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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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질의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품된 투표함의 제작 과정과 품질 관리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해당 투표함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된 것이 아니라 중국 OEM 방식으로 제작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납품 이후에는 부품 결함과 자물쇠 잠금장치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해 재납품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언급됐습니다. 선거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만큼, 투표함과 같은 핵심 장비는 제작 과정과 품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조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장비는 엄격한 검수와 투명한 관리 절차를 거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경성대학교 총학생회 입장문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청년 세대의 참여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국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편 없이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치른 선거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많은 유권자가 장시간 대기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이는 국민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참정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결코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중대한 문제이며,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원인과 경위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또한, 책임 있는 후속 조치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행정적 미비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경성대학교 총학생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규탄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이에 경성대학교 총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그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하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 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하라. 하나.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2026년 6월 6일 경성대학교 제43대 피어오를 총학생회 / 중앙운영위원회 경성대학교 제43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김민성 부총학생회장 강민석 인문사회대학 학생회장 김자헌 상경대학 학생회장 문성현 공과대학 학생회장 강영환 예술종합대학 학생회장 장재영 산학혁신융합대학 학생회장 윤상현 동아리연합회 회장 김유빈

[시 국 선 언 문] 무신불립 無信不立 [공정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 곳에는 무엇이 남는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24조],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1장 총칙, 제1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은 국민이다. 국민 주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의사 표현의 자유와 공정한 참정권 부여를 통한 선거 제도로 대한민국은 존재해왔다. 하지만,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서울특별시에서 우리 대학이 소재한 광진구와 강남구, 송파구의 14개 투표소에서 13시부터 투표 용지가 부족하여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 투표소 앞 유권자들은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국민으로써의 정당한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무더운 초여름 더위 속에서도 기약 없이 기다리거나 지쳐 투표를 포기하고 귀가하였다.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행위인 투표는 어떠한 일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침해되지 아니하며 공정해야한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여주었던 행정적 착오와 방만한 선거 운영은 국민의 참정권을 명백히 침해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심각하게 유린하였다. 이에 침묵을 요구한 시대에서 자유민주주의의 횃불이 되었던 10. 28. 건대 항쟁 정신, 진실과 지성을 가슴에 품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으며 정의와 용기로 협동하는 ‘성(誠), 신(信), 의(義)’의 정신을 계승한 건국대학교 동아리연합회는 작금의 사태에 통탄을 금치 못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3. 1 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 19 의거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실현의 소망을 담아 그 누구에게도 쉽게 간섭받지 아니한 영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국민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권력을 부여하였다. 한 번 잃어버린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는 자명한 진리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민주투사들이 이룩한 자유민주주의를 능멸하고, 헌법 위에서 군림하며, 국민의 권력을 찬탈하고, 깨져서는 안되는 신뢰를 깨어버렸다. 신뢰를 깨어버린 그대들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다. 외면하지 말고 보아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거리로 뛰쳐나온 국민들의 모습을. 그리고 응답하라. 분노한 국민들의 우레와 같은 목소리에. 그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묻는다. - 공정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곳에서 그대들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 - 자유민주주의의 일원으로서 그대들의 행동이 부끄럽지 않은가? - - 미래 세대가 배우게 될 역사의 한 가운데에서 그대들은 떳떳할 자신이 있는가? - 이에 건국대학교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용지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에 응하라. 하나. 부실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과 미흡한 선거관리로 대한민국 국민의 정당한 참정권을 박탈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한 책임자를 엄벌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치욕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 10. 28 건대항쟁의 정신으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守護)할 것 이다. 2026. 06. 05. 민/족/건/대/문/화/동/연 제42대 건국대학교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