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선관위 해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유발하며 도마 위에 올랐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정부가 결국 ’헌법을 뜯어고치겠다‘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에 참석해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문제를 깊이 생각해보고 있다“며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외부의 강력한 견제와 감시를 받게 하는 쪽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공식 확인했는데요. 최근 선관위의 부실 관리 논란에 대해 ”국민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대안이 정리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라며 고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선관위를 당장 해체하거나, 과거 독재 시절처럼 행정안전부(옛 내무부) 산하로 돌려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헌법적 개편을 전면에 내세운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재명 대통령 역시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목소리를 냈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유럽·G7 정상회의 순방 브리핑에서 ”이런 상태로 갈 수 없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건 확실하다“며,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대통령과 총리가 동시에 ’선관위 타깃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선관위 구성과 독립성 경계를 두고 여야 간의 거센 정치적 공방과 헌법학계의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관위 #정치 #정부 #이재명 #재투표 ＊본 콘텐츠는 국내 주요 언론사의 국무총리 공식 발언 및 청와대 순방 브리핑, 선관위 개혁 정책 추진 팩트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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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향한 이 대통령의 각오!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일 🙅 이재명(@2_jaemyung) 대통령이 지난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시·견제 장치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며 필요할 경우 선관위 제도 개선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까지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연 브리핑에서 “헌법이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감시·통제 장치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며 “여야 간 합의가 되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국민들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참정권 침해 사태가 벌어졌다”며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과 나태, 도덕적 해이로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 @ktv_kr 팔로우하고 오늘의 정부정책 이야기를 가장 가깝게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