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6.3사태 관련 법적으로 진행되는 사항 또는 관련 뉴스 있으면 댓글에 링크 공유 해주세요 💗 이거 꼭 알아야해!! 하는것들 링크랑 같이 공유해주시면 감사해요 제가 놓치고 있는게 있을까봐요 소청결과는 8월 말 전에는 나와야 하는걸로 아는데 언제쯤 나올지도 궁금하네요 ! 🇰🇷자유 대한민국 화이팅!!!✨✨✨
AI요약6/3~6/23 ·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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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과문은 '자백'이다 - 6.3사태의 민·형사적 책임
두 장의 사과문이 있다. 2026년 6월 3일 허철훈 사무총장이 서명한 선거일](https://img.voj.ink/15034/thumb)
[선관위] 사과문은 '자백'이다 - 6.3사태의 민·형사적 책임 두 장의 사과문이 있다. 2026년 6월 3일 허철훈 사무총장이 서명한 선거일 당일 사과문과, 6월 5일 노태악 위원장이 서명한 사퇴 사과문, 두 편이다. 짧고 절제된 문장으로 쓰였지만, 법률 언어로 번역하면 이 두 문서는 핵심 사실을 스스로 '자백' 수준으로 공인한 '책임의 시인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장과 사무총장이 서명하여 국민 앞에 공식 공표한 이상, 이후 모든 책임 추궁의 출발점은 바로 이 문서에서 시작된다.수사 검사는 당사자의 사실 시인을 확보하면 세 가지를 추궁한다. 고의성, 결과의 중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