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국민의 이름으로 세워진 대학에서, 국민의 권리를 외친다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헌법이 수호되지 못했다. 우리는 국민의 분노와 좌절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선언한다.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참담한 사태를 목도하였다. 미흡한 선거 준비와 부실한 대처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가 발생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개표를 강행하였다. 이후 발표한 사과문에는 일방적인 사퇴와 막연한 후속 대처만 있을 뿐, 무너진 신뢰와 깊어진 의구심은 사회를 또다시 분열과 혼란 속으로 밀어 넣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그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국민의 권력을 명시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그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원칙이다. 우리는 이 원칙 위에서 국가를 신뢰했고,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해 왔다. 단순한 행정적 미숙이나 실무적 착오로 포장될 수 없는 현 상황은 주권자의 권리이자 헌법에 명시된 참정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이는 곧, 선거의 무결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사태이다. 이에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역사의 변곡점마다 불의에 침묵하지 않은 학생사회를 본받아 현 사태를 엄중히 판단하며, 대학 지성의 책무를 다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표명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 및 조사에 대한 전 과정과 결과를 주권자의 앞에 한 치의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반복적 책임 회피용 행정을 넘어, 향후 그 어떠한 선거에서도 이와 같은 파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참정권을 박탈당한 유권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즉각적인 후속 행정 조치와 실질적인 법적 대책을 수립하라. 주권자의 위임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라. 수많은 역사를 거쳐 관철된 참정권을 외면하는 현 사태를 좌시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우리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세워진 대학에서, 국민의 권리를 외친다. 2026년 06월 05일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이중진 글로벌인문·지역대학 비상대책위원장 고민주,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손준재, 법과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최정원, 경상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이수현, 경영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최지우, 공과대학 학생회장 장지웅,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생회장 이승찬, 자동차모빌리티대학 학생회장 이중진, 과학기술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이찬희, 조형대학 비상대책위원장 박라다, 건축대학 학생회장 김경호, 예술대학 비상대책위원장 백승호, 체육대학 학생회장 이동훈, KIBS학부 학생회장 윤서현,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이수민, 졸업준비위원회 위원장 이지영

선배들의 피로 싹튼 꽃이 꺾이는 것에 침묵하지 않겠다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9대 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과 인천 등 14개 지역구의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일부 국민들이 투표를 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장된 참정권이 훼손된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건이다. 이는 국민들의 참정권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의 공무담임권까지 침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에 대한 방만이요, 무책임이며 실패이며, 나아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씻어낼 수 없는 커다란 수치이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국민들의 기본권에 중대한 침해를 끼쳤음에도 불구 선거에 대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사무총장의 사임을 표하며 향후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브리핑을 진행했다. 해당 브리핑에서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낮아 투표용지를 50%만 준비하면 될 것이라는 그들의 안일하고 잘못된 예측으로 국민들이 투표소에서 제때 투표를 하지 못한 것 자체가 무능이며, 방만함의 총체이다. 또한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이를 제때 채우지 못한 것 역시 민주주의의 본질인 선거과정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투표 당일 한 장의 종이에서 시작되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시작부터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국민들의 기본권은 이제 누가 책임질 것인가? 누가 책임질 수 있는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참정권은 결코 당연히 얻어낸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선배들의 피로, 광주 시민들의 피로 간신히 얻어낸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투표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다는 것은 곧 국민들의 기본권 중 하나인 참정권이 중대한 침해를 입는 것을 의미하며,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훼손이며 나아가 국가의 폭거에 누구보다 먼저 앞서 숭고한 저항을 보인 우리의 선배들의 피와 땀을 더럽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자랑스러운 전남대학교 인문대학의 대표자로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자유를 노래하는 선배들의 가르침을 받은 후배들로서,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학생회 [사계] 및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운영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철저한 반성과 책임을 강력히 요구하며, 아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비극이 재현되지 않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향후 선거의 모든 사항을 점검하고, 이 모든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2026년 06월 05일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학생회 [사계] 전남대교 인문대학 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