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부쳐 우리는 보았다. 민중의 피어린 투쟁으로 쟁취한 권리들이 침해되는 것을. 우리의 선배들이 이 땅의 수많은 현장에서 얻어낸 권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한 관료들에 의해 짓밟혔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전국 투표소 14,288개 투표소 중 50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다. 그중 22곳은 투표가 중단되었다. 주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 법으로 보장받는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대로 자리를 떠야만 했다. 「헌법」 제2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이어서 「공직선거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번 사태는 법체계에 규정된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조차 유린된 것이다. 그날 투표소 앞에서 권리 행사를 못하고 돌아가야만 했던, 수많은 시민들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자들의 사과와 사퇴 말고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방만한 선거 운영의 또 다른 문제는, 쿠데타 세력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빌미를 부여한 것이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일각에서 촉발된 ‘부정선거’ 음모론은 그동안 여러 차례의 재검표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물리적 증거가 없다고 드러났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쿠데타 세력이 가장 원하던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단순한 선거 관리 부실 문제를 넘어 민주공화정 체제에 거대한 타격을 주었다. 선거 관리 실패로 인한 기본 규칙의 붕괴는 시민들을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가? 첫째, 무능한 관료주의와 행정체계가 선거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것. 둘째, 군부독재 시기로 시계를 돌리려고 하는 쿠데타 세력이 이를 이용해 우리가 쌓아올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 셋째,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들고 공론장을 구축할 수 있는 모든 동력이 멈춰버린 것. 피맺힌 민중의 역사 속에 도도히 이어져 온 민주주의의 대장정이 여기서 끝나는 것을 우리는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사태의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된 모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원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쿠데타 세력은 시민들의 정당한 분노를 사익을 위해 이용말라. 2026년 6월 6일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22학번 문인표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22학번 장이주 #민주주의 #선거 #대학 #정의

민주주의와 참정권 수호를 위한 우리의 목소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이 선언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선거 참여를 통해 실현된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행사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다. 그러나 최근 실시된 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정상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국민의 참정권 보장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중대한 문제이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다. 이에 우리 계명대학교 법학과 학생회는 특정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념적 입장을 떠나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번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선거관리 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 첫째, 이번 사태는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과 평등선거의 원칙을 훼손하였다.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평등선거의 원칙은 모든 유권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은 국가의 관리 부실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사례라 할 수 있다. 둘째, 선거관리 당국은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공직선거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기관은 투표용지의 인쇄·배부 및 선거사무 전반을 적정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원인이 무엇이든 선거관리 체계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며, 이는 선거관리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셋째, 이번 사태는 선거 결과의 정당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결과뿐 아니라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당성을 확보한다. 일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는 선거 과정에 대한 의문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계명대학교 법학과 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선거권 행사에 불편과 피해를 겪은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실시하라. 하나,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향후 모든 선거에서 국민의 참정권이 완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라. 우리 계명대학교 법학과 학생회는 앞으로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며, 국민의 권리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어 갈 것이다. 2026년 6월 6일 계명대학교 제42대 법학과 학생회 일동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주권과 권력을 행사하는 가장 최소한이자 강력한 수단이 바로 투표다. 그러나 지난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눈을 의심케 하는 참사를 목격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1. 이것은 ’행정 착오‘가 아니라 ’기본권 박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측 실패‘와 ’행정 착오‘라는 안일한 단어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사태를 축소하려 한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다. 투표용지가 없어 몇 시간씩 줄을 서다 결국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폭력적으로 짓밟은 헌법적 기본권 침해다. 국가가 국민에게 투표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면서, 정작 투표할 종이조차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납득해야 하는가. 2. 절차가 오염된 선거는 정당성을 잃었다. 선거의 생명은 엄격한 ’공정성‘과 ’절차적 정의‘에 있다. 부족한 투표용지를 지퍼백과 쇼핑백에 담아 급조해 나르는 모습은 대한민국 선거 관리 수준을 수십 년 전으로 퇴보시켰고, 선거의 보안성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더욱이 투표 지연으로 인해 오후 6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한 유권자들이 투표를 이어가는 황당한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미 오염된 절차 위에 세워진 결과에 어떤 유권자가 승복할 수 있겠는가. 3. 좌파와 우파를 떠나,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이 문제는 보수의 문제도, 진보의 문제도 아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누구든, 내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졌든 간에, ’내 손으로 내 표를 온전히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규칙이 깨진 것이다. 표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민의 목소리를 누락시킨 선거는 그 자체로 정당성을 상실한 ’무효 선거‘에 가깝다. 선관위의 고질적인 기강해이와 부실 관리를 이대로 묵인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선거 결과도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에 자연과학대학 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로 참정권을 침해당한 유권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선거 관리 기관으로서의 신뢰를 무너뜨린 지휘부는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물어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절차적 오염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법적 구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우리는 진영 논리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이번 선거 부실 사태의 책임이 명백히 가려질 때까지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다. 민주주의는 절차의 공정함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이번 사태를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며,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6월 6일 계명대학교 제43대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계명대학교 제43대 자연과학대학 대의원회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학생회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학생회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학생회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학생회 자연과학대학 공중보건학과 학생회 자연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학생회 자연과학대학 식품가공학과 학생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밝히는 아세아의 횃불이 되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과 참정권 침해에 대한 아주대학교 학생 123인 시국선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국민주권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투표를 통해 국가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해야 했고, 끝내 투표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국민이 투표소를 찾고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작금의 사태가 단순히 현장 혼선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 부실의 결과라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1항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 당일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추가 인계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권리 행사에 혼란을 초래한 것이다. 특히 이번 사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 착오나 현장 운영상의 실수 정도로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서울특별시에서는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지연으로 인해 일부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되었고,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도 영향을 미쳤다. 선거관리의 실패가 의석 구성에까지 영향을 미친 상황은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명백히 훼손한 것이다.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한 채 선거가 치러졌고, 그 여파가 의석 배분에까지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민주주의는 결과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이 동등한 조건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선거 과정이 공정하게 관리된다는 믿음 위에서 유지된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국민이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우리는 부정선거 의혹이나 재투표와 같은 특정 정치적 주장을 제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 또한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이 선언을 발표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단 하나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않아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니라 절차에 대한 신뢰 위에서 유지된다. 선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면 민주주의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아주대학교 학생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 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참정권 침해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라. 하나. 선거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선거 준비, 배부, 현장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동일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아울러 여야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소비하지 말고,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라.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번 선거관리 부실을 강력히 규탄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2026년 6월 6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아주대학교 학생 123인 일동

”본 사안은 학외 사안인 만큼, 논지의 신중함을 기하는 동시에 중앙운영위원회 의결 절차의 정당성을 철저히 확보하여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정권 침해와 선거 신뢰성 훼손에 대한 순천향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성명문] ‘人間사랑’의 가치를 되돌아 보며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국민의 주권 행사에서 비롯되며, 선거는 이를 실현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신성한 절차이다. 또한, 참정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한 사람의 존엄을 증명하고 보장받는 가장 명백한 권리이다. 지난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현장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일부 국민은 투표소에서 장시간 대기하거나 발걸음을 돌리는 혼란을 겪어야만 했다. 이는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중대한 사태이다.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사태에 대해 “수요 예측 실패”라는 변명을 내놓는 것은 선거관리의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전체 유권자 수에 맞추어 투표용지를 준비하고, 선거 과정의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그럼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국민의 투표권이 박탈당한 것은 단순한 행정상 실수로 치부할 수 없으며, 국민의 주권 행사를 침해한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순천향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는 건학이념인 ‘人間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순천향인으로서, 일부 국민의 참정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처참히 묵살된 작금의 사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순천향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는 무너진 민주주의의 원칙과 훼손된 국민의 권리 앞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운영 과정에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어떠한 선거에서도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오늘의 학생이자 내일의 시민인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는 동시에, 이를 지켜 나갈 책임 또한 지니고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를 통해 완성되며, 참정권은 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앞으로도 참정권을 비롯한 시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굳건히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6년 6월 6일 순천향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총학생회 회장 / 총대의원회 의장 / 의과대학 회장 / 자연과학대학 회장 / 인문사회과학대학 회장 / 글로벌경영대학 회장 / 공과대학 회장 / SW융합대학 회장 / 의료과학대학 회장 / SCH미디어랩스 회장 / 체육대학 회장

[투표용지 부족으로 사라진 참정권과 무너진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지난 6월 3일, 민주주의 꽃인 선거는 제대로 피어나지 못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비롯한 전국 각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명백히 유권자의 참정권에 대한 침해이며, 국가기관의 안일함과 부실관리로 인한 민주주의 가치의 훼손이다. 한국체육대학교 방송국 KNSB는 한국체육대학교 내 학생 자치 기구이자 대학 언론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지키고 사회의 문제점을 감시할 책임이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며, 유권자의 참정권은 헌법에서 명시하는 국민의 권리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중대한 문제였다. 이에 우리는 이 사태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으로 인식한다.  이에 한국체육대학교 방송국 KNSB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언론의 책임을 다하고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실한 선거 관리와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발생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기반으로 향후 어떠한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적으로 마련하라. 한국체육대학교 방송국 KNSB는 침묵은 언론의 역할을 저버리는 일로 인식하며, 언론인으로서 국민의 목소리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기록하고 알리는 책임을 다할 것이다.  2026년 6월 6일 한국체육대학교 방송국 KNSB 국장 스포츠산업학과 23학번 이우진

훼손된 민주주의 아래, 실사구시(實事求是)는 존립할 수 없다. -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을 침해하였다. 이에 2026학년도 강원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의 주권과 선거의 4대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절차이며,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특히 참정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권자가 정당한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적 결함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받은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다. 선거 관리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24조에 의거 보장되는 선거의 4대 원칙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했어야 마땅하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에 참여하고자 했던 청년 세대를 비롯한 수많은 유권자들이 행정적 준비 미흡으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던 상황은 국가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어떠한 이유로도 유권자의 참정권이 박탈당하는 상황은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이 문제를 특정 진영의 유불리나 정치적 프레임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오직 국가 시스템이 유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수호하지 못했다는 ‘절차적 정당성의 훼손’에 주목할 뿐이다. 행정적 미흡함으로 인해 유권자의 참정권이 박탈당하는 상황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에 강원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정치적 이념이나 진영 논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민주주의의 원칙 수호와 학생사회의 권리 보장이라는 정론(正論)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명확한 원인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고 그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로 이 사태를 무마하는 것이 아닌 선거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실질적인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 책임을 다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청년 및 학생 유권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불편함 없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요 예측과 시스템 개편을 포함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민주주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권리가 온전히 보장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라는 굳건한 토대 없이는 온전히 기능할 수 없다. 2026학년도 강원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한민국의 선거 절차가 어떻게 정상화되고 훼손된 유권자의 권리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6. 6. 5. 2026학년도 강원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 무너진 시스템 위에 민주주의는 설 수 없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와 선거 관리 파탄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6년 6월 3일, 대한민국 선거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남았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 전국 여러 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는 서울에 국한된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방방곡곡의 투표소에서 동일한 혼란이 반복되었으며 유권자들은 기약 없이 대기하거나 끝내 발길을 돌려야 했다. 더욱 통탄스러운 것은 해마다 각 대학교의 학생자치기구 선거를 운영하는 학생 선거관리위원회조차 유권자 수에 맞게 투표용지를 준비하는 것은 가장 기본 중의 기본으로 삼는다. 그런데 국가 예산과 전문 인력을 갖춘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치 예산조차 변변치 않은 대학 학생회 선거 수준의 기본 관리조차 해내지 못하였다. 이것이 과연 헌법기관이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인가. 투표소는 혼란과 분노로 가득 찼고,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의 참정권은 명백히 침해되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며 재발을 방지하는 것 그것이 공학의 기본이다. 그것은 동시에 민주주의의 기본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후 대응에서도 무능함을 드러냈다. 책임 회피와 불투명한 해명으로 일관하는 선관위의 태도는 국민의 참정권을 마지막까지 수호해야 할 헌법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다. 우리 영남대학교 공과대학 학생들은 이번 사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설계가 잘못된 구조물은 반드시 해체하고 다시 세워야 하듯,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기관은 마땅히 책임을 지고 쇄신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와 책임소재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책임자는 즉각 처벌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수립하라. 민주주의는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 우리가 배우는 기술이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하듯 국가의 제도 역시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빼앗긴 권리는 침묵으로 되찾을 수 없다. 2026년 6월 5일 영남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공과대학 건설시스템공학과 학생회 공과대학 건축학부 학생회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학생회 공과대학 도시공학과 학생회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학생회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학생회 공과대학 파이버시스템공학과 학생회 공과대학 화학공학부 학생회 공과대학 환경공학과 학생회

자생·자립·자각의 이름으로, 무너진 참정권에 묻는다 “살되 네 생명으로 살고, 생각하되 네 생각으로 하고, 알되 네가 깨달아 알라.” 덕성의 설립자 차미리사 선생님의 말씀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자신의 책임으로 세상과 마주하라는 덕성의 정신이다. 그리고 그 정신이 민주주의 안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순간은 주권자로서 한 표를 행사하는 일이다. 그러나 2026년 6월 3일, 그 당연한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지 못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투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주권자로서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국가는 모든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참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시민의 참여 위에 세워지는 민주주의는 참여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그럼에도 선거관리 과정의 준비 부족과 대응 미흡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 행사가 제약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예상보다 많은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선거관리의 책임은 예상이 맞기를 기대하는 데 있지 않다. 예측이 빗나가는 상황까지 고려해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 투표용지 인쇄와 배분, 현장 대응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선거관리 책임의 실패로 보아야 한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사의 표명만으로 책임이 완수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떤 판단과 과정 속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는지, 선거관리 체계에는 어떤 구조적 결함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같은 실패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다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덕성의 정신인 자생·자립·자각은 우리에게 사회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 것을 가르친다.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며, 불편한 진실 앞에서도 눈을 돌리지 않는 것. 그것이 민주 시민의 자세이며, 우리가 대학에서 배우고 실천해야 할 가치이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시민의 권리가 훼손될 때 이를 바로잡으려는 목소리가 있을 때 비로소 지켜진다. 우리는 선거 관리 기관의 실패로 인해 주권자의 권리가 침해된 현실을 묵과할 수 없으며,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에 일치단결 민주덕성 제42대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으로 인해 참정권 침해를 겪은 유권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끝까지 이행하라. 하나. 모든 국민이 차질 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 수급 계획, 비상 물량 확보, 현장 대응 체계를 마련하라. 민주주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가는 것이다. 살되 네 생명으로 살고, 생각하되 네 생각으로 하며, 알되 네가 깨달아 아는 덕성인으로서 우리는 묻는다.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온전히 보장하지 못한 선거가 과연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우리는 모든 주권자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민주사회를 요구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6년 6월 5일 일치단결 민주덕성 제42대 중앙운영위원회

훼손된 민주주의 아래, 실사구시(實事求是)는 존립할 수 없다. -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을 침해하였다. 이에 2026학년도 강원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의 주권과 선거의 4대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절차이며,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특히 참정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권자가 정당한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적 결함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받은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다. 선거 관리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24조에 의거 보장되는 선거의 4대 원칙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했어야 마땅하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에 참여하고자 했던 청년 세대를 비롯한 수많은 유권자들이 행정적 준비 미흡으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던 상황은 국가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어떠한 이유로도 유권자의 참정권이 박탈당하는 상황은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이 문제를 특정 진영의 유불리나 정치적 프레임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오직 국가 시스템이 유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수호하지 못했다는 ‘절차적 정당성의 훼손’에 주목할 뿐이다. 행정적 미흡함으로 인해 유권자의 참정권이 박탈당하는 상황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에 강원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정치적 이념이나 진영 논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민주주의의 원칙 수호와 학생사회의 권리 보장이라는 정론(正論)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명확한 원인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고 그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로 이 사태를 무마하는 것이 아닌 선거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실질적인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 책임을 다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청년 및 학생 유권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불편함 없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요 예측과 시스템 개편을 포함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민주주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권리가 온전히 보장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라는 굳건한 토대 없이는 온전히 기능할 수 없다. 2026학년도 강원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한민국의 선거 절차가 어떻게 정상화되고 훼손된 유권자의 권리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6. 6. 5. 2026학년도 강원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반쪽짜리 선거 관리가 무너뜨린 헌법 가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인하대학교 총학생회와 중앙집행연석회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명백한 선거관리 실패와 그로 인한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 6월 3일, 서울 잠실을 비롯해 우리 대학이 위치한 인천 등지에서 우리 국민의 참정권이 무참히 짓밟혔다. 투표소의 어느 누군가는 예정된 투표 종료 시각을 훌쩍 넘긴 뒤에야 가까스로 투표권을 행사했다. 또다른 누군가는 끝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채 투표소를 떠났다.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그렇다면 국민의 혈세로 배정된 막대한 선거 관리 예산은 도대체 어디에 쓰였단 말인가. 더 많은 국민이 투표소를 찾았다면, 그 혼란은 누가 책임질 수 있었단 말인가.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를 돌려보내는 우리는 진정한 민주국가인가. 유권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만을 준비해 두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명에 우리는 분노한다. 우리 국민은 앞으로 무엇을 믿고 투표소로 향해야 하는가. 우리 국민은 앞으로 누구를 믿고 투표소로 향해야 하는가. 참정권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이다. 그리고 선거는 이를 실현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그러나 다름 아닌 국가의 과실로,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국민의 숭고한 권리가 투표 현장에서 가로막혔다. 지식인이자 주권자로서, 우리 인하대학교 학생사회는 더 이상 작금의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 당국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사퇴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뿐만 아니라 사태의 모든 책임자는 즉각 총사퇴하고 사퇴 이후에도 끝까지 그 책임을 져라. 하나. 국회는 위헌적 행위를 자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국정 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탄핵소추하는 등 헌법에 따른 엄중한 심판 절차를 즉각 이행하라. 하나. 관계 당국은 향후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과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 우리는 더 이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기대할 수 없다. 국회와 정부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하여 훼손된 국민의 기본권을 즉각 수호하라. 본 성명은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는다. 국민의 엄중한 기본권 앞에는 어떠한 정파적 논리도 개입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총학생회장 권한대행 겸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최수한 동아리연합회장 권한대행 송민철 공과대학 학생회장 권한대행 이연복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 임현빈 의과대학 학생회장 권한대행 김건호 예술체육대학 학생회장 이 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생회장 권한대행 양대호 경영대학 학생회장 권한대행 김동건 바이오시스템융합학부 학생회장 권한대행 최서연 간호대학 학생회 미래융합대학 학생회 기록물도서관장 김주영

대의민주주의의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2026년 6월 3일, 서울 송파구, 강남구 등에 위치한 투표소 최소 14곳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수 시간 대기하였고, 일부는 투표를 포기하고 귀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대한민국 투표 역사상 단 한 번도 발생한 적 없는 일이며, 투표소 한 곳도 아닌 10여 곳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것은 단순 행정적 착오가 아닌, 명백한 국민의 권리인 참정권 침해이자 주권자에 대한 모독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 권력에 자신의 뜻을 반영하는 가장 신성하고 엄중한 절차이다. 단 한 명의 유권자라도 행정의 치명적 관리 부실로 인해 투표소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면, 이는 곧 선거 전체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근본부터 흔드는 치명적 결함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관리의 실패는 단순한 실수로 치부될 수 없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의 정당성은 오직 흠결 없는 선거 과정을 통해서만 확보되기 때문이다. 주권자의 목소리를 투표함에 담아내는 최소한의 역할조차 수행하지 못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그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 시민들을 비롯한 수많은 유권자의 분노를 당국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에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인 이번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및 문제점을 낱낱이 확인하여 국민 앞에 투명하고 철저하게 규명하라. 하나. 선거 행정의 총체적 실패를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책임자 전원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 및 엄벌하라. 하나.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구제할 실질적 방안을 강구하고, 투명하고 완벽한 선거 관리 시스템 개편안을 즉각 마련하라. 우리는 학생자치를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해온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로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이번 사태가 어떻게 수습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합당한 책임 규명과 쇄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생 사회를 넘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이 지켜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지켜낼 것이다. 변화는 우리로 인하여 2026년 6월 5일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장 권한대행 이연복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이규빈, 부학생회장 이동원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장 엄재민, 부학생회장 신현덕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학생회장 이우빈, 부학생회장 김규리 인하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부학생회장 김자인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생회장 석성현, 부학생회장 전가형 인하대학교 고분자공학과 학생회장 이주영, 부학생회장 김종훈 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조재현, 부학생회장 김좌현 인하대학교 사회인프라공학과 학생회장 변성현, 부학생회장 이기영 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학생회장 이준렬, 부학생회장 강미소 인하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학생회장 최수영, 부학생회장 심서빈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학생회장 김인호, 부학생회장 이우영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생회장 김하윤, 부학생회장 최보현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학생회장 백건우, 부학생회장 김한결 인하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학생회장 노현권, 부학생회장 심태경, 김도현 인하대학교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 하민주, 부학생회장 이건웅 인하대학교 이차전지융합학과 학생회장 나영균, 부학생회장 손명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선거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한다 참정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고 투표가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국가에 전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민주주의 절차이다. 따라서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미비와 운영상의 혼선으로 인해 유권자가 불편을 겪고 선거권 행사에 차질을 겪는 상황은 결코 가볍게 여겨질 수 없다. 가장 기본적인 책무조차 이행하지 못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에서조차 준비와 대응에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투표에 차질을 초래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심각한 관리 부실이며, 선거 관리기관으로서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린 결과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떠한 관리 부실과 판단 착오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국민 앞에 명확히 설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무너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 흔들리는 민주주의 투표용지 부족은 단순한 행정 착오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보장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선거 관리기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민주주의의 정당성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에 숭실대학교 총학생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원인, 투표용지 수급 및 현장 대응 과정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운영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여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숭실대학교 총학생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착오로 축소하지 말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의 명확화, 그리고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6월 5일 숭실대학교 제66대 총학생회

참정권 보장은 민주주의 국가의 최소한이자 본령(本領)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을 규탄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 성명문- 투표소 앞에서 멈춰선 국민주권 주권자가 투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2026년 6월 3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 절차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일부 유권자들은 끝내 투표하지 못하거나 투표를 포기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사안이다. 참정권은 단순한 절차적 권리가 아닌, 주권자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의사를 직접 표명하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본령’이다. 그 본령이 선거관리의 부실로 인해 흔들렸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를 넘어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한 표의 무게를 외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 장의 투표용지는 주권자가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구체적인 증표다. 그렇기에 선거 관리의 전 과정을 공정하고 철저하게 운영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어떤 순간에도 유권자의 한 표를 최우선으로 두었어야 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화는 현장의 다양한 변수와 유권자 집중 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채 안일한 예측과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였다.  선거 관리 실패, 사과만으로 끝낼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태 이후 ‘예상보다 많은 유권자가 몰렸다’는 식의 면피성 해명으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주권을 행사하려는 국민이 많았다는 사실은 선거 관리 실패의 핑계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선관위가 상시적으로 대비했어야 할 본연의 책무다. 선거 시스템의 부실과 신뢰 훼손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적 토대 전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국가적 사안이다. 민주주의의 가치와 공정성은 어떠한 행정적 편의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절대적 원칙이다.  국민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지 못한 순간, 이는 더 이상 단순한 행정 실책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그 자체를 흔드는 사태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인 참정권이 행정 편의주의적 판단 아래 방치되었다면, 그 책임은 선거 관리를 총괄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 이에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 현장 운영 과정, 유권자 권리 침해 여부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분명히 하고,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과 후속 조치를 실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수급 및 선거 운영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현장 대응 매뉴얼, 비상 공급 체계, 대기 유권자 보호 절차를 포함한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청년 유권자들의 엄중한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즉각적인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 6. 5.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제47대 중앙운영위원회

#리그램 - @mju_csc [明知여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어라!] 안일하고 부실한 선거관리로 민주주의의 신뢰를 훼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救國明知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제53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일부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침해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국민 주권이 실현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절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상의 착오나 운영 미숙으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이다. 국민이 행사해야 할 소중한 한 표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 할 것이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예상보다 많은 유권자 수요로 설명하고 있으나, 선거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유권자 수와 투표율을 면밀히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사안으로 엄중히 인식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국민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소중한 가치이다. 학생 자치를 통해 학우들의 뜻을 대변하는 명지대학교 학생 대표로서,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해야 할 청년세대로서 우리는 구국명지의 이름을 걸고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이에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제53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참정권이 침해된 유권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및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에 대하여 엄정한 조사와 문책을 시행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하라. 민주주의는 국민의 한 표로부터 시작된다. 그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의 참정권은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 역시 흔들려서는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답해야 할 것이다. 2026년 06월 05일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제53대 중앙운영위원회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총학생회장 강용민, 부총학생회장 이수안, 경영대학 학생회장 김아리, 미디어·휴먼라이프대학 학생회장 채지연,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유성원, 인공지능·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생회장 정우주, 인문대학 학생회장 김지현, 총동아리연합회장 김동준

[잃어버린 것은 가르칠 수 없다] 흔들리는 민주주의의 불꽃, 침묵하지 않겠다는 靑年師大의 선언 자유를 갈망하는 수많은 청춘이 강의실 너머 세상으로 나아갔다. 더 ‘올바른’ 세상을 위해 부당함에 눈을 감지 않겠다고 다짐한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고려대학교는 자유란 끊임없이 되묻고 쟁취하는 것임을 반복하여 증명해왔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다시 그 물음 앞에 서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2026년 6월 3일, 서울 송파구, 강남구, 광진구를 비롯한 수도권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선거 진행에 차질이 생기며 상당수 유권자들의 참정권은 한낱 단어로만 남게 되었다.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한 기관의 안일함으로 멈춰 섰다. 자유민주주의를 향해 나날이 내딛은 발자국을 무참히 지워버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만에 우리는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진 나라에서 무엇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겠는가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정의를 향해 정성스레 밟아가는 그 모든 절차에서 우리는 자유를 느끼고, 진리를 깨닫는다. 그 절차가 훼손되고 망가진다면 민주주의는 그저 ‘이상’으로 남는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한 선거 운영으로 한순간에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앞에서, 예비 교사로서의 사명감, 그리고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감을 함께 안은 우리는 침묵할 수 없다. 우리는 그저 지면 안에 갇혀 있는 지식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불의 에 대한 침묵은 수치이며 회피일 뿐이다. 부족한 투표용지로 인해 허공으로 흩어진 민주주의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부실한 선거 관리와 방치된 제도의 빈틈, 이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넘겨 줄 민주주의의 모습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고려대학교 사범대학은 선거관리위원회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해당 사태로 인해 발생한 권리 피해를 면밀히 조사하고, 그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하나,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 이것은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자 의무이다. 잃어버린 것은 가르칠 수 없다. 허울뿐인 민주주의, 잃어버린 자유를 넘어 부끄럽지 않은 내일을 향해 우리는 침묵하지 않겠다. 2026년 6월 5일 靑年師大여, 우리의 지성이 미래를 밝히리라 제53대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

[불의에 맞서라 녹두문대여. 불의에 맞서라 고려대여.] 2026년 6월 3일, 대한민국은 묻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것인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과 인천의 투표소에서는 일부 유권자가 ‘투표용지의 부족’이라는 전례 없는 사유로 투표를 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태로 인하여 투표 중 개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의 정당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었다. 선거의 본질이 지켜지지 않은 이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국민사과’라는 행위로 이 모든 책임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국가의 기반인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범국민적 기본권 침해를 정당하다고 믿는다면,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날에 주권을 행사하러 간 국민이 발길을 돌려야 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처사라 여겨진다면,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한다. 선대가 피로써 만들어낸 민주주의가, 후대가 온전히 누려야 할 민주주의가 지금 이 순간 허무하게 사라져도 좋다면,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한다. 헌법 제1조가 말하는 국민 주권의 가치가 행정적 편의보다 가볍다고 확신한다면,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망의 목도가 그대들의 소망이라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나, 민족 고대 학우들. 학우들은 이렇게 살 것인가? 지성이 살아 숨 쉬는 대학가에서,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우리는 실눈을 뜨지 않을 것이며 무너지는 주권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독수독과의 원칙. 독이 있는 나무에서 자란 열매는 역시 독이 있다. 독이 가득한 과정과 절차의 끝에 찬란하고도 당당한 과실이 맺히겠는가? ‘진정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저 사과 몇 마디 혹은 장황한 변명이 아니다. 단순히 몇 명에 대한 처벌로 꼬리를 자르고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대중의 공격을 유도하는 것도 진정한 책임의 수행은 아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책임은 침해당한 기본권을, 무참히 훼손된 참정권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을 근본적인 방도와 구체적인 방식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황에 대해 다음의 항목을 요구한다.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현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 하나,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들은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한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적 편의를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안일한 결정을 반성하고,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당연한 권리를 위해 분노할 줄 모르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학생의, 청년의, 국민의 부릅뜬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그리하여, 민족 고대 학우들. 학우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이 사태 앞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 사안을 똑바로 직시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저항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행동과 결의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빛낼 것인가, 아니면 끝내 퇴색시킬 것인가? — 우리는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다. 2026년 6월 5일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서강대학교 언론사 협의체 공동성명서> 서강 언론은 침묵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선착순이 아니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 강남구, 광진구 일대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시민들이 투표하지 못했다. 일부 시민들은 투표소 앞에서 투표도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또 다른 시민들은 개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투표에 참여했다. 이 모든 일이 어젯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어젯밤 사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22년 대선 사전 투표에서 선관위는 ‘소쿠리 투표’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다. 당시 선관위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선관위는 국민의 믿음을 처참히 저버렸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참정권 침해를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2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그러나 어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선거권을 위태롭게 했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잠정 투표율 61.0%로 역대 지선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할 만큼 국민의 관심이 큰 선거였다. 투표소를 찾은 국민의 선거권 보호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선관위가 부실한 선거 관리로 신뢰를 잃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선거에 대한 불신은 정치에 대한 무기력과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관위는 그 책임을 더욱 중대하게 다루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여야,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권리에 대한 위협이다. 권리의 박탈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 처음엔 ‘실수’라 부르며 용인하고, 그 다음엔 책임질 사람이 사라지고, 그렇게 우리는 한 표씩 천천히 권리를 잃는다. 서강 언론은 권리에 대한 외침의 최전선에서, 이 성명서를 통해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자 한다. 서강 언론은 선관위에게 묻는다. 누가 시민을 투표소 밖으로 돌려보냈는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할 선관위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학우들을 비롯한 국민의 권리를 위해 끊임없이 외칠 것이다. 서강 언론은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영혼 없는 말을 넘어 진실된 규명과 책임을 요구한다. 2026년 6월 4일 서강대학교 언론사협의체 서강학보, 교지서강, 서강헤럴드, 서강방송국, 서강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