 전례 없는 사유로 투표를 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태로 인하여 투표 중 개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의 정당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었다. 선거의 본질이 지켜지지 않은 이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국민사과’라는 행위로 이 모든 책임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국가의 기반인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범국민적 기본권 침해를 정당하다고 믿는다면,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날에 주권을 행사하러 간 국민이 발길을 돌려야 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처사라 여겨진다면,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한다. 선대가 피로써 만들어낸 민주주의가, 후대가 온전히 누려야 할 민주주의가 지금 이 순간 허무하게 사라져도 좋다면,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한다. 헌법 제1조가 말하는 국민 주권의 가치가 행정적 편의보다 가볍다고 확신한다면,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망의 목도가 그대들의 소망이라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나, 민족 고대 학우들. 학우들은 이렇게 살 것인가? 지성이 살아 숨 쉬는 대학가에서,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우리는 실눈을 뜨지 않을 것이며 무너지는 주권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독수독과의 원칙. 독이 있는 나무에서 자란 열매는 역시 독이 있다. 독이 가득한 과정과 절차의 끝에 찬란하고도 당당한 과실이 맺히겠는가? ‘진정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저 사과 몇 마디 혹은 장황한 변명이 아니다. 단순히 몇 명에 대한 처벌로 꼬리를 자르고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대중의 공격을 유도하는 것도 진정한 책임의 수행은 아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책임은 침해당한 기본권을, 무참히 훼손된 참정권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을 근본적인 방도와 구체적인 방식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황에 대해 다음의 항목을 요구한다.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현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 하나,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들은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한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적 편의를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안일한 결정을 반성하고,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당연한 권리를 위해 분노할 줄 모르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학생의, 청년의, 국민의 부릅뜬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그리하여, 민족 고대 학우들. 학우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이 사태 앞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 사안을 똑바로 직시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저항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행동과 결의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빛낼 것인가, 아니면 끝내 퇴색시킬 것인가? — 우리는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다. 2026년 6월 5일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서강대학교 언론사 협의체 공동성명서> 서강 언론은 침묵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선착순이 아니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 강남구, 광진구 일대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시민들이 투표하지 못했다. 일부 시민들은 투표소 앞에서 투표도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또 다른 시민들은 개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투표에 참여했다. 이 모든 일이 어젯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어젯밤 사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22년 대선 사전 투표에서 선관위는 ‘소쿠리 투표’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다. 당시 선관위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선관위는 국민의 믿음을 처참히 저버렸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참정권 침해를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2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그러나 어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선거권을 위태롭게 했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잠정 투표율 61.0%로 역대 지선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할 만큼 국민의 관심이 큰 선거였다. 투표소를 찾은 국민의 선거권 보호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선관위가 부실한 선거 관리로 신뢰를 잃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선거에 대한 불신은 정치에 대한 무기력과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관위는 그 책임을 더욱 중대하게 다루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여야,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권리에 대한 위협이다. 권리의 박탈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 처음엔 ‘실수’라 부르며 용인하고, 그 다음엔 책임질 사람이 사라지고, 그렇게 우리는 한 표씩 천천히 권리를 잃는다. 서강 언론은 권리에 대한 외침의 최전선에서, 이 성명서를 통해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자 한다. 서강 언론은 선관위에게 묻는다. 누가 시민을 투표소 밖으로 돌려보냈는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할 선관위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학우들을 비롯한 국민의 권리를 위해 끊임없이 외칠 것이다. 서강 언론은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영혼 없는 말을 넘어 진실된 규명과 책임을 요구한다. 2026년 6월 4일 서강대학교 언론사협의체 서강학보, 교지서강, 서강헤럴드, 서강방송국, 서강TV
기록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