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취소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 정지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10일 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입국 금지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지만, 탄 교수 측 대리인이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밝혀 기일을 연기했다.탄 교수 측 이하상 변호사는 "위 부장판사를 형법상 직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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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취소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 이하상 변호사 "공수처에 재판장 고발…공정한 재판 우려" 소송 재판부 행정1단독, 지난 4일 출국정지 집행정지 기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 정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재판부 기피를 …
기록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