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가치를 유린한 선거 관리 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홍익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입장문 -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천명하듯,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지난 2026년 6월 3일, 이 지엄한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철저히 짓밟혔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하여 수많은 유권자의 발걸음이 돌려세워졌으며,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이 국가기관의 무능에 의해 강탈당하는 참담한 비극이 발생했다. 선거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는 핵심 기제다. 이를 가장 공정하고 치밀하게 관리해야 할 절대적 책무를 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일한 수요 예측과 방만한 현장 대응으로 국민의 권리 행사를 가로막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국민이 쥐어준 주권의 무게를 행정 편의주의적 계산과 궁색한 변명으로 가벼이 여기는 작금의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국민의 기본권조차 수호하지 못하는 선거 위에는 어떠한 민주적 정당성도 세울 수 없다. 무능력한 초동 대처와 무책임한 사후 대응으로 일관하며 선거제도 전반의 뼈대마저 붕괴시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홍익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는 참을 수 없는 통탄과 분노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한 이번 선거 참사의 전말과 은폐된 의사결정 과정을 낱낱이 밝히고, 주권자인 국민 앞에 조건 없이 사죄하라. 하나. 안일한 탁상행정으로 사태를 초래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훼손한 관련 책임자들을 즉각 사퇴시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문책하라. 하나. 철저하게 무너진 선거 시스템을 전면 쇄신하고, 국민의 참정권이 두 번 다시 유린당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강제력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의 역사가 국가기관의 오만과 방만함으로 인해 퇴행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홍익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는 주권자의 정당한 분노를 모아, 훼손된 선거 제도의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고 민주주의의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26.06.05 -홍익대학교 제47대 공과대학 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