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공원 집회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국정조사와 재검표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이 없음을 확인하면 논란이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정치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의혹이 제기됐다면 정치적 공방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법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논란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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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결과만큼이나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특정 인물이나 정당을 떠나 비밀투표 원칙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투표 과정에서 타인의 투표 내용을 볼 수 있었거나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장면이 있었다면, 논란을 단순히 넘길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규정 위반 여부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령, 선거관리 당국의 판단을 종합해 검토해야 합니다. 선거는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입니다. 작은 의문이라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해소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질의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품된 투표함의 제작 과정과 품질 관리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해당 투표함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된 것이 아니라 중국 OEM 방식으로 제작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납품 이후에는 부품 결함과 자물쇠 잠금장치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해 재납품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언급됐습니다. 선거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만큼, 투표함과 같은 핵심 장비는 제작 과정과 품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조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장비는 엄격한 검수와 투명한 관리 절차를 거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 사전투표 의혹 제기,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일까요? 최근 조국혁신당에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선관위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전투표·개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두고 찬성 측은 고의적인 허위정보 유포를 막아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반면 반대 측은 ‘허위사실’이나 ‘지속적 유포’의 기준이 불명확하면 표현의 자유와 정당한 문제 제기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모두 중요한 가치입니다.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쟁점들이 어떻게 논의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서로를 존중하는 토론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사전투표 #공직선거법 #선거 #민주주의 #표현의자유 정치이슈 국회 대한민국 시사 뉴스
행안장관 "투표용지 보충 나섰다면 부정선거 의심받기 딱 좋은 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관위를 수사하려 한 이유
[자막뉴스] 이 대통령의 직격 "부정 선거론 퍼뜨리는 것은 반사회적 행태" / YTN
이 대통령 "부정선거 퍼뜨리는 것, 반사회적 행태" <이재명 대통령> "선거 결과 조작 등등을 운운하면서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입니다." 그러면서 올림픽 공원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집회...
李대통령 “부정선거론은 국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일각에서 ‘부정선거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 “반사회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의 국정조사와 검·경 합동수사본부 조사에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했다. 유럽을 순
[임명묵의 K맥짚기] 올림픽공원 메운 2030 집회, 그 끝은 무엇인가? 6월 3일에 치러진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심상치 않은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송파구 잠실 지역을 중심으로 투표...
부실선거와 부정선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투표용지 부족이 부정선거론이나 재선거론으로 확대되는 것, 부실선거가 극우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것을 엄중히 경계해야 한다 https://t.co/tUY7KSFhKz
재선거 정말 가능한 건지 알아봤습니다6월 3일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직후 부실한 선거관리에 대한 고발과 법적 대응이 잇따랐고참정권 침해 규탄의 움직임과 재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정치권에서도 ‘재선거’를 두고 갑론을박 중이죠.그런데 이 ‘재선거’, 정말 가능한 걸까요?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 무엇이 논의되고 있는지,스브스뉴스가 알아봤습니다.
전한길 "유재석·아이유 재선거 나서줘야" 억지 주장 전한길 "유재석·아이유 재선거 나서줘야" 억지 주장, 김소연 기자, 사회
[투표용지와 청년] (上) "민주주의가 흔들린다"…'공정' 외치는 2030 【 청년일보 】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올림픽공원 앞. 수업을 마치고 달려온 대학생, 점심 시간을 쪼개 나온 직장인, 자원봉사에 나선 청년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누군가의 지시도, 거창한 조직도 없었다. 스마트폰 화면 속 짧은 소식 한 줄이 청년들을 이 자리로 불러 모았다. 지난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91개 투표소가 투표용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
선관위 "송파구 투표용지 4만2천여매 잔여"…분배 실패 인정·사과 [CBC뉴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11일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송파구 전체 기준으로 4만2천여 매가 남았다”고 밝혔다.위 직무대행은 입장문에서 송파구 146개 투표소 간 투표용지 배분이 적절히 이뤄지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분배 실패는 뼈아픈 실수”라고 말했다.본투표 용지 인쇄 비율을 50%로 정한 데 대해서는 사전투표율 23.3%를 제외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사전투표 물량을 포함하면 전체 인쇄 비율은 73.3%이며, 송파구 최종 투표율은 65.8%였
김 총리 "'선관위 해체돼야' 목소리 있어"…정부 "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증거보존 해야 할 투표함이 이미 파괴됐다는 것도 선관위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럴 거면 선관위는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 '해체되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틀림 없이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선관위 개혁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사사건건] 투표지 사태 파장…국회 국정조사요구서 보고 ■ 방송 시간 : 6월 11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장철민 / 더불어민주당 ...
국힘, 선관위 맹공…張 "합수본 압색해야" 新 "미필적 고의 의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대로 수사 진행하면 얼마나 문제점이 드러날지 예측이 어렵다"며 "증거 도주 전에 검·경 합동수사본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일파만파'...잠실 시위 여셋째 장기화 국면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가 점 점 더 커져가고 있다.‘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여셋째 이어지며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개표소를 에워싼 채 밤샘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선거 책임자들의 사퇴와 증거보전 불발 등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
[라이트Q] '특정 범죄'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기이한 '종교적 신념'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6.3 지방선거 이후 전국이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촉발된 '참정권 침해'에 국민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일부 지역의 관내 사전투표에서 주요 후보자들의 득표수가 일치하는 이른바 '쌍둥이 득표'까지 공개되면서 '총제적 부실선거'라는 비
'투표지 부족 사태' 송파구 선관위원장도 사임 잠실 지역 관할…송파경찰서장 이어 사의 표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잠실을 관할하는 민소영 송파구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사임했다.중앙선관위원회는 9일 민 선관위원장이 사임했다고 11일 밝 …
‘투표용지 부족’ 비판한 최태성…4·19 언급 설왕설래 [잇슈 키워드] 다음 키워드 '4·19 혁명'입니다. 인기 한국사 강사 최태성 씨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판하며 올린 게시...
[데스크 시각] 음모론과 선거의 적들 1987년 투표함 바꿔치기 의혹부터 최근 사전투표 용지 부족 사태까지, 선관위의 반복된 부실 대응이 불신을 키웠다. 독립성은 필요하지만 감시와 책임이 빠진 구조는 음모론과 극단적 정치행동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천지일보 사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실 규명만이 신뢰 회복의 길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따갑다. 최근 본지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4.5%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로 ‘정확한 원인 조사와 결과 공개’를 꼽았다.선관위 조직개편 또는 해체 논의(21.2%), 국정조사 및 청문회 실시(18.
"선관위, 공식회의 없이 투표용지 인쇄기준 변경"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출 때 공식회의 없이 내부 2인의 전결만으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승수·김민전 의원이 최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10일 별도 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에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같은 달 24일엔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도
[포토]프랑스 언론도 한국 부정선거 시위 대대적 보도 (데일리저널=박종덕 대표기자) 이재명 대통령 유럽방문 일정에 맞춰 프랑스 언론이이 한국의 잠실 부정선거 시위현장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해당언론에서 폴 마이클 르벡
“민노총엔 소극적, 시민 시위엔 강경?”...잠실 집회 둘러싼 경찰 대응... “민노총엔 소극적, 시민 시위엔 강경?”...잠실 집회 둘러싼 경찰 대응 논란 확산 로그인 회원가입 메트로人 머니 증권 은행 보험 카드 부동산 경제일반 산업 재계 자동차 전기전자 물류항공 산업일반 IT·과학 인터넷 게임 방송통신 IT·과학일반 정치&정책 국회정당 청와대 정책 공기업 생활경제 사회 지방행정 국제 사회일반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기자수첩 칼럼 인사 동정 부음 라이프 문화 스포츠 운세 AI영상 --> CEO와칭 산업부 금융부 공기업 인물 플러스 한줄뉴스 영상 포토 운세/사주 지면PDF 포럼&컨퍼런스 메트로소개 공지사항 보도자료 -->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설정 구독신청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메트로人 머니 증권 은행 보험 카드 부동산 경제일반 산업 재계 자동차 전기전자 물류항공 산업일반 IT·과학 인터넷 게임 방송통신 IT·과학일반 정치&정책 국회정당 청와대 정책 공기업 생활경제 사회 지방행정 국제 사회일반 에듀&JOB AI앵커뉴스 메트로in 금융 에듀&JOB 로컬뉴스 기획연재 뉴스 정치 사회 IT.과학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경제 산업 금융 증권 건설/부동산 유통 경제일반 --> 기획연재 오피니언 기자수첩 칼럼 인사 동정 부음 라이프 문화 스포츠 운세 AI영상 --> 플러스 한줄뉴스 포토 영상 운세/사주 독자서비스 지면PDF RSS 공지사항 포럼&컨퍼런스 오피니언 기자수첩 칼럼 인사 동정 부음 플러스 한줄뉴스 포토 영상 운세/사주 독자서비스 지면PDF RSS 공지사항 포럼&컨퍼런스 --> --> --> 포럼&컨퍼런스 지면PDF -->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 CEO와칭 정정·반론보도 AI앵커뉴스 메트로in 금융 에듀&JOB 로컬뉴스 기획연재 뉴스 경제 오피니언 공기업 --> 포럼&컨퍼런스 지면PDF --> 증권 은행 보험 카드 부동산 경제일반 재계 자동차 전기전자 물류항공 산업일반 인터넷 게임 방송통신 IT·과학일반 국회정당 청와대 정책 공기업 지방행정 국제 사회일반 기자수첩 칼럼 인사 동정 부음 문화 스포츠 운세 인물 -->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 CEO와칭 포럼&컨퍼런스 지면PDF AI앵커뉴스 메트로in 금융 에듀&JOB 로컬뉴스 기획연재 뉴스 경제 오피니언 공기업 포럼&컨퍼런스 지면PDF. --> 사회>사회일반 “민노총엔 소극적, 시민 시위엔 강경?”...잠실 집회 둘러싼 경찰 대응 논란 확산 메트로신문 김대환 기자 ㅣ2026-06-10 11:47:10 뉴스듣기 --> 가 가 가 가 가 지난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설치된 개표소 앞에서 시민들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후폭풍이 전국으로 번지는 가운데 서울 송파 개표소 봉쇄 시위를 둘러싼 경찰 대응을 두고 시민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경찰이 시위 성격과 주체에 따라 사실상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공권력의 형평성과 정당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0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송파 개표소 시위 대응을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시민들은 "민주노총이나 강성 단체 시위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 집회에는 유독 엄격하다"며 "경찰이 스스로 공권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교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것은 지난 4월 민주노총 산하 CU화물연대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건이다. 당시 진주 지역 집회 현장에서 시위 차량이 경찰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아 경찰관 1명이 다쳤지만, 현장 강제 진압이나 즉각적인 강경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들은 "차량 돌진 같은 물리적 위협에는 미온적으로 대응하면서 투표권 침해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 집회에는 경찰력이 훨씬 적극 투입되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경찰 내부에서도 현장 대응 기준을 둘러싼 혼란이 감지된다. 한 경찰 관계자는 "폭력 시위에는 소극적이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민 집회에는 과도하게 경직된 대응을 한다는 인식이 현장에도 존재한다"며 "현장 경찰관들 역시 어느 선까지 대응해야 하는지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경찰 게시판에도 지휘부를 비판하는 글이 이어졌다. 한 게시글에는 "송파서 지휘부와 경비라인이 현장을 사실상 방치했다", "늘 '침착하게 대응하라'는 원론적 지시만 반복하고 책임은 현장 경찰이 떠안는다"는 불만이 담겼다. 작성자는 "시위대 요구에 따라 마스크와 선글라스까지 벗고 근무에 투입된 것이 정상적인 공권력 행사인지 의문"이라며 "경찰 스스로 권위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자괴감이 크다"고 적었다. 최근 시위 현장에서 경찰 신분 확인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대한민국 경찰이라면 시민 질문에 당당하게 응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일부 경찰관의 이름과 외모 등을 두고 '중국 경찰' 음모론까지 퍼지면서 현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일부 언론이 잠실 개표소 시위를 '극우 폭력 시위' 프레임으로 규정하려 한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집회 현장에서는 "참정권 침해에 따른 대규모 시민 집회를 일방적으로 극우·폭력 시위로 몰아가는 것은 본질 흐리기"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 시민은 "투표권 침해 의혹과 선거 관리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 자체를 극단 세력으로 낙인찍으려는 분위기가 우려된다"며 "폭력 여부와 별개로 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민주노총 집회나 전장연 시위 때는 공권력 대응을 자제하던 언론과 경찰이 이번에는 유독 '강경 대응'과 '극우 프레임'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경찰과 언론 모두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상택 서울 송파경찰서장은 전날 돌연 면직을 신청했다. 경찰청은 "지병 악화로 현장 지휘가 어렵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개표소 봉쇄 시위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 부담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대학가로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전국 16개 대학 총학생회는 이날 시국선언과 규탄 집회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 참정권 침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선관위 개혁을 촉구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시민 참여형 독립 감시기구 설치, 피해 유권자 구제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선거 행정 논란을 넘어 선거 신뢰, 공권력 형평성, 언론 보도 프레임 논란까지 복합적으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사이력코드 취재(기획) 취재(기획) 취재(제보) 취재(자료보완) 보도자료 SNS 서핑 기타(국내외 논문·학술지) 기타(증권사 리포트) 기타(타 언론사 후속보도) 위 기사에 대한 반론·정정내용 보내기 메트로미디어는 독자의 권익 보호와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메트로신문 김대환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메트로신문 지면 PDF 보기 회사소개 배포문의 기사제보 제휴문의 고충처리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email protected]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 지면PDF 한줄뉴스 오늘의 운세 오피니언 포럼&컨퍼런스 --> 메트로 소개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맨위로
[사설] '최소 91개소 투표용지 부족'…선관위 존재 이유 없다 [위클리오늘신문사] 6·3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국민 눈높이의 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투표함은 개표를 마쳤고 당선인도 확정됐지만,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머물러 있다. 법원이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CCTV 영상, 선관위 직원들의 대화 기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결정하고 현장 검증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이번 사태의 핵심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다.선거인 수가 3856명인 투표소에 투표용지 1900매가 준비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전국적으로는 최소 91개 투표소에서
"전국 재선거 하자"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는 이유?#장동혁재선거#장동혁사퇴#장동혁재투표#장동혁투표용지부족
지는 쪽이 당일 투표, 수개표 하겠다는데 왜 자꾸 막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