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현재 극우의 영향력 확산을 뒷받침하는 요인이 몇 가지 있다. 첫째, 극우 이데올로기 자체의 힘이다. 둘째, 극우 이데올로기를 보존하고 전파하는 네트워크와 제도가 있다. 셋째, 특정한 상황과 맞물리면, 아웃사이더의 모호한 이데올로기를 대중이 수용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극우는 어떻게 대중의 지지를 얻는가? https://ws.or.kr/m/39335 지금 올림픽공원은 극우 운동의 재기를 보여 주는 듯하다. 극우는 2주 넘게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흔히 ‘부정선거’론 같은 극우 이데올로기는 생각할 거리도 못 되는 것으로 치부되곤 한다. 일부 좌파 정당조차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초반에 그 시위대를 주로 참정권 침해에 분노한 ‘자발적’ 시민으로 보고 감사 인사를 표한 것도 근저에는 이러한 경시가 깔려 있었던 듯하다. “부정선거, 재선거” 같은 극우의 구호가 대중의 참가와 열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물론 여기에 극우의 위장술도 한몫했다. 올림픽공원 시위에서 일부 극우는 극우 이미지가 자신들의 메시지와 전술을 망칠까 우려해 부정선거 음모론과 거리를 두는 척했다. 하지만 이것은 순전히 책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이들은 모두 ‘윤 어게인’을 지지한다. 극우의 주장은 합리주의적으로 보면, 앞뒤가 맞지 않고 괴상하며 하찮다. 하지만 그들의 부정선거 음모론은 2주 넘게 뜨거운 정치 쟁점이 돼 있다. 이러한 파급력을 고려하면 극우 운동을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현재 극우의 영향력 확산을 뒷받침하는 요인이 몇 가지 있다. 첫째, 극우 이데올로기 자체의 힘이다. 둘째, 극우 이데올로기를 보존하고 전파하는 네트워크와 제도가 있다. 셋째, 특정한 상황과 맞물리면, 아웃사이더의 모호한 이데올로기를 대중이 수용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이데올로기 극우 이데올로기는 단순하고 명쾌한 서사와 심리적 위안을 제공한다. 부정선거론은 복잡한 요인이 작용한 선거 패배를 단번에 납득할 수 있는 ‘사기극’으로 뒤바꿔 준다. 또한 빈부격차, 청년 실업, 부동산 정책 실패 같은 ‘진보의 실패’를 “친중·종북·반국가 외부 세력의 조작”이라며 극도로 단순화한다.(음모론에 대해서는 최일붕의 ‘[긴 글]음모론: 정당성 위기, 극우 선동, 마르크스주의적 비판’을 보시오.) 이를 통해 대중에게 ‘당신이 힘든 것은 무능해서가 아니라, 기득권이나 좌파 정권에게 속고 빼앗겼기 때문’이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이는 지지자들에게 분노할 이유를 제공하고, ‘진실을 깨달은 선구자’라는 도덕적 우월감을 심어 준다.(이러한 현실은 본지에 실린 ‘현장 르포: 극우의 인큐베이터,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을 가다’에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네트워크 제도와 네트워크는 극우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고 전파하는 수단이다. 극우 개신교, 정당(국민의힘, 자유통일당, 자유혁신당, 우리공화당 등), 미디어, 유튜브, 뉴라이트 학자 등이 그런 구실을 한다. 이들은 반공·반북주의와 친미 노선, ‘뉴라이트’ 식 역사 수정주의, 성소수자 혐오 등 개신교 근본주의 기반의 문화 보수주의, 음모론과 제도권 불신, 안티페미니즘과 젠더 갈등을 선동한다. 이런 네트워크는 만만찮은 세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일부 재벌 총수도 극우 네트워크의 일원이다. 신세계그룹 회장 정용진은 미국의 극우 네트워크인 ‘록브리지 네트워크 코리아’의 이사진이자 국내 극우 컨퍼런스인 ‘빌드업코리아’를 수년간 후원해 왔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스타벅스코리아 ‘탱크데이’ 사태를 놓고 정용진을 감싸고 돌았다. 이 네트워크가 개인들을 결속시키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실존적 공포와 강력한 피해의식이다. 올림픽공원 시위 참가자들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모였다. 단순한 이익 집단이 아닌 신념 공동체로 기능하기 때문에 극우는 결코 쉽게 와해되지 않는다. 자유주의자와 일부 좌파 정당이 올림픽공원 시위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추수한 것은 극우의 급진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과소평가한 결과다. 네트워크와 개인들을 결속시키는 또 다른 요인은 윤석열이다. 이것은 극우의 비전과 관련돼 있다. 극우의 비전은 국민의힘과 핵심 국가기관들을 장악해 자신들의 이념적·정치적 의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최종 목표는 대통령직이다. 원래 윤석열은 우파 대통령 박근혜를 구속하고 보수 진영을 궤멸시켰던 ‘적폐청산의 칼잡이’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입당 후 대통령이

#칼럼 #부정선거론 #선관위 #참정권 #선거제도 🗳️🔍 ‘광장의 음모론’ 어떻게 답해야 하나 지난주 금요일 찾은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 광장에선 부실선거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부정선거론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사태 초기 참정권 훼손을 규탄하던 청년들의 목소리는 점점 음모론과 정치적 구호에 덮이는 양상이다. 게시판에는 “참정권 침해 메시지에 집중해달라” “질서를 지켜달라”는 안내와 “윤석열은 나라를 위해 자신을 버렸다” “중국 공산당은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 같은 구호가 어지럽게 섞여 있었다. 누군가 명함을 주길래 받았더니 ‘8·15 국민저항권대회’ 참가를 독려하는 전광훈 목사 명의의 전단이었다. 일부 참가자들의 극우적 행태에 광장은 오염되고 있지만 공권력은 몸을 사리고 있다. 시위대가 유소년 선수들의 가방을 뒤지고, 기자들을 폭행해도 경찰은 속수무책이다. 필요한 물품만 반출하겠다는 체육단체의 절박한 시도조차 단 한 명의 막무가내 저지에 무산됐다. 광장에는 국가가 보이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이 터무니없고 황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리 이들을 계몽하거나 매도한들 한계가 있을 듯하다. 이성이나 논리의 문제로 풀기에는 이들의 확신이 너무 뿌리 깊다는 것을 광장은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음모론이 자라날 음지를 기술적·제도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 당연히 가장 먼저 수술대에 올라야 할 곳은 선거관리위원회다. 선관위는 그간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성역 뒤에 숨어 외부 감시와 검증에 소극적이었고, 끝내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선관위 개혁의 핵심은 폐쇄성을 깨서 선거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그러나 국회나 행정부의 직접 통제 아래 두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 시비를 부를 수 있다. 정치권과 학계, 보안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독립적 외부 감시·검증 기구를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지점마다 과잉이라 싶을 정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미 시행 중인 사전투표 우편물 이송 참관, 차량 GPS 추적, 개표 당일의 전수 수검표(手檢票)는 유권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공개 수준을 높여야 한다. 수송 차량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수검표 과정 역시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지켜볼 수 있게 하는 식이다. 개표 프로그램 역시 외부 전문가들이 사전에 검증하고, 디지털 지문을 이용해 선거 당일 사용된 프로그램이 검증된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선거 후 일부 투표구를 무작위 추첨해 사람의 손으로 다시 세어보는 ‘사후 표본 수개표 감사’ 역시 도입할 만하다. 핵심은 유권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절차를 늘리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아날로그적 요소’가 강화될 수도 있다. 21세기 디지털 기술 강국 한국에서 시대를 역행하는 난센스로 보일 법하지만,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서만큼은 효율성보다 신뢰가 더 중요하다. 방향 잃은 효율 추구가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보여줬다. 아무리 똑똑한 선거 시스템일지라도 유권자가 믿지 못한다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도화선이 될 뿐이다. 개표 결과를 몇 시간 일찍 확인하는 편리함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번거롭더라도 누구나 납득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갈등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강력한 보안이 디지털 사용자의 불편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결국 아날로그적 가시성과 디지털적 효율성의 조화가 관건이다. 어떤 방법을 쓰든 음모론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맹목적 의심이 자라나는 토양 자체를 줄이는 일이다. “믿어 달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조작하려 해도 당신들이 먼저 알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신뢰를 증명해야 한다. 기술적 완벽성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의 가시성이다. 유권자가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야 결과도 수용된다. 이현상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email protected]

李대통령 "투표지사태 부정선거론과 달라…주권감수성, 저도 반성"(서울=연합뉴스) 이상현 노선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부정선거'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자 먼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비판이) 부정선거론하고 좀 뒤섞여 있기는 한데 좀 다르다"며 "정치적 목적을 갖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을 끊임없는 선동과 세뇌를 통해 뭔가 세력화의 수단으로 삼는 것과,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투표를 못할 수가 있어'라는 문제 제기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투표권 행사를 정부가 이렇게 대책 없이 속된 말로 어영부영 대충해서 주권 행사를 못 하게 했다? 이것은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규정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이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나도 그 생각을 못 했다"면서 "'열 몇 명이 투표를 못 했다고 하는데 투표 결과에 영향도 없고'라고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고백했다.이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종의, 둔감해졌다 그럴까. 주권감수성 부족. 이런 것이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들더라. 몇 표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관한 문제다"라며 "(청년들이) 대한민국 주권 행사에 관한 근본의 문제라고 제기한 것에 대해 저도 많이 반성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향후 추가 조치에 대해선 "일부러 그랬나. 근본적, 구조적 문제가 있었나 알아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합수본을 꾸려 수사를 빨리 하자고 했다"며 "독립기관의 문제이니 정부 주요 요인들을 만나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는지 의견도 들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사진=김도훈 기자]#연합뉴스 #yonhapnews #이재명_대통령 #취임1주년 #기자회견 #지방선거 #투표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