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부정·무능 선관위 해체 수준의 쇄신 및 재선거 촉구를 위한 청년·대학생 시국 대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청년들은 '6·3 국민 참정권 박탈 사태' 이후 잠실 올림픽공원 집회와 전국 대학의 시국선언 등을 통해 공정한 선거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외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청년과 대학생들이 직접 느낀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표 절차의 투명성 강화 등 국민 참정권 회복 방안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청년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내가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당장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으로 가서 재선거를 선언했을 것 같다는 기자회견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다. 내가 출마하고 싶어서 그런다느니 하는 저질공세에는 대응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 나는 그저 원칙과 상식을 말하는 것일 뿐이다. 일각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재선거를 선언하고 사퇴하면, 3연임 제한에 걸려 다시 출마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법리 오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 제한 기준은 '당선 횟수'가 아니라, 실제로 직책을 맡아 일한 '재임 횟수'다. 따라서 오 시장이 7월1일 새 임기 시작 전에 사퇴하더라도 3연임 초과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 얼마든지 재선거 출마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타당하다. 오히려 지금처럼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된 상황에서, 한 치의 부실도 부정도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치러진다면 오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지지와 압승을 통해 정당성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시험장에 스마트폰만 들고 들어가도 부정행위로 무효처리된다. 그런데 사상초유의 90여 투표소의 투표용지 품절, 개표 전산입력오류, 지퍼백·쇼핑백 투표지 이송, 무번호 투표용지 등등 계속해 드러나는 국가선거의 부정이 이 지경인 것을 그대로 눈감고 지나갈 것인가? 서울시장 재선거 이슈를 소모적인 정치 공방으로 끌고 갈 때가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헌정사상 최악의 '6·3 부정선거 참사'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또 어떻게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누구에게 제대로 책임을 물을 것인가다. 노태악 선관위원장 꼬리 자르기로 덮고 가게 둬서는 결코 안 된다. 선관위원장은 비상임이다. 선관위 내부의 실질적 업무와 막강한 권한은 장관급인 상임위원과 사무총장이 쥐고 있다. 그리고 지금 그 실권을 쥐고 있는 상임위원이 바로 위철환이다. 위철환 상임위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밥 친구'로 알려진 막역한 사이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민주당 윤리심판원장까지 지낸 친이재명계 노골적인 편향 인사다. 노태악 위원장 사퇴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위철환 상임위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고, 선관위의 실권을 더욱 공고히 쥐고 흔드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투표용지가 동나고 개표 결과가 뒤바뀐 이 총체적 시스템 붕괴의 또다른 주범은 비상임 위원장을 대행하여 선관위의 정무와 행정 전반을 상시 총괄·감독하는 실질적 총책임자인 위철환 상임위원이다. 진짜 당장 물러나야 할 사람, 당장 출국금지 조치를 받고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오히려 비상임인 노태악 위원장보다 바로 실질적 실권자 위철환 상임위원이다. 게다가 이재명 밥친구 위철환의 선관위가 이번 사태를 셀프조사 한다?? 어불성설이다. 조사가 아니라 자수, 자진사퇴 해야 마땅하다. 이 모든 사태의 최종 책임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 과거 정권의 작은 흠결에는 걸핏하면 거짓선동까지 일삼으며, 떼거지로 끌고 나와 투쟁하더니 정작 본인 정권의 선관위, 최측근들이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의 참정권을 강탈했는데도 시간끌기 끼리끼리 셀프조사, 셀프수사로 대충 덮고 가려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이 장악한 선관위의 총체적 불법과 직무유기를 이대로 유야무야 덮고 넘어간다면, 이는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탄핵 사유다. 야당 주도 특검이 아니면 결코 제대로 된 수사, 진상규명이 불가하다. 반드시 야당주도 특검 해야한다. 지금도 선관위 수사의 골든타임이 허비되고 있다. 야당주도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곧 이 국민 참정권 박탈 사태, 헌정 파괴 사태의 공범이라는 자백과 다르지 않다. 또한 투표용지 품절 선거구와 부실부정 근거가 드러난 선거구부터 조속히 재선거하고 총체적 부정이 밝혀지면 전면 재선거로 나아가야한다. 선거의 무결성을 지켜내지 못하는 정권은 스스로의 정당성, 존립 근거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참정권을 도둑맞은 분노한 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덧. 투표용지 인쇄량 하한선이 사무총장 전결로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위철환 대행은 보고 받았는가? 이와관련해 밥친구 이재명 대통령과 소통이 있었는가?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해 국민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한 당시의 전후, 이 사태의 최종 책임자 이재명대통령과 위철환대행은 해당시간에 각각 어디서 무엇을 하였는가? 최초 인지시점은 언제인가? 국민앞에 낱낱이 밝히길 촉구한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노답 선관위입니다. 까도까도 부실과 부정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문제있는 선거구는 반드시 재선거해야 합니다. 전국 91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품절돼 수많은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렸고, 26곳에서는 투표가 중단됐습니다. 전북과 경기 교육감 선거에서는 개표 결과를 바꿔 입력하거나 중복 입력해 1,000여 명의 소중한 표가 증발했습니다.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 되듯, 실수도 반복되면 고의가 됩니다. 단순한 무능이나 행정 착오가 아니라, 명백한 '부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투표하지 못한 숫자가 당락을 바꿀 규모가 아니라고 해서, 국가가 주권자의 참정권을 원천 봉쇄한 헌법적 위법성마저 덮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의 유효성은 결과적 득표차가 아니라 그 전 단계인 절차의 헌법적 정당성에 있습니다. 선거는 표계산이 전부가 아닙니다. 권력의 정당성을 승인받는 엄숙한 민주주의의 계약입니다. 단 한 명의 주권자라도 국가의 오만과 무능 탓에 투표권이 원천 차단되었다면, 그 선거를 통해 위임받은 권력은 정당성을 잃습니다. '6·3 지방선거 부분 재선거'가 이번 부실선거를 바로잡고, 민주주의 정당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첫째, 선관위는 법원 판결 뒤에 숨지 말고, 직권으로 '부분 재선거'를 결단하길 촉구합니다. 둘째, 선관위 귀책사유로 투표권이 차단될 경우, 결과를 불문하고 선거를 무효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셋째, 선거 관리를 이 지경으로 만든 선관위는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는 조직입니다. 선관위를 해체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새로운 '선거 거버넌스'로 전면 재구축해야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를 자랑하는 선진국 중 그 어떤 나라도 선거 관리를 이렇게 단일 기관에 몰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기형적인 독점을 해체해야 합니다. 넷째, '당일 투표·현장 수개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관외 사전투표는 폐지해야 합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본 투표 직전 단 하루만, 본 투표와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해 투표함 이송 과정의 불신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선거의 생명은 속도가 아니라 무결점의 투명성입니다. 독일, 프랑스, 대만 등 많은 민주주의 선진국들도 개표의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 여전히 철저한 수개표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투표함 '24시간 시민 개방형 감시 체제' 도입해야합니다 참담하게 파괴된 선거 공정성을 국민의 힘으로 다시 세우겠습니다. 무너진 대의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한 신뢰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공직선거법개정안 #부분재선거 #지방선거

仁德은 참정권을 침해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함을 규탄한다 부실 행정으로 얼룩진 6·3 지방선거, 선관위는 참정권 침해에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명시한 이 가치는 유권자의 신성한 투표를 통해 실현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그 과정은 무엇보다 공정하고 청렴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자치사 역사상 유례없는 참담한 사태를 목격했다. 전국 수십 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고, 많은 청년과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다 발길을 돌려야 했던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원 낭비 방지와 행정 편의를 이유로 투표용지 인쇄 규모를 과도하게 축소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의 신뢰를 바탕으로 선거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안일한 행정으로 유권자의 권리를 가로막은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행정적 실책이다. 과정의 공정함이 무너진 선거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에 인덕대학교 학생들을 대변하는 자치기구인 총학생회와 대의원회는 주권자의 소중한 기본권을 침해당한 청년 세대의 이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반성과 전면적인 쇄신을 촉구한다. 우리는 늘 그래왔듯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본 사태를 특정 진영의 정쟁 도구로 삼거나,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확산하려는 일체의 정치적 움직임을 경계한다. 이 사안의 핵심은 오직 선관위의 ’안일한 행정 무능‘과 ’유권자 권익 보호 실패‘에 있다. 인덕대학교 제38대 총학생회와 제41대 대의원회는 청년 유권자들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때까지 이 사안을 주시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실한 선거 관리로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온 국민 앞에 사과하라 하나, 선관위는 이번 사태의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투명하게 밝히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하나, 다시는 이러한 참정권 제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권자 중심의 철저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 대책을 수립하라 민주주의는 주권자의 끊임없는 참여와 감시로 지켜진다. 우리 인덕대학교 자치기구 일동은 청년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가 그 어떤 행정적 안일함으로도 훼손되지 않도록, 더욱 청렴하고 공정한 시선으로 끝까지 감시할 것이다. 2026년 6월 6일 인덕대학교 제38대 총학생회 인덕대학교 제41대 대의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