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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부조화 확증편향애 빠진 한 사람이 어떻게 망가져가는지 보여주고 있다. 부정선거 있을 수 있고 재개표 재투표 뭐든 요구할 수 있다. 선거는 공정해야하고 투명해야하고 모든 유권자가 동의할 수준으로 완벽에 가까워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너무도 많은 다수의 인삭수준아 전혀 다른 사람들의 총합이기에 법치위에 존재할 수 없다. (내가 틀렸을 수 있지만 이렇게 알고 있다) 당신이 아무리 옳고 선하다 한들 법치위에 군림하려 들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은 단호하게 그것을 제압한다. 민주주의는 당신의 옳음이 아니라 사촤전체의 옳음을 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유투브 정치인 종교인들에개 가스라이팅 당해 생업도 포기하고 가족 친구도 잃고 길거리로 나가 당신이 얻은개 무엇인지 한번은 돌아보아야 한다. 진심으로 그렇다.
혹시 올공에 아직 스터디존 있나? 현직 초등교사인데 초등학생 대상으로 자유민주주의 정치 특강하는거 어떠려나... 우리나라 헌법, 법치주의, 삼권분립 이런 내용 초등 수준으로 쉽게 알려주는 건데 딱히 수요가 없으려나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한,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과제는 검찰개혁의 완성입니다. 검찰개혁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정권 말기에는 또다시 검찰이 정치의 중심에 서서 권력을 흔드는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는 순간 법은 더 이상 정의가 아닙니다.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재판을 이용해 사람을 압박하며, 면죄부를 거래하는 사회에서는 진정한 법치주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면 못할 짓이 없다." 7억 원 자기앞수표 관련 증거가 존재함에도 이를 외면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는 국민을 기망하는 것입니다. ■#청주지방검찰청 발령 김종호 검사의 조작수사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국민주권 정부와 진짜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입니다.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서는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은 올공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라]
지난주에 제가 올림픽공원을 방문했을 때도
일주일이 지난 오늘도
재선거를 외치는 올공의 목소리는](https://img.voj.ink/23657/thumb)
[이재명 대통령은 올공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라] 지난주에 제가 올림픽공원을 방문했을 때도 일주일이 지난 오늘도 재선거를 외치는 올공의 목소리는 조금도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혹자는 재선거를 외치는 목소리가 일부 소수의 것이라 치부합니다. 아닙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재선거 주장 찬성 44%, 반대 48%로 오차범위(표본오차 ±3.1%) 안에서 찬반이 팽팽합니다. 특히 20대의 67%, 30대의 62%가 재선거에 찬성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누구보다 참정권 회복과 공정선거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선관위의 책임으로만 돌릴 문제가 아닙니다. 선거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안부를 통해 많은 정부-지자체 공무원들이 선거 현장에 파견됩니다. 정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난 5월 20일, 공식선거운동 시작 하루를 앞두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선거가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기록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그 약속은 철저히 배반당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전투표 당시 자신의 투표용지에 도장이 반만 찍혔다며 기표소를 나왔다 다시 들어가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자기 한 표의 인주 자국을 그토록 소중하게 살피던 마음으로 국민의 참정권 문제를 살펴봐주십시오. 공소취소로 인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민주주의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태를 부른 1차 책임은 선관위에 있다 해도, 2차 책임은 행안부를 비롯한 정부에 있고, 무너진 선거의 신뢰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재선거 요구에 답할 최종 책임은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재선거 #2030올림픽공원 #찬성44퍼센트 #선거책임 #선관위 #행정안전부 #윤호중 #정부총력 #약속배반 #이재명 #반쪽도장인주자국 #국민목소리외면말아야 #국회의원 #강명구 #국민의힘 #구미시을 #선산읍 #고아읍 #산동읍 #무을면 #옥성면 #도개면 #해평면 #장천면 #양포동 #인동동 #진미동
![[기자수첩] 법치가 추락(墜落)하는 대한민국
1965년에 발표된 신민요, ‘영감타령’은 ‘잘했군 잘했어’라는 해학적 노랫가락의 소절로 이어진다](https://img.voj.ink/13065/thumb)
[기자수첩] 법치가 추락(墜落)하는 대한민국 1965년에 발표된 신민요, ‘영감타령’은 ‘잘했군 잘했어’라는 해학적 노랫가락의 소절로 이어진다.이 노랫말을 오늘날 우리일상으로 옮겨 온다면 ‘잘했군’을 찾다가 한가정이 거들 날판이며 하물며 나라살림인들 예외일 수가 없다는 가설(假說)이 붙는다.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
李대통령 "잠실 시위서 경찰 욕설·폭행…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일" "경찰관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자 제복 입은 시민" "선 넘는 행위, 용인할 수 없어…시위 현장 면밀히 체크"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잠실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 모욕·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용납하기도 어려운 일들 …
민주주의와 참정권 수호를 위한 우리의 목소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이 선언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선거 참여를 통해 실현된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행사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다. 그러나 최근 실시된 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정상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국민의 참정권 보장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중대한 문제이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다. 이에 우리 계명대학교 법학과 학생회는 특정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념적 입장을 떠나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번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선거관리 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 첫째, 이번 사태는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과 평등선거의 원칙을 훼손하였다.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평등선거의 원칙은 모든 유권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은 국가의 관리 부실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사례라 할 수 있다. 둘째, 선거관리 당국은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공직선거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기관은 투표용지의 인쇄·배부 및 선거사무 전반을 적정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원인이 무엇이든 선거관리 체계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며, 이는 선거관리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셋째, 이번 사태는 선거 결과의 정당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결과뿐 아니라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당성을 확보한다. 일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는 선거 과정에 대한 의문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계명대학교 법학과 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선거권 행사에 불편과 피해를 겪은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실시하라. 하나,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향후 모든 선거에서 국민의 참정권이 완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라. 우리 계명대학교 법학과 학생회는 앞으로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며, 국민의 권리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어 갈 것이다. 2026년 6월 6일 계명대학교 제42대 법학과 학생회 일동
어제 퇴근 후 약속이 끝난 뒤, 시위에 함께 가자는 연락을 받았습 니다. 마다할 이유가 없었기에 피곤함을 무릅쓰고 잠실로 갔습니 다. 투표는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이 나라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 장받아야 할 기본권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공권력을 동원해 침해하는 일이 단 한 사람의 사퇴 로만 마무리된다면,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언론의 자유가 응당 기반이 되 어야 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언론에 충분히 보도되지 않 는 현실을 보며 많은 의문과 우려를 느낍니다. 외국인에게도 일정 범위의 선거권을 인정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작 대한민국 국민의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더욱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색으로 서로를 가를 때가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벌어진 일 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