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민주주의를 향한 줄은 길어졌고, 투표는 멈춰 섰다.] 국민이 마땅히 행사해야 할 주권은 투표소 앞에서 온전히 실현되지 못했다. 2026년 6월 3일에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대한민국의 국민 주권은 형편없이 흔들렸고, 이를 보장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능했다.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장시간 기다려야 했고, 혼선 속에서 결국 투표를 포기하거나 제때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본 사태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이며, 국민 주권 실현에 중대한 흠결을 남겼다. 유권자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것이라 누가 감히 상상했겠는가. 「대한민국헌법」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는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우리는 이러한 헌법적 원칙이 얼마나 충실히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 사회를 향해 무거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독립기관으로서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책임지며, 민주주의의 신뢰와 정당성을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상의 중대한 실패와 안일함으로 발생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본 사태는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국가적 문제이다. 민주주의의 혜택을 누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연세대학교의 교훈처럼 자유가 진리 위에 서듯, 민주주의 또한 한 표 위에 선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민주주의가 결코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소중한 가치임을 다시금 확인한다. 진리를 향한 연세의 정신 아래,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국제대학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참정권 침해의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그 전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라. 2026년 6월 6일 연세대학교 제21대 언더우드국제대학 운영위원회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 부실 사태에 대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글로벌행정학과 비상대책위원장 성명문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천명하고 있는 이 엄숙한 선언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뿌리이자 최후의 보루다. 그리고 이 위대한 주권의 정치가 실현되는 유일무이한 현장이 바로 선거다. 선거는 단순한 민주주의의 절차가 아니라, 그 자체로 주권재민의 온전한 실현이다. 국민은 투표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고, 국가는 이를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선거의 정당성과 민주적 적통성을 확보한다. 그렇기에 선거관리기관에게 부여된 가장 준엄한 책무는 명확하다. 어떠한 가혹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참정권이 단 1초, 단 한 걸음도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지역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가의 이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가 얼마나 무력하게 방기되었는지를 가감 없이 보여주었다. 신성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장시간 대기해야 했고, 끝내 투표를 포기하며 정당한 주권을 박탈당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현장의 일시적인 운영 실수가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약속이 흔들린 사건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사태 이후 책임 있는 성찰과 깊은 사죄보다 안일한 변명과 해명이 먼저 앞서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는 결과의 수치만으로 정당성을 얻는 제도가 아니다. 모든 국민이 동등한 조건에서 평등하게 참여하는 ’과정의 정의‘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다. 설령 실제 피해의 규모가 제한적이었다 하더라도, 국가의 무능과 준비 부족으로 인해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참정권 행사에 좌절을 겪었다면, 선거관리기관은 그 자체만으로도 무거운 헌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굳건한 신뢰를 자양분 삼아 존재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그렇기에 일반 행정기관보다 훨씬 엄격한 수준의 전문성과 고도의 책임성을 요구받는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선거 수요 예측의 실패, 현장 대응력 부재, 비상 전파 체계의 마비 등 선거 관리 전반에 걸쳐 구조적 결함이 유령처럼 도사리고 있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국가가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 안일한 행정 편의주의와 안이함으로 위협받았다는 사실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과오다. 우리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글로벌행정학과는 공공성과 책임 행정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해 나갈 예비 행정인으로서,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정치적 논쟁의 소모품으로 치부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정 신뢰의 위기‘로 엄중히 규정한다. 행정은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국민의 권리를 수호할 때만 비로소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그 어떠한 행정의 편의도 국민의 기본권보다 우위에 설 수 없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민주주의는 결코 온전한 민주주의라 부를 수 없다. 이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글로벌행정학과 비상대책위원장 박서진은 학과의 엄숙한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의사결정 경로를 명명백백히 조사하고, 그 전말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리 전반의 총체적 부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지휘고하를 막론한 책임 규명과 엄중한 후속 조치를 단행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작금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비상 대응 체계와 현장 운영 매뉴얼을 전면 개혁하라. 하나. 정부와 선거관리 당국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이 다시는 침해받지 않도록, 무너진 선거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총력을 기울이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글로벌행정학과는 이번 사태를 결코 가벼이 넘기지 않을 것이다. 모든 주권자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선거 제도에 대한 헌법적 신뢰가 다시 굳건히 바로 설 때까지, 우리는 민주주의의 원칙과 책임 행정의 가치를 외치는 목소리를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6월 6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글로벌행정학과 비상대책위원장 박 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