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본 사안은 학외 사안인 만큼, 논지의 신중함을 기하는 동시에 중앙운영위원회 의결 절차의 정당성을 철저히 확보하여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학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공동체이고 청년들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공간이며, 청년은 대한민국의 현재이자 미래를 책임질 주권자이다. 따라서 대학 구성원과 청년 유권자들이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이다. 선거는 국민이 자신의 주권을 직접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신성한 권리이며, 국민의 한 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소중한 주권의 표현이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거나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관리 부실은 국민이 행사해야 할 권리를 제한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상황에 대한 준비 부족과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많은 유권자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특히 유권자들은 장시간 대기와 혼란 속에서 참정권 행사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다. 국민의 주권 행사를 보장해야 할 기관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이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다. 더욱이 청년 세대의 정치 참여가 중요해지는 시대에 청년 유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된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훼손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동명대학교 제48대 FLARE 총학생회와 동명대학교 학우들은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대학 구성원으로서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국민 위에 존재하는 권력은 없으며, 국민의 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관계 기관은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선거관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반복되는 선거관리 부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민, 청년 유권자의 참정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라. 동명대학교 제48대 FLARE 총학생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바라보며, 청년과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한 시민사회의 실현을 위해 책임 있는 목소리를 이어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26년 6월 6일 동명대학교 제48대 FLARE 총학생회 / 중앙운영위원회 동명대학교 제48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권민산 부총학생회장 김주호 총대의원회 비상대책위원장 박성현 총동아리연합회 회장 박서연 ICT융합대학 회장 김우진 경영대학 회장 김승주 보건복지교육대학 회장 제효진 건축디자인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이승연 미디어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심부경 뷰티예술대학 회장 양희수 반려동물대학 비상대책위원장 김소희

동의과학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 성명문 “국민의 한 표를 멈춘 것은 민주주의를 멈춘 것이다”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규탄하며 — 선거는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직접 표현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다. 투표용지 한 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한 사람의 권리이자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에 불편을 겪고, 일부는 정당한 참정권 행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로 축소될 수 없다. 국가가 관리해야 할 선거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흔들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동의과학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는 이번 사태를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관리 부실로 규정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해명과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선거관리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모든 유권자가 차별 없이, 지연 없이,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투표용지 부족은 예측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대비했어야 할 관리 영역이다. 국민의 권리가 현장의 혼란 속에서 기다림과 불안으로 밀려났다면, 그 책임은 분명히 선거를 관리한 기관에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었다.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 앞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며, 국가는 그 절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동의과학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국민 앞에 명확히 공개하라. 하나. 투표권 행사를 지연당하거나 투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유권자의 규모와 피해 내용을 투명하게 조사하라. 하나. 이번 사태를 단순한 현장 혼선으로 축소하지 말고,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라. 하나. 향후 모든 선거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투표용지 수급 기준, 현장 대응 매뉴얼, 책임 규정을 전면 재정비하라. 민주주의는 거대한 구호가 아니라, 단 한 명의 유권자도 배제되지 않는 구체적인 절차 속에서 지켜진다. 국민의 한 표는 행정 부실로 멈춰서는 안 되며,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동의과학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학생사회와 함께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이어갈 것이다. 2026년 06월 06일 동의과학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

[2.28 민주화의 벌판에서, 우리는 다시 민주주의의 가치를 묻는다] ‘백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해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이라는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전국 각지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었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은 일부 유권자들은 오랜 시간 대기하거나 끝내 투표를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국민의 참정권 보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최우선적 책무이며, 그 어떤 행정적 미비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선거는 단순히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탱하는 가장 직접적인 약속이기에, 우리는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1960년 2월 28일,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서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을 선포했던 이곳 대구의 땅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선배 학도들의 정신을 되새기며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어느 날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부당함을 외면하지 않고, 권력에 맞서 행동하기를 선택한 학생들의 외침이 민주주의를 밝혀낸 것이다. 이름 없는 수많은 이들의 용기와 희생, 그리고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시민들의 의지 위에 세워진 값진 유산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며 다시금 묻는다.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조차 온전히 보장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날의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민주화 운동의 시작점에서, 우리는 국민의 참정권 보호와 민주주의 가치 회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부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이행하라. 하나.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라. 우리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진영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이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오직 주권자의 신성한 권리가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온전히 지켜내야 한다는 학생으로서의 책임감에서 출발하였다. 2·28 민주운동의 발원지인 대구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학생으로서, 우리는 이번 사태가 철저히 규명되고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촉구한다. 2026.06.06 계명대학교 약학대학 학생회 연성

인간 존엄성을 짓밟고 공동체의 안녕을 파괴한 공권력의 폭거를 규탄한다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단과대학운영위원회 선언문 — 2026년 6월 3일 시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부실과 주권자를 향한 공권력의 폭거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헌법 제24조에 명시된 참정권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선관위는 최소한의 준비조차 하지 않아 국민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했다. 이에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단과대학운영위원회는 본 사태를 민주주의와 인간 존엄성에 대한 국가의 침해로 규정하고, 지성의 이름으로 엄중히 선언한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행정 과실이 아닌 참정권의 원천적 박탈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주체임을 확인하는 핵심이자 인간 존엄성의 근간이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초과된 예산을 받아 투표용지조차 제대로 구비하지 못해 유권자의 기본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이는 ‘수요 예측 실패’나 ‘단순한 행정 착오’라는 변명으로 덮을 수 없는 중대한 직무 유기이다. 주권자를 국가 운영의 주인이 아닌 ‘사전투표율’을 근거로 행정 편의주의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이번 사태는 대의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2. 과잉 공권력 투입은 주권자를 억압의 객체로 전락시킨 국가 폭력이다. 선관위의 명백한 관리 부실에 대해 정당하게 항의하는 유권자들을 향해 기동대를 투입하고 물리력으로 제압한 것은 공권력의 명백한 남용이다. 국가는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도리어 강압적인 폭력으로 시민의 입을 틀어막았다. 이는 시민의 정당한 비판마저 폭력으로 묵살한 헌정사상 유례없는 폭거이며, 건강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파괴한 행위이자, 정당한 권리에 대한 대항을 박탈한 것이다. 3. 기본권 붕괴를 방관하는 것은 미래 지성인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기본적인 법치와 민주적 절차가 폭력으로 오염된 신뢰 잃은 국가의 행정적 절차 아래에서는 어떠한 공동체도 온전한 안녕을 누릴 수 없다. 우리는 현 사태를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로 인식하며, 무너진 민주 질서의 정상화를 위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것이 미래를 선도할 지성인의 마땅한 책무임을 확인한다. 작금의 선거에서 일어난 사태는 결코 좌우 진영의 문제도, 정치적 생각의 다름에서 오는 문제도 아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적 권리가 유린당한 명백한 국가적 폭력이다.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 사태를 묵인하거나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의 참정권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의 오만이야말로, 곧 독재의 불씨가 아니면 무엇인가. 참정권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는 선례를 남겨선 안된다. 부디 이 현실을 불편해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용기 내어 말하는 지성의 양심을 보여주길 부탁한다. 이에 우리는 오직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적 가치, 그리고 공동체의 안녕을 수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자의 감사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정확한 경위와 부실 선거의 전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참정권을 박탈당한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하나. 정당히 항의하던 유권자들에게 공권력을 투입하여 폭력을 가한 과잉 진압 책임자를 즉각 파면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사태의 총책임자는 사퇴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태에 대해 법적·행정적 책임을 져라. 하나. 어떠한 행정 편의주의도 국민의 기본권을 앞설 수 없음을 명시하고,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의 근본적인 쇄신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우리는 인간 존엄성을 모독하고 공동체의 안녕 상태를 무너뜨린 국가적 부조리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6년 6월 6일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단과대학운영위원회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대학은 신성한 주권과 참정권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지성의 전당이다. 학내 구성원들이 어떠한 외압이나 불이익 없이 헌법 제24조에 따른 선거권을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참정권을 행사하고 수호하는 것은 국립대 구성원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의 숭고한 가치는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를 통해 증명됩니다. 그러나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가 선거관리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행정 참사를 저질렀습니다. 서울 송파구를 비롯한 곳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고갈로 투표가 중단되는 선거 관리 부실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권을 행사하려던 청년 대학생과 유권자들은 투표소 앞 길가에서 기약 없이 대기해야 했고, 끝내 학업과 생업을 위해 발길을 돌려야 했던 수많은 국민은 참정권을 사실상 박탈당했습니다. 이는 선거 관리의 치명적인 무능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태입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예고된 선거였고 유권자 데이터 또한 확보되어 있었음에도, 투표용지 수요조차 예측하지 못해 국민의 발걸음을 돌리게 만든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과 태만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사태 발생 직후 대기표를 남발하며 우왕좌왕하고,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이후까지 투표가 이어지는 파행을 겪으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이미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과거의 부실 관리 논란에 이어 또다시 반복된 이번 선거 참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며, 미래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청년들을 비롯한 유권자들의 주권 행사를 가로막은 중대한 헌정 유린 행위입니다. 이에 국립부경대학교 제27대 Selection 총학생회는 2만의 국립부경대 학우와 대한민국 청년들의 분노를 담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사정기관은 이번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철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하나. 청년과 유권자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반복되는 부실 행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무거운 과오임을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국립부경대학교 제27대 Selection 총학생회는 헌법이 보장한 청년과 국민의 주권이 온전히 지켜지고, 선거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보고 연대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2026년 6월 5일 국 립 부 경 대 학 교 제 2 7 대 Selection 총 학 생 회 / 중 앙 운 영 위 원 회 국립부경대학교 제27대 총학생회장 김성언 대외부총학생회장 이명재, 대내부총학생회장 김현수 공과대학 학생회장 최해민 인문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김승환 정보융합대학 학생회장 윤보근 수산과학대학 학생회장 유나영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 윤덕현 환경해양대학 학생회장 하동민 경영대학 학생회장 권용재 글로벌자율전공학부 학생회장 백정훈 미래융합학부 학생회장 오보민 총동아리연합회 학생회장 이주은

[국민의 참정권 침해와 선거관리 부실을 강력히 규탄한다]  신한대학교 제9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선거관리 실패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국민의 한 표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다. 국가와 선거관리기관은 모든 유권자가 원활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 전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고 관리할 책임을 가진다.  그러나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관리기관이 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유권자가 투표소를 방문하고도 정상적으로 투표하지 못한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선거관리 체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학생사회 역시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고 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한다. 총학생회와 학생자치기구는 학우들의 선택을 통해 정당성을 부여받기에, 우리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흔들린 문제로 인식한다.  특히 청년 세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재이자 미래를 책임질 주권자이다. 정치적 성향과 지지 정당을 떠나 모든 국민의 참정권은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어떠한 행정적 미비도 그 권리를 침해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신한대학교 제9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사태의 원인과 경위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며,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 위에 존재한다. 우리는 국민의 참정권 침해와 선거관리 부실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과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한다. 2026년 6월 5일 신한대학교 제7대 총학생회 · 간호대학 비상대책위원회 · 제4대 경영대학 학생회 · 제4대 공과대학 학생회 · 제5대 디자인예술대학 학생회 · 제3대 보건대학 학생회 · 제4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 제4대 태권도·체육대학 학생회 · 제10대 동아리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