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 민주주의의 꽃을 꺾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을 묻는다 ]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민주주의의 꽃이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근간을 꺾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자유로운 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노력해야 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너진 신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6월 3일, 전국 약 1만 4천여 개의 투표소 중 부족한 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된 곳은 총 67개소였다. 이 중 50개소에서 추가로 받은 용지를 사용하였으며, 추가 조달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총 22개소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되었다. 이는 국민이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했고, 선거라는 민주주의 기본이 훼손되었음을 의미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는 우리 대학 선배들, 수많은 시민이 지켜낸 오월의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과 다름없다. 이에 더이상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것을 지켜볼 수 없으며,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진상과 발생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의 사임 뿐만 아니라 관련된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태의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바라보며,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2026. 06. 06.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책임을 묻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 위에 세워진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며, 투표는 그 의사를 실현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다. 그렇기에 국민의 한 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 권리가 행정적 미비로 인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대기하거나 투표 절차에 혼선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했으며, 해당 사안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단순히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원활하게 투표할 수 있었는지, 선거관리 체계가 유권자의 권리 행사를 충분히 보장했는지 되묻게 하는 사안이다. 나아가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대한민국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대기하거나 투표 절차의 지연을 겪은 것은 단순한 현장 혼선으로만 볼 수 없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이 실제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행사될 수 있었는지 점검해야 할 사안이다. 이번 사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유불리를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나 정치적 해석을 근거로 선거 결과에 대한 판단으로 확대할 문제도 아니다. 남서울대학교 제32대 총학생회 E:UM은 이번 사안을 선거 결과가 아닌,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관리상의 미흡으로 바라본다. 이에 남서울대학교 제32대 총학생회 E:UM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 현황, 발생 원인, 현장 조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투표 지연 및 대기 상황으로 인해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에 불편이나 지장이 발생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설명하라. 하나, 투표용지 준비 기준과 수급 체계, 비상 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점검하라. 하나,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에 대해 책임 있는 설명과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 남서울대학교 제32대 총학생회 E:UM은 청년 유권자의 권리와 민주적 절차의 신뢰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 아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 기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2026년 6월 6일 남서울대학교 제32대 총학생회 E:UM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 부실 사태에 대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글로벌행정학과 비상대책위원장 성명문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천명하고 있는 이 엄숙한 선언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뿌리이자 최후의 보루다. 그리고 이 위대한 주권의 정치가 실현되는 유일무이한 현장이 바로 선거다. 선거는 단순한 민주주의의 절차가 아니라, 그 자체로 주권재민의 온전한 실현이다. 국민은 투표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고, 국가는 이를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선거의 정당성과 민주적 적통성을 확보한다. 그렇기에 선거관리기관에게 부여된 가장 준엄한 책무는 명확하다. 어떠한 가혹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참정권이 단 1초, 단 한 걸음도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지역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가의 이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가 얼마나 무력하게 방기되었는지를 가감 없이 보여주었다. 신성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장시간 대기해야 했고, 끝내 투표를 포기하며 정당한 주권을 박탈당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현장의 일시적인 운영 실수가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약속이 흔들린 사건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사태 이후 책임 있는 성찰과 깊은 사죄보다 안일한 변명과 해명이 먼저 앞서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는 결과의 수치만으로 정당성을 얻는 제도가 아니다. 모든 국민이 동등한 조건에서 평등하게 참여하는 ’과정의 정의‘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다. 설령 실제 피해의 규모가 제한적이었다 하더라도, 국가의 무능과 준비 부족으로 인해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참정권 행사에 좌절을 겪었다면, 선거관리기관은 그 자체만으로도 무거운 헌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굳건한 신뢰를 자양분 삼아 존재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그렇기에 일반 행정기관보다 훨씬 엄격한 수준의 전문성과 고도의 책임성을 요구받는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선거 수요 예측의 실패, 현장 대응력 부재, 비상 전파 체계의 마비 등 선거 관리 전반에 걸쳐 구조적 결함이 유령처럼 도사리고 있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국가가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 안일한 행정 편의주의와 안이함으로 위협받았다는 사실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과오다. 우리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글로벌행정학과는 공공성과 책임 행정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해 나갈 예비 행정인으로서,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정치적 논쟁의 소모품으로 치부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정 신뢰의 위기‘로 엄중히 규정한다. 행정은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국민의 권리를 수호할 때만 비로소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그 어떠한 행정의 편의도 국민의 기본권보다 우위에 설 수 없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민주주의는 결코 온전한 민주주의라 부를 수 없다. 이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글로벌행정학과 비상대책위원장 박서진은 학과의 엄숙한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의사결정 경로를 명명백백히 조사하고, 그 전말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리 전반의 총체적 부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지휘고하를 막론한 책임 규명과 엄중한 후속 조치를 단행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작금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비상 대응 체계와 현장 운영 매뉴얼을 전면 개혁하라. 하나. 정부와 선거관리 당국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이 다시는 침해받지 않도록, 무너진 선거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총력을 기울이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글로벌행정학과는 이번 사태를 결코 가벼이 넘기지 않을 것이다. 모든 주권자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선거 제도에 대한 헌법적 신뢰가 다시 굳건히 바로 설 때까지, 우리는 민주주의의 원칙과 책임 행정의 가치를 외치는 목소리를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6월 6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글로벌행정학과 비상대책위원장 박 서 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규탄 성명]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을 무시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지난 6월 3일 시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문제로 투표가 지연되고, 일부 주민들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과거 수차례 반복된 부실 선거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부족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이는 전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 관리라는 막중한 책무를 온전하게 이행하지 않았다. 부실한 선거 관리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처사이다. 참정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이번 사태에 대해,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부생 57인은 깊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 사태의 원흉인 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를 시행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그 결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 주체를 명확히 규명하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문책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능함과 안일함으로 점철된 선거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관리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쇄신에 나서라. 하나. 여야는, 국민의 참정권 훼손이라는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고, 당파적 이해관계에 기한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라. 이번 사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며,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해 국민이 투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아니 된다. 우리의 성명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순수한 의지의 표현이다.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가 정파적이거나 당파적 입장으로 곡해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향후 이러한 부실 선거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분골쇄신해야 할 것이다. 2026년 6월 5일 민족성균관 혁명정치외교 학부생 57인 일동

[성명서] 그 한 표를 위해 누군가는 스물에 멈췄다. 우리는 정치를 공부하는 학생들이다. 강의실에서 선거를 배우고, 그 한 표가 어떻게 한 사회를 떠받치는지를 배운다. 그런 우리가, 그 선거가 무너지는 장면을 두 눈으로 보았다. 지난 6월 3일, 투표하러 온 사람들이 종이 한 장이 없어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들이 바란 것은 거창한 무엇이 아니라, 단지 한 표였다. 우리는 그 한 표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배워서 안다. 우리의 교정에서 스무 살의 이세종열사가 그것을 위해 스러졌다. 그가 목숨으로 바랐던 한 표를, 오늘 우리는 종이가 모자라 잃어버렸다. 배운 것을 눈앞에서 잃고도 가만히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웠다 할 수 있겠는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한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숨김없이 밝혀라. 책임져야 할 자는 그 책임을 엄중히 져라. 다시는 단 한 사람도, 종이가 없어 돌아서는 일이 없게 하라. 이 한 장의 글로 세상이 크게 바뀌지 않으리라는 것을, 우리도 안다. 그러나 바뀌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미약한 목소리 하나를 보태는 일, 그것이 정치를 배우는 우리가 끝내 지켜야 할 소신이다. 우리는 잊지 않겠다. 2026년 6월 5일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끝까지‘

투표소 앞에서 멈춰선 한 표,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었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거는 단순히 결과를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자임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자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할 국민의 권리이다. 그러나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민주시민으로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붕괴하는 현상을 우리는 목격했다. 오늘날 우리 손에 쥐어 쥔 투표권 한 장은 수많은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그들의 발자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그들의 발자취를 기억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음에도 투표용지 부족으로 기다리거나 발길을 돌려야 했다면, 이는 국가가 그들의 발자취를 무시하는 것이며, 마땅히 보장해야 할 기본권 보호 의무에 명백한 허점이 발생한 것이다. 학생사회 역시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한다. 우리는 매년 학생들의 소중한 한 표를 바탕으로 학생자치를 운영하며, 선거가 철저한 준비와 책임, 그리고 구성원의 신뢰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선거에서 가장 기본적인 절차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국민들의 기본권이 제한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민주주의는 투표 결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권이 온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성립된다. 투표용지조차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선거는 국민에게 책임 있는 참여를 요구하기에 앞서 스스로의 준비 부족을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의 참정권은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기관은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에 우석대학교 학생자치기구 일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대응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선거 준비 및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검증을 실시하라. 하나. 관련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 하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우석대학교 학생자치기구 일동은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경고로 인식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 앞에 명확한 책임과 설명을 다해야 하며, 다시는 국민의 참정권이 준비 부족과 관리 부실로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6월 5일 우석대학교 제42대 총학생회 우석대학교 학과(부) 전기자동차공학부, 체육학과, 작업치료학과, 국어교육과, 간호학과, 군사학과, 소방방재학과, 한의학과, 식품영양학과, 아동사회복지학부, 응급구조학과,심리학과, 정보보안학과, 미디어영상학과, 약학과, 태권도학과, 호텔외식조리학과 학회장 일동

[충남대학교 제57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입장문] “이것이 정녕 민주주의입니까?” 국민의 주권을 지키지 못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의 투표가 지연되고, 유권자가 장시간 대기하거나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며, 투표는 그 권리를 실현하는 중요한 행위이다. 그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하지 못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일축할 수 없다. 충남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제약한 중대한 선거 관리 실패로 규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수호해야 할 헌법기관임에도, 유권자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기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국민의 한 표조차 온전히 보장하지 못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민주주의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공정한 절차와 실질적 권리 보장으로 유지된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축소하거나 형식적인 해명으로 일축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투표함 반출 과정에서 경찰기동대가 시민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현장에서 시민의 문제 제기와 항의가 공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제압되었다는 의혹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관계 당국은 해당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공권력 행사 과정이 적법하고 정당했는지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에 충남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 현장 대응 과정, 투표권 침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분명히 하고, 책임 있는 관계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수급 체계와 선거 현장 비상 대응 매뉴얼을 전면 재점검하고,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화하라. 하나. 관계 당국은 투표함 반출 과정에서 제기된 경찰기동대의 폭력적 진압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공권력 행사 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국민 앞에 명확히 공개하라. 충남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분명히 밝힌다. 국민의 참정권은 어떤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받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진상이 명확히 규명되고 책임 있는 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이어갈 것이다. 2026년 6월 5일 충남대학교 제57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장 서승환 부비상대책위원장 박예찬 간호대학 학생회장 허다은 경상대학 학생회장 김영민 공과대학 학생회장 이근성 국제학부 학생회장 남예은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회장 박종연 사범대학 학생회장 배기혁 생활과학대학 학생회장 최보미 생명시스템과학대학 학생회장 유연수 수의과대학 부학생회장 홍중근 사회과학대학 부학생회장 심수미 인문대학 부학생회장 이다해 약학대학 학생회장 김현경 예술대학 학생회장 김진선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 조우연 지식융합학부 학생회장 양준우 총동아리연합회장 홍민기

”국민의 한 표가 멈춰 선 자리, 민주주의도 함께 멈췄다“ - 2026년 청년서강 중앙운영위원회 성명문 민주주의는 국민 모두의 참여 위에 세워진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며, 투표용지는 그 의사를 담아내는 최소한의 수단이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이 행사해야 할 참정권이 행정적 미비로 인해 제약될 수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으며,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현장 운영상의 실수가 아니다. 국민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원인 규명 없는 사과는 공허하며, 재발방지대책 없는 해명은 무책임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어떠한 과정과 판단 속에서 발생하였는지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정확한 원인 규명 없이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며, 책임 있는 설명 없이 재발 방지를 약속할 수도 없다. 국민이 납득 가능한 진상 조사와 함께 선거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한 표가 온전히 보장되지 못한 자리에서 선거 사무의 신뢰 또한 온전히 설 수 없다. 선거는 국민이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이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국민도 배제되거나 권리 행사를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국민이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통해 선거 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안은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정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지켜야 할 가치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를 향한 비난이 아니라 제도적 성찰과 개선이다. 정치권과 사회 각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주주의의 본질과 참정권의 의미를 되새기고,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인 선거 제도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책임 있게 참여해야 한다. 멈춰버린 민주주의 앞에서 우리 대학생들은 외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규명 과정을 투명히 밝히고, 이에 기반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명확히 확립하라. 하나. 관계 기관은 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선거 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하라. 하나. 정치권과 사회 각계는 이번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를 중단하고, 국민 기본권 수호에 집중하라. /끝/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고 투표 절차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투표용지는 선거 진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준비 부족이 발생했다는 점은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구성하는 핵심 절차이며, 행정적 착오나 준비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유권자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차질 없이 투표할 권리를 가지며, 선거 관리기관은 이를 보장할 책임을 져야만 한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투표 현장 운영의 혼선으로 치부될 수 없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해야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선거 참여의 접근성이 침해되었으며,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직결되는 사안임이 분명하다. 민중서울시립대학교 총학생회는 사회적 정의의 실현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의 옹호를 선언한 총학생회칙 전문과, 학생들의 정치적 권리를 확인하고 이를 보호할 의무를 명시한 총학생회칙 제8조에 의하여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이에 학생사회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 발생 원인, 투표 지연 시간, 현장 조치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가 지연·제한되거나 투표를 포기한 사례가 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 결과 참정권 침해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구제 방안을 검토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수급 체계와 선거 현장 대응 매뉴얼 전반을 점검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이번 사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유불리를 떠나, 모든 유권자의 권리와 선거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 나아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제대로 보장되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민중서울시립대학교 총학생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적 실수로 축소하지 않고, 그 경위와 책임을 국민 앞에 성실히 설명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6월 4일 민중서울시립대학교 총학생회장 이찬민, 부총학생회장 이정안, 경영대학 정학생회장 연혜민, 도시과학대학 정학생회장 서현우, 예술체육대학 정학생회장 최정윤, 인공지능융합대학 정학생회장 권한대행 김도현, 인문대학 정학생회장 권한대행 김선재, 자유융합대학 정학생회장 김영아, 정경대학 정학생회장 오승민, 감사위원장 권소린, 동아리연합회장 현석주, 체육회장 하태성, 학생복지위원장 곽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