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민주주의의 기본을 묻는다 – 투표권 보장과 선거 신뢰 회복을 촉구하며」 2026년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일대를 포함하여 5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혼란을 넘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민주주의는 모든 유권자가 동등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성립한다. 투표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선거는 결과만으로 정당성을 얻는 것이 아니다. 모든 유권자가 차별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운영될 때 비로소 그 결과 또한 정당성을 획득한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운영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특정 정당의 유불리나 정치적 공방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특정한 정치적 입장이 아닌, 모든 유권자의 투표권이 온전히 보장되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어떠한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있든, 모든 시민은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현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학생사회 또한 학우들의 투표를 통해 학생대표자를 선출하고 있다. 학생 대표자는 학우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과 신뢰를 바탕으로 권한을 부여받으며,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학생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민주주의는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 모든 민주주의는 한 표의 신뢰 위에서 작동한다. 그렇기에 투표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은 단순한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이다. 특히 이번 사태는 선거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준비와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선거 관리 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는 결과 이전에 절차를 통해 확보되어야 하며, 그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민주주의의 토대 또한 흔들리게 된다. 청년 세대는 민주주의의 수혜자인 동시에 이를 이어갈 책임을 가진 시민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착오나 일회성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그것은 제도를 운영하는 이들의 책임감과 시민들의 감시, 그리고 절차에 대한 끊임없는 점검을 통해 유지된다. 이에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운영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선거 관리 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이번 사태를 단순한 착오나 행정적 실수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고, 다시는 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투표소에서 시작된다. 시민의 한 표조차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선거는 결코 정상적이라 할 수 없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 착오나 일회성 논란으로 소비되어서는 안 되며, 발생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우리는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의 후속 조치와 개선 과정을 지켜볼 것이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는 상황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2026년 6월 5일 민 / 족 / 사 / 학 / 단 / 결 / 홍 / 익 / 민 / 족 / 미 / 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규탄 성명]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을 무시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지난 6월 3일 시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문제로 투표가 지연되고, 일부 주민들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과거 수차례 반복된 부실 선거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부족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이는 전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 관리라는 막중한 책무를 온전하게 이행하지 않았다. 부실한 선거 관리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처사이다. 참정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이번 사태에 대해,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부생 57인은 깊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 사태의 원흉인 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를 시행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그 결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 주체를 명확히 규명하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문책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능함과 안일함으로 점철된 선거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관리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쇄신에 나서라. 하나. 여야는, 국민의 참정권 훼손이라는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고, 당파적 이해관계에 기한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라. 이번 사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며,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해 국민이 투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아니 된다. 우리의 성명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순수한 의지의 표현이다.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가 정파적이거나 당파적 입장으로 곡해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향후 이러한 부실 선거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분골쇄신해야 할 것이다. 2026년 6월 5일 민족성균관 혁명정치외교 학부생 57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