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총체적 난국입니다. 노답 선관위입니다. 까도까도 부실과 부정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문제있는 선거구는 반드시 재선거해야 합니다. 전국 91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품절돼 수많은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렸고, 26곳에서는 투표가 중단됐습니다. 전북과 경기 교육감 선거에서는 개표 결과를 바꿔 입력하거나 중복 입력해 1,000여 명의 소중한 표가 증발했습니다.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 되듯, 실수도 반복되면 고의가 됩니다. 단순한 무능이나 행정 착오가 아니라, 명백한 '부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투표하지 못한 숫자가 당락을 바꿀 규모가 아니라고 해서, 국가가 주권자의 참정권을 원천 봉쇄한 헌법적 위법성마저 덮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의 유효성은 결과적 득표차가 아니라 그 전 단계인 절차의 헌법적 정당성에 있습니다. 선거는 표계산이 전부가 아닙니다. 권력의 정당성을 승인받는 엄숙한 민주주의의 계약입니다. 단 한 명의 주권자라도 국가의 오만과 무능 탓에 투표권이 원천 차단되었다면, 그 선거를 통해 위임받은 권력은 정당성을 잃습니다. '6·3 지방선거 부분 재선거'가 이번 부실선거를 바로잡고, 민주주의 정당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첫째, 선관위는 법원 판결 뒤에 숨지 말고, 직권으로 '부분 재선거'를 결단하길 촉구합니다. 둘째, 선관위 귀책사유로 투표권이 차단될 경우, 결과를 불문하고 선거를 무효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셋째, 선거 관리를 이 지경으로 만든 선관위는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는 조직입니다. 선관위를 해체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새로운 '선거 거버넌스'로 전면 재구축해야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를 자랑하는 선진국 중 그 어떤 나라도 선거 관리를 이렇게 단일 기관에 몰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기형적인 독점을 해체해야 합니다. 넷째, '당일 투표·현장 수개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관외 사전투표는 폐지해야 합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본 투표 직전 단 하루만, 본 투표와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해 투표함 이송 과정의 불신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선거의 생명은 속도가 아니라 무결점의 투명성입니다. 독일, 프랑스, 대만 등 많은 민주주의 선진국들도 개표의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 여전히 철저한 수개표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투표함 '24시간 시민 개방형 감시 체제' 도입해야합니다 참담하게 파괴된 선거 공정성을 국민의 힘으로 다시 세우겠습니다. 무너진 대의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한 신뢰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공직선거법개정안 #부분재선거 #지방선거

「민주주의의 기본을 묻는다 – 투표권 보장과 선거 신뢰 회복을 촉구하며」 2026년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일대를 포함하여 5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혼란을 넘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민주주의는 모든 유권자가 동등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성립한다. 투표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선거는 결과만으로 정당성을 얻는 것이 아니다. 모든 유권자가 차별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운영될 때 비로소 그 결과 또한 정당성을 획득한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운영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특정 정당의 유불리나 정치적 공방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특정한 정치적 입장이 아닌, 모든 유권자의 투표권이 온전히 보장되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어떠한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있든, 모든 시민은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현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학생사회 또한 학우들의 투표를 통해 학생대표자를 선출하고 있다. 학생 대표자는 학우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과 신뢰를 바탕으로 권한을 부여받으며,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학생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민주주의는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 모든 민주주의는 한 표의 신뢰 위에서 작동한다. 그렇기에 투표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은 단순한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이다. 특히 이번 사태는 선거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준비와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선거 관리 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는 결과 이전에 절차를 통해 확보되어야 하며, 그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민주주의의 토대 또한 흔들리게 된다. 청년 세대는 민주주의의 수혜자인 동시에 이를 이어갈 책임을 가진 시민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착오나 일회성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그것은 제도를 운영하는 이들의 책임감과 시민들의 감시, 그리고 절차에 대한 끊임없는 점검을 통해 유지된다. 이에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운영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선거 관리 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이번 사태를 단순한 착오나 행정적 실수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고, 다시는 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투표소에서 시작된다. 시민의 한 표조차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선거는 결코 정상적이라 할 수 없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 착오나 일회성 논란으로 소비되어서는 안 되며, 발생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우리는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의 후속 조치와 개선 과정을 지켜볼 것이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는 상황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2026년 6월 5일 민 / 족 / 사 / 학 / 단 / 결 / 홍 / 익 / 민 / 족 / 미 / 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규탄 성명]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을 무시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지난 6월 3일 시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문제로 투표가 지연되고, 일부 주민들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과거 수차례 반복된 부실 선거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부족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이는 전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 관리라는 막중한 책무를 온전하게 이행하지 않았다. 부실한 선거 관리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처사이다. 참정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이번 사태에 대해,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부생 57인은 깊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 사태의 원흉인 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를 시행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그 결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 주체를 명확히 규명하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문책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능함과 안일함으로 점철된 선거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관리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쇄신에 나서라. 하나. 여야는, 국민의 참정권 훼손이라는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고, 당파적 이해관계에 기한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라. 이번 사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며,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해 국민이 투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아니 된다. 우리의 성명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순수한 의지의 표현이다.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가 정파적이거나 당파적 입장으로 곡해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향후 이러한 부실 선거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분골쇄신해야 할 것이다. 2026년 6월 5일 민족성균관 혁명정치외교 학부생 57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