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민주주의 아래, 실사구시(實事求是)는 존립할 수 없다. -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을 침해하였다. 이에 2026학년도 강원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의 주권과 선거의 4대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절차이며,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특히 참정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권자가 정당한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적 결함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받은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다. 선거 관리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24조에 의거 보장되는 선거의 4대 원칙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했어야 마땅하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에 참여하고자 했던 청년 세대를 비롯한 수많은 유권자들이 행정적 준비 미흡으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던 상황은 국가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어떠한 이유로도 유권자의 참정권이 박탈당하는 상황은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이 문제를 특정 진영의 유불리나 정치적 프레임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오직 국가 시스템이 유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수호하지 못했다는 ‘절차적 정당성의 훼손’에 주목할 뿐이다. 행정적 미흡함으로 인해 유권자의 참정권이 박탈당하는 상황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에 강원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정치적 이념이나 진영 논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민주주의의 원칙 수호와 학생사회의 권리 보장이라는 정론(正論)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명확한 원인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고 그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로 이 사태를 무마하는 것이 아닌 선거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실질적인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 책임을 다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청년 및 학생 유권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불편함 없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요 예측과 시스템 개편을 포함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민주주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권리가 온전히 보장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라는 굳건한 토대 없이는 온전히 기능할 수 없다. 2026학년도 강원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한민국의 선거 절차가 어떻게 정상화되고 훼손된 유권자의 권리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6. 6. 5. 2026학년도 강원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국민의 참정권 침해와 선거관리 부실을 강력히 규탄한다]
신한대학교 제9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https://voj.ink/api/v1/media/1778/thu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