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이재명 대통령은 올공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라] 지난주에 제가 올림픽공원을 방문했을 때도 일주일이 지난 오늘도 재선거를 외치는 올공의 목소리는 조금도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혹자는 재선거를 외치는 목소리가 일부 소수의 것이라 치부합니다. 아닙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재선거 주장 찬성 44%, 반대 48%로 오차범위(표본오차 ±3.1%) 안에서 찬반이 팽팽합니다. 특히 20대의 67%, 30대의 62%가 재선거에 찬성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누구보다 참정권 회복과 공정선거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선관위의 책임으로만 돌릴 문제가 아닙니다. 선거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안부를 통해 많은 정부-지자체 공무원들이 선거 현장에 파견됩니다. 정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난 5월 20일, 공식선거운동 시작 하루를 앞두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선거가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기록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그 약속은 철저히 배반당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전투표 당시 자신의 투표용지에 도장이 반만 찍혔다며 기표소를 나왔다 다시 들어가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자기 한 표의 인주 자국을 그토록 소중하게 살피던 마음으로 국민의 참정권 문제를 살펴봐주십시오. 공소취소로 인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민주주의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태를 부른 1차 책임은 선관위에 있다 해도, 2차 책임은 행안부를 비롯한 정부에 있고, 무너진 선거의 신뢰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재선거 요구에 답할 최종 책임은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재선거 #2030올림픽공원 #찬성44퍼센트 #선거책임 #선관위 #행정안전부 #윤호중 #정부총력 #약속배반 #이재명 #반쪽도장인주자국 #국민목소리외면말아야 #국회의원 #강명구 #국민의힘 #구미시을 #선산읍 #고아읍 #산동읍 #무을면 #옥성면 #도개면 #해평면 #장천면 #양포동 #인동동 #진미동

훼손된 민주주의 아래, 실사구시(實事求是)는 존립할 수 없다. -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을 침해하였다. 이에 2026학년도 강원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의 주권과 선거의 4대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절차이며,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특히 참정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권자가 정당한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적 결함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받은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다. 선거 관리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24조에 의거 보장되는 선거의 4대 원칙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했어야 마땅하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에 참여하고자 했던 청년 세대를 비롯한 수많은 유권자들이 행정적 준비 미흡으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던 상황은 국가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어떠한 이유로도 유권자의 참정권이 박탈당하는 상황은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이 문제를 특정 진영의 유불리나 정치적 프레임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오직 국가 시스템이 유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수호하지 못했다는 ‘절차적 정당성의 훼손’에 주목할 뿐이다. 행정적 미흡함으로 인해 유권자의 참정권이 박탈당하는 상황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에 강원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정치적 이념이나 진영 논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민주주의의 원칙 수호와 학생사회의 권리 보장이라는 정론(正論)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명확한 원인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고 그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로 이 사태를 무마하는 것이 아닌 선거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실질적인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 책임을 다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청년 및 학생 유권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불편함 없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요 예측과 시스템 개편을 포함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민주주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권리가 온전히 보장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라는 굳건한 토대 없이는 온전히 기능할 수 없다. 2026학년도 강원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한민국의 선거 절차가 어떻게 정상화되고 훼손된 유권자의 권리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6. 6. 5. 2026학년도 강원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국민의 참정권 침해와 선거관리 부실을 강력히 규탄한다]  신한대학교 제9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선거관리 실패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국민의 한 표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다. 국가와 선거관리기관은 모든 유권자가 원활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 전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고 관리할 책임을 가진다.  그러나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관리기관이 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유권자가 투표소를 방문하고도 정상적으로 투표하지 못한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선거관리 체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학생사회 역시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고 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한다. 총학생회와 학생자치기구는 학우들의 선택을 통해 정당성을 부여받기에, 우리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흔들린 문제로 인식한다.  특히 청년 세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재이자 미래를 책임질 주권자이다. 정치적 성향과 지지 정당을 떠나 모든 국민의 참정권은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어떠한 행정적 미비도 그 권리를 침해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신한대학교 제9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사태의 원인과 경위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며,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 위에 존재한다. 우리는 국민의 참정권 침해와 선거관리 부실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과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한다. 2026년 6월 5일 신한대학교 제7대 총학생회 · 간호대학 비상대책위원회 · 제4대 경영대학 학생회 · 제4대 공과대학 학생회 · 제5대 디자인예술대학 학생회 · 제3대 보건대학 학생회 · 제4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 제4대 태권도·체육대학 학생회 · 제10대 동아리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