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참정권 보장과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사범대학 학생사회 성명문] 이번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일부 국민들이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을 온전히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선거는 국민의 의사가 국가 운영에 반영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며, 참정권은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핵심적 권리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상의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의 신뢰와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사범대학 학생사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태의 경위와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민주시민을 양성할 예비 교원으로서, 이번 사안을 특정 정파나 이념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입장의 차이를 넘어 모든 시민의 권리가 동등하게 보장될 때 비로소 온전히 작동합니다. 참정권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 기본권이며, 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침묵할 수 없습니다. 교육은 학생들을 더 나은 사회로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가치와 시민의 권리를 가르치게 될 예비 교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학생들을 보내야 할 사회는, 향후 어떠한 행정적 문제나 제도적 한계로도 국민의 권리가 제한되지 않는 사회여야 합니다. 학생들이 살아갈 사회가 올바른 민주주의 위에 서 있고, 시민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사범대학 학생회 및 사범대학 소속 학과 학생회 일동은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하나.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일부 국민의 참정권 실현이 어려웠던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경위와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모든 국민의 참정권이 동등하고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선거 관리 체계의 재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합니다. 하나. 이번 사태가 특정 정치적 논쟁에 매몰되지 않고, 민주주의의 신뢰와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교과서 속 개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가 실제로 보장될 때, 민주주의는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사범대학 학생사회는 민주시민을 양성할 예비 교원으로서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바라봅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학생들이 살아갈 사회가 보다 정의롭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6. 6.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제45대 학생회 학생회장 이호영, 부학생회장 전서현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제46대 국어교육과 학생회장 윤지수, 부학생회장 장민지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제45대 영어교육과 학생회장 신형규, 부학생회장 최다연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제51대 사회교육과 학생회장 고요한, 부학생회장 인재경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제46대 체육교육과 학생회장 정건우, 부학생회장 김준원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제46대 교육학과 학생회장 이건우, 부학생회장 정이현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제22대 수학교육과 학생회장 박건준, 부학생회장 류유진

안녕하세요. 차의과학대학교 제30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강효림입니다. 차의과학대학교 총학생회는 전국총학생회협의회 @usca_korea 소속 대학으로서,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전국총학생회협의회가 발표한 규탄문을 공유드립니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며, 참정권은 국민 모두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이번 사안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을 떠나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국민의 권리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학생사회 또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차의과학대학교 학생사회의 대표자로서, 그리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이번 사안에 대한 학생사회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비상대책위원회 내부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원 13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 학생사회 명의의 성명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안건은 중앙운영위원회 구성원들에게 공유되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의견을 취합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절차에 따라 차의과학대학교 학생사회의 공식 입장을 결정하고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는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거나 비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가치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원칙 아래, 학생사회 또한 사회 구성원의 한 주체로서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여러분의 의견 또한 겸허히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과학대학교 제30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강효림

선거 체계를 붕괴시킨 총체적 부실 운영을 규탄한다.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대한민국 선거사에 기록될 역대 최악의 행정 참사였다. 일부 투표소의 투표지 부족 사태로 유권자가 발길을 돌려야 했고, 투표함 이송 과정에서도 혼선과 대치가 발생하는 등 선거 관리 전반에서 심각한 행정적 미비가 드러났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체계가 일선 현장에서 무책임하게 망가지는 모습을 보며 학생사회 구성원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꼈다. 국민적 질타가 쏟아지자 수뇌부가 사과하며 사퇴하는 등 뒤늦게 진화에 나섰지만, 이것으로 모든 책임이 면제되거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실무자 몇 명의 행정 착오나 일시적인 현장 혼선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조직 전체의 안일함과 체계적 무능이 불러온 실패이다. 이에 한국공학대학교 학생사회는 무너진 선거 체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부족과 투표함 이송 파행을 초래한 모든 행정 미비와 판단 착오의 전말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국회와 관계 당국은 사상 초유의 부실 선거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보여주기식 조사가 아닌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라. 하나, 여야 정치권은 이 중대한 참사 앞에서도 손익을 따지는 정치 도구로 소비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주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즉각 착수하라. 민주주의는 유권자가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신뢰 위에서 작동한다. 우리 한국공학대학교 학생사회는 선거의 정당성이 회복되고 유권자들의 소중한 권리가 다시는 침해받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주목하며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2026년 6월 5일 한국공학대학교 제27대 총학생회

훼손된 민주주의 아래, 실사구시(實事求是)는 존립할 수 없다. -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을 침해하였다. 이에 2026학년도 강원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의 주권과 선거의 4대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절차이며,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특히 참정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권자가 정당한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적 결함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받은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다. 선거 관리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24조에 의거 보장되는 선거의 4대 원칙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했어야 마땅하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에 참여하고자 했던 청년 세대를 비롯한 수많은 유권자들이 행정적 준비 미흡으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던 상황은 국가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어떠한 이유로도 유권자의 참정권이 박탈당하는 상황은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이 문제를 특정 진영의 유불리나 정치적 프레임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오직 국가 시스템이 유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수호하지 못했다는 ‘절차적 정당성의 훼손’에 주목할 뿐이다. 행정적 미흡함으로 인해 유권자의 참정권이 박탈당하는 상황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에 강원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정치적 이념이나 진영 논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민주주의의 원칙 수호와 학생사회의 권리 보장이라는 정론(正論)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명확한 원인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고 그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로 이 사태를 무마하는 것이 아닌 선거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실질적인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 책임을 다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청년 및 학생 유권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불편함 없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요 예측과 시스템 개편을 포함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민주주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권리가 온전히 보장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라는 굳건한 토대 없이는 온전히 기능할 수 없다. 2026학년도 강원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한민국의 선거 절차가 어떻게 정상화되고 훼손된 유권자의 권리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6. 6. 5. 2026학년도 강원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