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과징금 6246억원? 542억건 무단 제공한 카카오는 대체 얼마를 때려야할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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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민, 잠실 집회 '햄버거 100개' 지원 후 날벼락…"영업 방해→법적 대... 혼성그룹 '잼' 출신 황현민이 잠실 집회 참가자들을 지원한 뒤 영업방해 피해를 호소했다. 황현민은 지난 8일 개인 계정을 통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공개했다. 그는 "이번 선관위 행태에 더는...
난 한국 투표권이 없는 제 3자의 관전자로서 재투표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결코 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냥 머리 속에 떠오르는 문제점들만 나열해보자면... 1. 재투표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참여자가 생긴다. 즉 원 선거를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선거다. 2. 이미 당선자가 확정된 상황에서 새로운 투표는 오염됐다. 전략적 투표 변경을 배제할 수 없다. 3. 비용과 행정적 소모 4. 투표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선거구의 재투표는 기존 투표 결과를 오염시키는 것이다. 5. 행정실수가 재투표의 이유가 된다면 앞으로 온갖 트집으로 재투표를 요구할 빌미를 제공한다. 다른 이유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이것들만 본다면 굳이 재투표를 해야한다는 법적 판결이 나올 경우 재투표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선거구로 제한한 최소한의 범위로 재투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도 내가 널 소환한다. 제동아 모하니 잠실로 가야지?
항공샷 아무도 못찍습니다. 책임을 져야해서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아무도 총대를 안매니 항공샷이라도 제가 총대매고 올린겁니다. 까짓거 책임지죠 모. 업체들도 안찍습니다. 그걸 찍으려면 말안해도 아실겁니다.🔥
지금 잠실 시위는 법적으로 미신고집회다. 불과 10년 전인 박근혜 시절이었으면 경찰이 물대포를 쏘며 강제 해산시켰을 사안이다. 당시 이 직사 물대포에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신 사건도 있었고. 이때 노동자와 시민이 싸워줘서 지금의 평화롭고 안전한 집회가 가능한 것. 더 올라가면 5.18이 있고. https://t.co/2gV3xPBVv7
기록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