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년원 출신” 주장 모스 탄, 출금 유지한 판사 고발…재판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모스 탄 리버티대 교수(사진) 측이 자신의 출국정지 유지 결정을 내린 판사를 공수처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단독1부 위지현 판사는 10일 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취소소송 첫 변론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탄 교수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면서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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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취소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 이하상 변호사 "공수처에 재판장 고발…공정한 재판 우려" 소송 재판부 행정1단독, 지난 4일 출국정지 집행정지 기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 정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재판부 기피를 …
기록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