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설계가 잘못된 구조물은 반드시 해체하고 다시 세워야 한다 — 절차를 상실한 선거 관리 파탄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 우리가 강의실에서 기술을 손에 익히기 전, 뼈에 새기도록 배우는 것은 다름 아닌 ’안전과 절차‘다. 도면 위의 미세한 오차가 결국 건물을 무너뜨리고, 사소한 공정 예측 실패가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국가라는 거대한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시스템, ’선거‘ 역시 다를 리 없다. 철저한 데이터 예측과 빈틈없는 시뮬레이션이야말로 이 시스템을 돌리는 기본 뼈대가 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지난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여준 민낯은 처참한 ’부실 설계‘ 그 자체였다. 전국 곳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황당하다 못해 기이한 사태가 터져 나왔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투표소 앞 길바닥에서 몇 시간씩 대기하다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던 그 시간, 선관위는 ”예상보다 유권자가 많이 몰렸다“라는 눈을 의심케 하는 무책임한 변명만 뱉어냈다. 대체 유권자 수를 예측하고 그에 맞춰 자원을 배치하는 것 말고 선관위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건 선거 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당장 대학의 작은 학생회 선거를 준비하더라도 이런 아마추어 같은 구멍은 내지 않는다. 알량한 사과 몇 마디와 사퇴라는 꼬리 자르기로 무너진 시스템의 책임을 대충 뭉개고 넘어갈 생각은 버려야 한다. 부실하게 설계된 구조물은 겉만 번지르르하게 보수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완전히 해체하고 기초부터 다시 올려야 비로소 안전한 법이다. 이에 우리는 흔들리는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한순간에 참정권을 빼앗긴 주권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 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불러온 수요 예측 실패와 행정 마비의 전 과정을 한 치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철저한 진상조사를 전개하여 시스템 부실을 방치하고 방관한 내부 책임자들을 전원 찾아내고 엄중히 문책하라. 하나. 지금의 주먹구구식 선거 관리 체제를 전면 폐기하고, 시대 수준에 맞는 철저한 인쇄·배부·비상대응 시스템을 바닥부터 재구축하라. 공학자는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의 안전과 절차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는 존재다. 국가의 선거를 책임지는 자들 역시 자신들이 쥔 권한의 무게감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빼앗긴 권리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다. 무너진 선거 시스템이 완전히 쇄신되고,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그날까지 우리 지성의 목소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6월 6일 대구대학교 IT•공과대학 학생회 IT•공과대학 건축공학과 학생회 IT•공과대학 소방안전방재학과 학생회 IT•공과대학 기계자동차공학부 학생회 IT•공과대학 식품영양학과 학생회 IT•공과대학 조경산림정원학과 학생회 IT•공과대학 친환경에너지학과 학생회 IT•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반도체전자공학전공 학생회 IT•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전기공학전공 학생회 IT•공과대학 컴퓨터정보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학생회 IT•공과대학 컴퓨터정보공학부 컴퓨터소프트웨어전공 학생회 IT•공과대학 컴퓨터정보공학부 사이버보안전공 학생회

인간 존엄성을 짓밟고 공동체의 안녕을 파괴한 공권력의 폭거를 규탄한다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단과대학운영위원회 선언문 — 2026년 6월 3일 시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부실과 주권자를 향한 공권력의 폭거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헌법 제24조에 명시된 참정권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선관위는 최소한의 준비조차 하지 않아 국민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했다. 이에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단과대학운영위원회는 본 사태를 민주주의와 인간 존엄성에 대한 국가의 침해로 규정하고, 지성의 이름으로 엄중히 선언한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행정 과실이 아닌 참정권의 원천적 박탈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주체임을 확인하는 핵심이자 인간 존엄성의 근간이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초과된 예산을 받아 투표용지조차 제대로 구비하지 못해 유권자의 기본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이는 ‘수요 예측 실패’나 ‘단순한 행정 착오’라는 변명으로 덮을 수 없는 중대한 직무 유기이다. 주권자를 국가 운영의 주인이 아닌 ‘사전투표율’을 근거로 행정 편의주의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이번 사태는 대의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2. 과잉 공권력 투입은 주권자를 억압의 객체로 전락시킨 국가 폭력이다. 선관위의 명백한 관리 부실에 대해 정당하게 항의하는 유권자들을 향해 기동대를 투입하고 물리력으로 제압한 것은 공권력의 명백한 남용이다. 국가는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도리어 강압적인 폭력으로 시민의 입을 틀어막았다. 이는 시민의 정당한 비판마저 폭력으로 묵살한 헌정사상 유례없는 폭거이며, 건강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파괴한 행위이자, 정당한 권리에 대한 대항을 박탈한 것이다. 3. 기본권 붕괴를 방관하는 것은 미래 지성인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기본적인 법치와 민주적 절차가 폭력으로 오염된 신뢰 잃은 국가의 행정적 절차 아래에서는 어떠한 공동체도 온전한 안녕을 누릴 수 없다. 우리는 현 사태를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로 인식하며, 무너진 민주 질서의 정상화를 위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것이 미래를 선도할 지성인의 마땅한 책무임을 확인한다. 작금의 선거에서 일어난 사태는 결코 좌우 진영의 문제도, 정치적 생각의 다름에서 오는 문제도 아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적 권리가 유린당한 명백한 국가적 폭력이다.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 사태를 묵인하거나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의 참정권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의 오만이야말로, 곧 독재의 불씨가 아니면 무엇인가. 참정권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는 선례를 남겨선 안된다. 부디 이 현실을 불편해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용기 내어 말하는 지성의 양심을 보여주길 부탁한다. 이에 우리는 오직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적 가치, 그리고 공동체의 안녕을 수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자의 감사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정확한 경위와 부실 선거의 전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참정권을 박탈당한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하나. 정당히 항의하던 유권자들에게 공권력을 투입하여 폭력을 가한 과잉 진압 책임자를 즉각 파면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사태의 총책임자는 사퇴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태에 대해 법적·행정적 책임을 져라. 하나. 어떠한 행정 편의주의도 국민의 기본권을 앞설 수 없음을 명시하고,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의 근본적인 쇄신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우리는 인간 존엄성을 모독하고 공동체의 안녕 상태를 무너뜨린 국가적 부조리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6년 6월 6일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단과대학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