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불의에 맞서라 녹두문대여. 불의에 맞서라 고려대여.] 2026년 6월 3일, 대한민국은 묻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것인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과 인천의 투표소에서는 일부 유권자가 ‘투표용지의 부족’이라는 전례 없는 사유로 투표를 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태로 인하여 투표 중 개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의 정당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었다. 선거의 본질이 지켜지지 않은 이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국민사과’라는 행위로 이 모든 책임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국가의 기반인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범국민적 기본권 침해를 정당하다고 믿는다면,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날에 주권을 행사하러 간 국민이 발길을 돌려야 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처사라 여겨진다면,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한다. 선대가 피로써 만들어낸 민주주의가, 후대가 온전히 누려야 할 민주주의가 지금 이 순간 허무하게 사라져도 좋다면,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한다. 헌법 제1조가 말하는 국민 주권의 가치가 행정적 편의보다 가볍다고 확신한다면,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망의 목도가 그대들의 소망이라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나, 민족 고대 학우들. 학우들은 이렇게 살 것인가? 지성이 살아 숨 쉬는 대학가에서,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우리는 실눈을 뜨지 않을 것이며 무너지는 주권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독수독과의 원칙. 독이 있는 나무에서 자란 열매는 역시 독이 있다. 독이 가득한 과정과 절차의 끝에 찬란하고도 당당한 과실이 맺히겠는가? ‘진정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저 사과 몇 마디 혹은 장황한 변명이 아니다. 단순히 몇 명에 대한 처벌로 꼬리를 자르고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대중의 공격을 유도하는 것도 진정한 책임의 수행은 아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책임은 침해당한 기본권을, 무참히 훼손된 참정권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을 근본적인 방도와 구체적인 방식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황에 대해 다음의 항목을 요구한다.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현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 하나,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들은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한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적 편의를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안일한 결정을 반성하고,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당연한 권리를 위해 분노할 줄 모르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학생의, 청년의, 국민의 부릅뜬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그리하여, 민족 고대 학우들. 학우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이 사태 앞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 사안을 똑바로 직시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저항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행동과 결의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빛낼 것인가, 아니면 끝내 퇴색시킬 것인가? — 우리는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다. 2026년 6월 5일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국민의 참정권을 유린한 국가기관 앞에 자주생명은 침묵하지 않는다. 부러질지언정 꺾이지 않는 자유, 정의, 진리의 정신. 반세기를 이어온 생명과학대학 학생회는 늘 그 정신을 받들어, 정의를 수호하는 일에 끊임없이 힘써 왔다. 그렇게 받들어 온 정신이 오늘의 우리에게 묻는다. 주권자의 권리가 짓밟힌 이 순간,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하여 우리는 침묵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에서 한 국가기관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본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6년 6월 3일, ‘자주 생명’의 기치 아래 우리가 추구해 온 참정권의 가치가 무너졌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그 무엇보다 철저해야 할 선거 관리가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 열네 곳에 이르는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투표가 중단되었고, 유권자들은 대기표를 받아 장시간 기다리거나 끝내 투표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유권자 총수보다 적은 투표용지를 배부했다는 것은, 애초에 모든 유권자에게 표를 쥐어줄 생각이 없었다는 명백한 기만이다. 선거인명부는 추측해야 할 값이 아니다. 그 수를 몰랐을 리 없는 선관위가 용지를 절반만 준비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행정 실패이다. 여기에 사태를 수습하지 못한 무능까지 맞물리며, 한쪽에서는 마감 시각을 넘겨 투표가 이어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개표가 시작되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 누구보다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수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예산 절감과 관행이라는 부끄러운 변명 뒤에 숨었다. 예년의 투표율을 넘지 않으리라는 안일한 예측만으로 끝내 국민의 참정권을 유린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행정 참사의 진상을 투명하게 규명하고, 관련된 모든 책임자는 사죄하라.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무너진 선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이를 실행하라. 하나. 정치권은 본 사태를 진영 논리로 이용하거나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참정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선거 행정 쇄신안을 마련하라. 주어진 권리도 불의에 맞서 행동할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 부러질지언정 꺾이지 않는 자주생명의 정신이 우리에게 던진 물음 앞에서,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짓밟힌 주권과 빼앗긴 한 표의 곁에서, 훼손된 민주주의의 가치가 오롯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연대하고 저항할 것이다. 2026년 6월 4일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단과대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