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과학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 성명문 “국민의 한 표를 멈춘 것은 민주주의를 멈춘 것이다”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규탄하며 — 선거는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직접 표현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다. 투표용지 한 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한 사람의 권리이자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에 불편을 겪고, 일부는 정당한 참정권 행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로 축소될 수 없다. 국가가 관리해야 할 선거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흔들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동의과학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는 이번 사태를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관리 부실로 규정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해명과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선거관리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모든 유권자가 차별 없이, 지연 없이,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투표용지 부족은 예측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대비했어야 할 관리 영역이다. 국민의 권리가 현장의 혼란 속에서 기다림과 불안으로 밀려났다면, 그 책임은 분명히 선거를 관리한 기관에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었다.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 앞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며, 국가는 그 절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동의과학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국민 앞에 명확히 공개하라. 하나. 투표권 행사를 지연당하거나 투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유권자의 규모와 피해 내용을 투명하게 조사하라. 하나. 이번 사태를 단순한 현장 혼선으로 축소하지 말고,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라. 하나. 향후 모든 선거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투표용지 수급 기준, 현장 대응 매뉴얼, 책임 규정을 전면 재정비하라. 민주주의는 거대한 구호가 아니라, 단 한 명의 유권자도 배제되지 않는 구체적인 절차 속에서 지켜진다. 국민의 한 표는 행정 부실로 멈춰서는 안 되며,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동의과학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학생사회와 함께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이어갈 것이다. 2026년 06월 06일 동의과학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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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대의 희생으로 쓰인 민주주의, 한순간의 방만으로 무너뜨릴 수는 없다.] 열사여! 당신이 피워낸 백양로의 봄이, 오늘 다시 차가운 바람 앞에 서 있습니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강남구·광진구를 비롯한 일부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즉시 투표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투표소에 당연히 준비되어 있어야 했던 것은 유권자가 지체 없이 행사할 수 있는 한 표의 권리였다. 그러나 현장에서 국민들이 마주한 것은 투표용지가 아닌 대기표와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뿐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허술한 준비와 미흡한 대응은 국민의 참정권을 현장의 혼란 속에 방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존재 이유로 하는 헌법기관이다. 선거관리는 투표함을 설치하고 개표 절차를 진행하는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니다. 국민의 권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히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국가적 책무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상의 편의라는 명목하에서 스스로의 존재 의의를 저버렸다. 민주주의의 최전선에 서 있어야 할 기관은 이번 사태를 통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국가기관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입증했다. 이는 단지 투표용지를 제때 준비하지 못한 데에서 그치지 않았다. 투표를 기다리고 있는 유권자들이 현장에 남아 있었음에도 개표 절차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작됐다. 선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핵심 아닌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도 못하는 선거를 두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신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이번 사태는 국민의 한 표가 안일한 대응 앞에서 멈춰 설 수 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민주주의의 경고이다. 다만 우리는 작금의 상황이 정쟁의 도구로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리와 절차를 수호하는 일은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공동의 과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연세대학교 제63대 상경·경영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던졌던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 국민의 참정권을 혼란 속에 방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우리는 훼손된 선거의 신뢰와 국민의 권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노태악 (前)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전례 없는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다하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만으로 이 사안은 결코 매듭지어질 수 없다. 사의 표명이 책임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 앞에 선 공직자라면 응당한 책임을 끝까지 감당해야 할 것이다. 하나. 참정권 침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 앞에 공개하라. 투표용지 부족의 발생 경위와 과정, 기본권 침해로 인한 피해 사례를 명확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더는 유권자들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조치하라. 하나.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선거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쇄신하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가 국가의 준비 부족과 행정 실패라는 이유로 침해될 수는 없다. 다시는 국민의 한 표가 관리 부실로 인해 무력화되지 않도록 선언이 아닌 제도와 시스템으로 답하라. 2026년 6월 6일 연세대학교 제63대 상경·경영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
[6.3 지방선거 총학생회 시국선언문] 투표소 앞에서 멈춰 선 민주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책임과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2026년 6월 3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공고해야 할 현장이 흔들렸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리고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국민의 정당한 참정권을 완벽히 보장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도리어 안일한 예측과 미숙한 대응으로 주권 행사를 가로막은 것입니다.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지위는 무책임과 무능을 가리는 방패가 될 수 없으며, 국민이 투표소 앞에서 빼앗긴 권리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실수라는 말로 대충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마주하며 분명한 입장을 밝힙니다.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된 이번 상황은 결코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쟁의 도구로 소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를 빌미로 선거 체제 자체를 부정하거나 불신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 국가기관의 관리 부실에 대한 명백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책임 추궁입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증표이며, 선관위의 행정 실패를 덮을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영남대학교 학생사회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 속에서 주권재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언제나 행동해 왔습니다. 선배들이 행동으로 증명하고 지켜온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흔들리는 지금, 우리는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영남대학교 총학생회와 학우들은 무너진 선거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소중한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구체적인 원인과 행정 실패의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참정권 박탈 사태의 책임자들을 전원 엄중 문책하고, 다시는 이런 행정 폭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당장 법제화하라. 하나,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권을 박탈당한 송파, 잠실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유권자들에게 국가 차원의 명확한 구제책과 배상안을 즉각 제시하라. 영남대학교 학우 여러분, 우리의 학교를 우리 없이 결정할 수 없듯,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시 국민을 배제하고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외면당한다면, 우리는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전국의 대학생들과 연대하여 단호한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무너진 선거의 신뢰를 바로 세우는 길에 영남대학교 학우들의 뜻을 모아주십시오. 2026년 6월 6일 민족 영남대학교 제59대 도약 총학생회
평화와 민주주의의 교정에서, 주권자의 권리를 가로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답을 요구한다. 우리 제주대학교는 거센 바람 속에서도 끝내 평화와 인권의 싹을 틔워낸 제주 4·3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교정이다. 무고한 희생 위에서 어렵게 피워낸 민주주의의 가치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기에, 제주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초유의 참정권 침해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황당한 사태로 인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러 온 유권자들이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이번 상황은, 국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다. 참정권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선거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연한 책무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선거가 이토록 허술하게 관리되는 현실을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다. 이에 제주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원인을 전국의 유권자 앞에 투명하게 밝히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휘부의 사퇴만으로 이번 사태를 성급히 종결하려 하지 말고, 피해를 입은 유권자들에게 책임 있는 사과와 납득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즉각 마련하라. 하나. 여야 정치권은 이 사태를 단순히 정치적인 공방으로만 소모하지 말고, 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선거 제도 개혁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라.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온전히 지켜지고 선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제주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는 전국의 대학가와 함께 연대하여 멈추지 않고 목소리를 높일 것을 선언한다. 2026년 06월 06일 2026 제주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총학생회장 양유준, 부총학생회장 양재혁, 인문대학 학생회장 주홍재, 인문대학 부학생회장 김나경,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 김민수, 생명자원과학대학 학생회장 박정연, 생명자원과학대학 부학생회장 이상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조현준, 사회과학대학 부학생회장 박민규, 해양과학대학 학생회장 유하진, 해양과학대학 부학생회장 차준서, 예술디자인대학 학생회장 조가을, 경상대학 학생회장 김민범, 경상대학 부학생회장 좌현희,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장 고원진, 사범대학 학생회장 강민범, 사범대학 부학생회장 박호정, 간호대학 학생회장 정수진, 간호대학 부학생회장 김건우, 공과대학 학생회장 이성호,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고다은, 동아리연합회 회장 이일규,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신효민, 약학대학 부학생회장 추예지, 수의과대학 학생회장 서경훈, 교육대학 비상대책위원장 한건희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전북지역의 학우 여러분 저는 전북대학교 미술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이사야라고 합니다 6.3지방선거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서울에서만 최소 14개에 달하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심지어 인천과 대구에서 역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투표가 지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선관위의 반응이 가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당한 이 상황에 선관위는 해당 사유로 개표중단 및 재선거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권 지난번에는 케이스만 투명한 투표함을 공개하며 국민을 우롱하던 선관위는 이번에도 역시 사형에 처해도 모자란 국가적 범죄를 저질러놓고 뻔뻔하고 오만한 태도로 우리를 능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탈 당한 지금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자격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 입니다 스스로 개돼지임을 증명하는 꼴이 되는 것 입니다 이 불의한 상황을 절대로 그냥 이렇게 수용하고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투표 용지부족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 이미 선거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이번 사태가 그냥 이렇게 넘어간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크나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지도부 전원 사퇴 해야하며 다시는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해체 수준의 재구성을 해야합니다 또한 양 정당의 당선자들은 당선 승낙이 아닌 재투표를 요구해야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존경하는 전북 지역의 학우 여러분, 또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이 사태에 분노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주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과도 연대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좌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만큼은 우리가 서로의 이념을 내려놓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이 불의함에 다 같이 저항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민주화 운동으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이 사태에 분노한다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함께 일어나 이 땅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움직여주십쇼 함께 할 수 있다면 연대해주십쇼 우리는 시국선언문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이어서 시국선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함께 하고자 하시는 학우분들께서는 설문을 작성해주시면 오픈채팅방으로 초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본 집회는 학교 및 학과와 무관하며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구분 없이 전북지역의 모든 학생들이 참여를 기다립니다 개인정보는 시국선언 이후 모두 파기됩니다 예정일 : 2026년 6월 10일 수요일 오후 6시~8시 장소 : 전북대학교 구정문 광장 일대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국선언 참여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ogVf2D05Gr9q-_Jjo4W0VIMRgsNvkUUT9M6fOwJLKQxAqAg/viewform?usp=dialog
국민의 참정권을 유린한 국가기관 앞에 자주생명은 침묵하지 않는다. 부러질지언정 꺾이지 않는 자유, 정의, 진리의 정신. 반세기를 이어온 생명과학대학 학생회는 늘 그 정신을 받들어, 정의를 수호하는 일에 끊임없이 힘써 왔다. 그렇게 받들어 온 정신이 오늘의 우리에게 묻는다. 주권자의 권리가 짓밟힌 이 순간,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하여 우리는 침묵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에서 한 국가기관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본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6년 6월 3일, ‘자주 생명’의 기치 아래 우리가 추구해 온 참정권의 가치가 무너졌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그 무엇보다 철저해야 할 선거 관리가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 열네 곳에 이르는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투표가 중단되었고, 유권자들은 대기표를 받아 장시간 기다리거나 끝내 투표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유권자 총수보다 적은 투표용지를 배부했다는 것은, 애초에 모든 유권자에게 표를 쥐어줄 생각이 없었다는 명백한 기만이다. 선거인명부는 추측해야 할 값이 아니다. 그 수를 몰랐을 리 없는 선관위가 용지를 절반만 준비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행정 실패이다. 여기에 사태를 수습하지 못한 무능까지 맞물리며, 한쪽에서는 마감 시각을 넘겨 투표가 이어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개표가 시작되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 누구보다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수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예산 절감과 관행이라는 부끄러운 변명 뒤에 숨었다. 예년의 투표율을 넘지 않으리라는 안일한 예측만으로 끝내 국민의 참정권을 유린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행정 참사의 진상을 투명하게 규명하고, 관련된 모든 책임자는 사죄하라.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무너진 선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이를 실행하라. 하나. 정치권은 본 사태를 진영 논리로 이용하거나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참정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선거 행정 쇄신안을 마련하라. 주어진 권리도 불의에 맞서 행동할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 부러질지언정 꺾이지 않는 자주생명의 정신이 우리에게 던진 물음 앞에서,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짓밟힌 주권과 빼앗긴 한 표의 곁에서, 훼손된 민주주의의 가치가 오롯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연대하고 저항할 것이다. 2026년 6월 4일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단과대운영위원회
기록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