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에 끌려가는 여야…검찰개혁·선관위 사태는 어디로 여야가 각각 검찰개혁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이라는 핵심 현안을 다루고 있지만, 각 지도부는 실제 제도 개선을 위한 해법 마련보다 이들 현안을 수단으로 당권 및 강성 지지층 결집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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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8일 탈옥하고 이틀 후 尹이 경찰 인사를 어마어마하게 냈습니다. 그 중 몇 %나 정리가 되었을까요? 올공시위에 대해 경찰이 사회적 합의가 어쩌니 하면서 미온적 태도를 보일까요? 그 이유가 혹시 尹의 내란 재판에서 유리하게 사용되기를 바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재개된 2심 재판에서 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올림픽공원 부정선거 주장하는 시위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래서 선관위로 군을 보냈다고 하더랍니다. 그것도 모자라 억울하다며 700페이지가 넘는 문서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찰개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한,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과제는 검찰개혁의 완성입니다. 검찰개혁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정권 말기에는 또다시 검찰이 정치의 중심에 서서 권력을 흔드는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는 순간 법은 더 이상 정의가 아닙니다.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재판을 이용해 사람을 압박하며, 면죄부를 거래하는 사회에서는 진정한 법치주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면 못할 짓이 없다." 7억 원 자기앞수표 관련 증거가 존재함에도 이를 외면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는 국민을 기망하는 것입니다. ■#청주지방검찰청 발령 김종호 검사의 조작수사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국민주권 정부와 진짜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입니다.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서는 진짜 대한민국
[전격시사]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작 수사는 윤석열 정치 검... ====================================================================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
기록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