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와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선거 2026년 6월 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전국 1만 4,288개 투표소 가운데 총 67개소에 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되었으며, 이 중 22개소에서는 용지 부족으로 인해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서울 송파구·강남구·광진구 등 14개 투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기를 강요받은 유권자들이 생겨났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침해 당한 사안이다.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잃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적 착오를 넘어 공정성과 신뢰를 완전히 잃은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의 허술함을 여실히 드러낸 구조적 실패이며,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직접적인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 명백한 직무 유기이다. 이는 선거 관리 기관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준비와 책임을 다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는 묻는다. 투표를 위해 시간을 내고 투표소를 찾은 국민이 투표용지 부족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면 과연 그 선거를 온전한 민주주의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에 한국영상대학교는 제34대 총학생회는 본교의 학우들과 대한민국 청년들이 느끼는 우려를 바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책임한 형태를 강력히 규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명확한 경위와 진상을 신속히 규명하여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와 보완 절차를 검토하고 시행하라. 하나. 이번 사태의 책임자를 명확히 하고,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이번 사태를 좌시하고 넘긴다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의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성찰과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한다. 2026년 6월 6일 한국영상대학교 제34대 총학생회

유권자의 권리를 제한한 선관위의 방만 행정과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참정권(參政權): 국민이 국가의 정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 지난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유례없는 행정적 파행을 겪었다. 선거 당일 전국 50여 곳의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조기 소진 사태‘로 인해 수많은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발을 돌려야 했고,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등 공적 선거 관리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이에 대림대학교 제42대 대의원회는 7천 대림 학우를 포함한 청년 유권자들의 정당한 참정권을 대변하기 위해 엄중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공정하고 철저한 선거 관리를 책임져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함과 무책임이 불러온 이번 사태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사태는 예측 불가능한 천재지변이 아닌, 명백한 행정적 직무유기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체 유권자의 110%에 달하는 인쇄 예산을 정상적으로 배정받고도, 실제 투표용지는 하한선인 50%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여 인쇄했다. 이는 배정된 국가 예산을 불투명하게 집행한 행정적 배임 의혹이자, 유권자의 투표 권리를 행정 편의주의적 판단하에 임의로 제한한 심각한 과오이다. 신성한 투표소를 찾은 대림대학교 학우들을 포함한 청년들이 선관위의 부실 행정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해야 했던 현실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선관위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는 청년들의 움직임을 두고 무용론을 제기하는 시선이 존재한다면, 이는 선관위의 방만한 행태를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 7천 대림 학우들의 권리는 선관위의 편의주의적 판단 따위에 좌우될 만큼 가볍지 않다. 국가 선거 시스템을 붕괴시킨 주범이 바로 선관위임을 명백히 밝히며, 우리는 대학 사회의 이름으로 선관위의 비대해진 권력과 안일함을 정조준하여 그 책임을 처절하게 추궁할 것이다. 단순한 사과나 책임 회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중앙선관위는 사태의 엄중함을 깨닫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에 대림대학교 대의원회는 선거 관리의 공공성 원칙과 공직 사회의 사회적 책무를 들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선관위는 투표용지 축소 인쇄 결정 과정과 배정된 예산의 실제 집행 내역을 한 점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이번 사태를 유발한 선거 행정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실무진의 직무태만에 대한 명확한 사법적·행정적 책임을 규명하라. 하나. 일방적인 예산 절감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향후 모든 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권이 100% 보장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공적 선거의 신뢰를 담보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당연한 소명이며,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는 그 어떤 행정 편의주의나 방만한 운영으로도 퇴행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절대적 가치이다. 이에 대림대학교 7천 학우를 대표하여 선관위가 이번 행정 참사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통감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구조적 혁신을 이행하는 그날까지 청년 유권자에게 부여된 시대적 책무를 다하며 흔들림 없이 행동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26년 6월 6일 대림대학교 제42대 대의원회 대의원 의장 임승혁 및 대의원회 일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참정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 : 투표소에서 발길 돌린 유권자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인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는 지난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에 발생한 전례 없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하며, 이 사태의 직접적 책임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것이 그날의 진실이다,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 지난 6월 3일 본투표일, 서울 송파구 12개, 강남구 1개, 광진구 1개 등 최소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소진되어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인천 연수구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도 유사 사례가 신고되었다.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송파구의 경우, 선관위는 해당 지역 유권자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수량의 투표용지를 인쇄·배치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를 훌쩍 넘긴 밤 10시까지 투표가 이어졌다. 투표 시간이 연장된 일부 투표소에서는 유권자들이 이미 공개된 출구조사 결과와 초반 개표 상황을 인지한 채 투표에 임해야 했으며, 이는 모든 유권자가 동등한 정보 환경 속에서 자유로운 의사를 행사해야 한다는 선거의 근본 원칙을 침해한 것이다. 더욱이 선관위 퇴직 공무원들조차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듯, 이번 사태는 실제 유권자 수가 아닌 예상 투표 수요를 기준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해 온 관행이 불러온 결과다. 사전투표율과 후보자 수 증가로 인한 투표용지 증가분, 투표소별 집중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선관위는 이를 방기했다. 용지가 소진되어 가는 상황에서도 신속한 추가 보급 등 위기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 역시 묵과할 수 없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절차이자,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유일무이한 헌법적 권리의 발현이다. 투표용지는 그 권리를 실현하는 가장 기초적인 수단이다. 그 기초적인 수단의 준비조차 부실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투표소에 들어서고도 투표용지가 없어 주권을 포기하고 돌아서야 했던 유권자의 참정권은 이미 훼손되었다. 공직선거법 제24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선관위의 준비 부실이 유권자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방해한 이번 사태가 바로 그 조항에 해당하는지 법적 검토가 엄중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특정 정당이나 진영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소비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참정권 침해의 문제는 어떠한 진영 논리로도 재단될 수 없으며, 이번 사태를 근거로 선거 결과 자체를 무효화하려 하거나 우리 사회의 민주적 선거 체제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을 조장하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투명한 진상 규명과 책임이다. (댓글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