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대구 대학생 일동 시국선언문] 국민은 나갔고, 국가는 막았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 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우리의 헌법은 우리가 어떠한 역사를 겪었는지를 보여준다.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공정한 선거와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고 투쟁했다. 그렇기에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히 일부 투표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대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다. 특히 1960년 2월 28일, 학생들은 독재와 부정선거에 맞서 거리로 나섰고, 이는 이후 전국적인 민주화 운동과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2·28 민주운동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공정한 선거의 중요성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었다. 우리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하다. 대구 지역 대학생으로서 우리는 2026년 6월 3일 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깊은 우려와 함께 지켜보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혼란은 단순한 실무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번 사태로 주권 행사를 위해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장시간 대기하거나 혼란을 겪었으며, 심지어는 선거 관리 관계자들이 유권자에게 투표 포기를 유도하고 종용하는 등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신성한 약속인 참정권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분노한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의사결정 과정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파면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개혁 방안을 즉각 마련하고 시행하라. 1960년 대구의 학생들이 공정한 사회와 올바른 선거를 외쳤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는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요구한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제도 개선만이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다. 우리는 공정한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넘길 생각이 없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감시할 것을 선언한다. 2026년 6월 6일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20학번 이원희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23학번 전성인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23학번 전영민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23학번 현성환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25학번 김동준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25학번 배해찬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26학번 김가현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제통상학과 26학번 박준명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26학번 박준서 계명대학교 인문국제대학 사학과 26학번 안재현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26학번 이유현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26학번 이승준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26학번 이은우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26학번 이인서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26학번 최현규 계명대학교 인문국제대학 일본어일본학과 26학번 홍성우

[ 민주주의의 꽃을 꺾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을 묻는다 ]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민주주의의 꽃이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근간을 꺾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자유로운 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노력해야 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너진 신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6월 3일, 전국 약 1만 4천여 개의 투표소 중 부족한 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된 곳은 총 67개소였다. 이 중 50개소에서 추가로 받은 용지를 사용하였으며, 추가 조달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총 22개소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되었다. 이는 국민이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했고, 선거라는 민주주의 기본이 훼손되었음을 의미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는 우리 대학 선배들, 수많은 시민이 지켜낸 오월의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과 다름없다. 이에 더이상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것을 지켜볼 수 없으며,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진상과 발생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의 사임 뿐만 아니라 관련된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태의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바라보며,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2026. 06. 06.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

[ 민주주의의 꽃을 꺾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을 묻는다 ]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민주주의의 꽃이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근간을 꺾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자유로운 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노력해야 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너진 신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6월 3일, 전국 약 1만 4천여 개의 투표소 중 부족한 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된 곳은 총 67개소였다. 이 중 50개소에서 추가로 받은 용지를 사용하였으며, 추가 조달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총 22개소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되었다. 이는 국민이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했고, 선거라는 민주주의 기본이 훼손되었음을 의미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는 우리 대학 선배들, 수많은 시민이 지켜낸 오월의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과 다름없다. 이에 더이상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것을 지켜볼 수 없으며,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진상과 발생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의 사임 뿐만 아니라 관련된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태의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바라보며,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2026. 06. 06.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

[민주주의 없는 구국은 자주도, 자립도 없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 가장 신성한 권리이자 주권의 표상인 참정권이 국가 기관의 무능과 기만으로 인해 처참히 짓밟혔다. 우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단과대학 운영위원회와 학우들은 최근 벌어진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닌, 헌정 질서의 유린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며 끓어오르는 분노로 이 자리에 섰다. 단국대학교의 창학 이념인 구국(救國)·자주(自主)·자립(自立) 정신은 국민의 주권이 온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정당한 권리 행사가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박탈당하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누구를 위한 ’자주‘를 외치고 어떤 뼈대로 ’자립‘할 수 있단 말인가. 민주주의가 무너진 땅에서는 그 어떤 구국도, 자주도, 자립도 허상에 불과하다. 특히 사회 현상을 탐구하고 국가 제도의 근간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우리 사회과학도들에게, 참정권은 선배님들이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민주주의의 심장과도 같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다. 이는 국가의 주인이 국민임을 망각한 오만이자, 권력의 눈치를 보며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폭거이다. 불의에 맞서는 것은 젊은 날의 당연한 의무이자 시대적 소명이다.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상아탑인 동시에,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횃불이어야 한다. 불의한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던 선배들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은 주권자의 입을 틀어막는 현재의 사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작금의 사태에 대해 모든 경위와 과정을 공개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성역 없이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하나. 국민의 참정권이 두 번 다시 훼손되지 않도록,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민주주의는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감시하고 지켜내는 것이다. 우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은 창학의 숭고한 정신을 가슴에 품고, 빼앗긴 국민의 주권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연대할 것이다.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불의에 동조하는 것이다. 단국의 사회과학인들이여, 침묵을 깨고 앞으로 전진하자. 2026년 6월 5일 단국대학교 민족 사회과학대학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이재환, 부학생회장 신혜정, 사무재정부장 이종운 정치외교학과 비상대책위원장 이현승, 행정학과 비상대책위원장 임수빈 도시계획부동산학부 학생회장 김기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학생회장 송은상, 상담학과 학생회장 박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