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현장 검증하러 서울 잠실7동의 제2투표소로 간 법원은 현장에서 아무 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증거 보전을 결정했던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황당하게도 이미 폐기됐기 때문입니다. 전국 18개 대학 학생회는 참정권이 훼손되었다며 시국선언에 나섰습니다. #JTBC뉴스 #아침앤 #투표지상자 #잠실투표소 #투표용지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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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내가 오세훈이었다면 당장 재선거 선언" "재선거가 민주주의 정당성 회복하는 유일한 길"
전한길 "행방불명 잠실7동 투표용지 상자 중 1개 확보…직접 공개"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돼 있다 사라진 투표용지 보관상자 중 1개를 제보를 통해 ...
“선관위, 공식회의 없이 투표용지 축소 인쇄 결정”…가이드라인도 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출 때 공식회의 없이 내부 2인의 전결만으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국민의힘 김승수·김민전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투표지 1900매 적힌 상자 사라져”…법원, 증거보전 불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증거 보전을 위해 잠실7동 2투표소에 대한 검증에 나섰던 법원이 결국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철수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께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한 아파트 단지
[김지현의 SideBar] 청년들이 외치는 투표할 권리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 20~30대 청년들이 ‘참정권 침해 문제 제기’, ‘공정한 선거 관리’ 등이 적힌 스케치북 피켓을 들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닷새째…재선거 두고 여야 입장 엇갈려 [CBC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재선거 요구 시위가 9일 닷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 공방도 확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지역에 한한 선별적 재선거 주장을 제외하면 대체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면 재선거, 선별적 재선거, 재선거 불가론 등으로 내부 의견이 갈린 모습이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선거는 선거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되거나, 당선인이 임기 시작 전 사퇴·사망·당선무효가 된 경우 등에 실시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재선거가 이뤄지려면 선거 절차상 위법을 이
지금 시점에서 통계가지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재선거를 할 수 없습니다. 황교안 같이 되는거에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선거체계에 문제가 있어 재선거를 주장하는건데. 왜 당대표가 통계를 들어 부정선거 가능성 이야기를 꺼냅니까? 과학적 검증이 되었나요? 재선거 논의는 진행도 못하고 그냥 부정선거냐 아니냐 서버까로 4년 보낼까요? 여러분들이 장동혁 대표를 이렇게 몰아 가고 있는거에요. 장동혁 대표는 나라가 먼접니까 전당대회가 먼접니까?
인천서 불거진 '동일 득표수' 논란…전국 곳곳서 동일 사례 제기 송도1·2동 사전투표서 박찬대 3030표·유정복 1440표 동일,유정복 “나올 수 없는 결과”…선관위 “우연일 뿐 집계 오류 아냐”
민주당 “8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당일에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8일 제출할 계획이라고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7일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내일(8일)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즉각적인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다.한 원내대표는 7일…
민주주의와 공정한 선거의 가치 수호를 위한 선언문 오늘 우리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학생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선언문을 발표한다. 음악과 예술은 자유로운 표현과 상호 존중, 그리고 공정한 기회 속에서 발전해 왔다. 민주주의 또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존중되고 공정하게 반영될 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원칙이다. 이에 따라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학생회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한 시민사회의 형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하나.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투명성과 객관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 하나. 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과 문제 제기에 대하여 법과 절차에 따라 성실히 검토하고 설명할 것. 하나. 선거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 하나. 국민의 참정권과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존중하며 사회적 신뢰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 민주주의는 국민의 신뢰와 참여를 바탕으로 성장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는 그 신뢰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토대이다. 우리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학생회는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가치와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함께할 것이다. 2026년 6월 6일 계명대학교 제42대 음악공연예술대학 학생회 계명대학교 제42대 음악공연예술대학 대의원회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다-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및 선거관리 미흡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정상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닌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선거는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며, 투표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의 참정권이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선거는 무엇보다 공정해야 하며,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은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도 독립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기관 역시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이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으로서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국민들에게 선거 행정 전반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안겨주었다. 민주주의는 결과 이전에 과정에 대한 신뢰로 유지된다. 국민이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믿지 못한다면 민주주의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신뢰를 훼손한 엄중한 사안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총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및 선거관리 미흡 사태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더욱 철저히 확립하라. 하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 구축을 위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대한민국의 주권이 오직 국민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선언한다.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훼손될 수 없으며, 민주주의의 가치는 결코 흔들릴 수 없다.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총학생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6년 6월 6일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총학생회
[중앙비대위] 민주주의로 전진할 숙명 - 전진숙명 제58대 중앙운영위원회 성명문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은 국민들을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수 시간 동안 대기하게 했고, 일부 국민들은 끝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직접적인 수단이며, 참정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국민의 주권이 가장 적극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투표소에서조차 국민의 참정권은 온전히 보장되지 못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헌법에 적힌 이 한 줄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희생과 투쟁의 역사를 거쳐왔는가. 이번 사태는 과거 민주주의를 위해 피와 땀을 바친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훼손하고, 현재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으며, 미래 세대가 이어갈 민주주의의 신뢰를 흔든 역사적 오명으로 기록될 것이다. 나의 숙명이 세상을 바꾸라 말한다.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세상을 위해,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고, 그 전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진상규명 결과를 바탕으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이 다시는 침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26년 6월 6일 전진숙명 제58대 중앙운영위원회
훼손된 민주주의 아래, 실사구시(實事求是)는 존립할 수 없다. -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을 침해하였다. 이에 2026학년도 강원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의 주권과 선거의 4대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절차이며,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특히 참정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권자가 정당한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적 결함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받은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다. 선거 관리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24조에 의거 보장되는 선거의 4대 원칙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했어야 마땅하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에 참여하고자 했던 청년 세대를 비롯한 수많은 유권자들이 행정적 준비 미흡으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던 상황은 국가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어떠한 이유로도 유권자의 참정권이 박탈당하는 상황은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이 문제를 특정 진영의 유불리나 정치적 프레임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오직 국가 시스템이 유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수호하지 못했다는 ‘절차적 정당성의 훼손’에 주목할 뿐이다. 행정적 미흡함으로 인해 유권자의 참정권이 박탈당하는 상황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에 강원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정치적 이념이나 진영 논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민주주의의 원칙 수호와 학생사회의 권리 보장이라는 정론(正論)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명확한 원인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고 그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로 이 사태를 무마하는 것이 아닌 선거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실질적인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 책임을 다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청년 및 학생 유권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불편함 없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요 예측과 시스템 개편을 포함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민주주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권리가 온전히 보장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라는 굳건한 토대 없이는 온전히 기능할 수 없다. 2026학년도 강원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한민국의 선거 절차가 어떻게 정상화되고 훼손된 유권자의 권리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6. 6. 5. 2026학년도 강원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민주주의 없는 구국은 자주도, 자립도 없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 가장 신성한 권리이자 주권의 표상인 참정권이 국가 기관의 무능과 기만으로 인해 처참히 짓밟혔다. 우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단과대학 운영위원회와 학우들은 최근 벌어진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닌, 헌정 질서의 유린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며 끓어오르는 분노로 이 자리에 섰다. 단국대학교의 창학 이념인 구국(救國)·자주(自主)·자립(自立) 정신은 국민의 주권이 온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정당한 권리 행사가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박탈당하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누구를 위한 ’자주‘를 외치고 어떤 뼈대로 ’자립‘할 수 있단 말인가. 민주주의가 무너진 땅에서는 그 어떤 구국도, 자주도, 자립도 허상에 불과하다. 특히 사회 현상을 탐구하고 국가 제도의 근간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우리 사회과학도들에게, 참정권은 선배님들이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민주주의의 심장과도 같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다. 이는 국가의 주인이 국민임을 망각한 오만이자, 권력의 눈치를 보며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폭거이다. 불의에 맞서는 것은 젊은 날의 당연한 의무이자 시대적 소명이다.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상아탑인 동시에,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횃불이어야 한다. 불의한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던 선배들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은 주권자의 입을 틀어막는 현재의 사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작금의 사태에 대해 모든 경위와 과정을 공개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성역 없이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하나. 국민의 참정권이 두 번 다시 훼손되지 않도록,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민주주의는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감시하고 지켜내는 것이다. 우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은 창학의 숭고한 정신을 가슴에 품고, 빼앗긴 국민의 주권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연대할 것이다.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불의에 동조하는 것이다. 단국의 사회과학인들이여, 침묵을 깨고 앞으로 전진하자. 2026년 6월 5일 단국대학교 민족 사회과학대학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이재환, 부학생회장 신혜정, 사무재정부장 이종운 정치외교학과 비상대책위원장 이현승, 행정학과 비상대책위원장 임수빈 도시계획부동산학부 학생회장 김기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학생회장 송은상, 상담학과 학생회장 박승민
[현장] "좌우 진영 떠나 참정권 문제"… 개표소 앞 시민들 재선거 촉구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좌우 진영을 떠나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의문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경찰과 선관위가 검증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모습에 분노를 느꼈습니다.”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만난 김태규(25)씨는 잠실7동 제2투
기록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