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정의 칼럼]표현의 자유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지키는 권리가 아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는 의견까지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성숙한다. 과거에도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어떤 시기에는 국가 권력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누른다는 비판을 받았고, 또 어떤 시기에는 허위정보와 악의적인 유포를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시대와 정부는 바뀌어도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 최근 논란이 되는 법안 역시 같은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법안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중요한 것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권리가 충분히 존중되는가 하는 점이다.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장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까지 위축시키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민주주의의 토대는 흔들릴 수 있다.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생각이 공존하는 사회다. 불편한 의견이라고 해서 쉽게 침묵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권리를 무제한 침해해서도 안 된다. 자유와 책임은 함께 가야 한다.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보다 어떤 원칙을 지킬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오늘은 내 생각과 같은 사람이 침묵당할 수도 있고, 내일은 나 자신이 침묵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는 특정 진영의 권리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권리이며, 그 권리는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민주주의의 기준이어야 한다. 아시아빅뉴스 조우정 #조우정 #표현의자유 #예술인 #자유민주주의 #문화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