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국민주권의 항로를 막을 수 없다.] 주권의 가치를 훼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운영 부실을 규탄한다.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포기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며,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신성한 절차이다. 국민의 한 표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하는 의사표현이자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는 행정적 무능과 준비 부족으로 인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선거에 대한 신뢰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었던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유권자들은 불편과 혼란을 겪어야 했고, 일부는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지 못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상의 착오를 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안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사태는 선거관리기관의 책임성과 운영 능력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민주주의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다.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참정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철저한 준비와 책임 있는 대응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규탄한다.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준비 부족과 운영 부실로 인해 혼란을 초래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과 경위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고, 선거 준비와 운영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민주권의 실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훼손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와 신뢰 위에서 유지된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일회성 논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는 선거 제도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바다를 밝히는 등대가 어둠 속 항로를 비추듯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밝히고 국민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6년 6월 6일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제 56대 총학생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참사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책임 있는 사죄와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홍익대학교 문과대학 학생회 성명문-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한민국 선거 행정 역사상 유례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 송파구를 비롯한 전국 최소 14개 이상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던 유권자들은 국가 기관의 관리 부실로 인해 대책 없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투표 제도는 국민의 주권을 실현하는 최소한의 보장이다. 유권자 수에 따른 필요 용지조차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행정 공백을 야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은 국민의 헌법상 참정권을 침해한 명백한 행정 참사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사태 직후 선관위가 보여준 해명이다. 중앙선관위는 ”해당 사안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연기나 재선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우선적으로 발표하며 법리적 해석 뒤로 숨었다. 단 한 명의 유권자라 하더라도 국가의 부실한 관리 시스템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면, 이는 선거의 절차적 정당성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것이다. 발생한 사태에 대한 책임감 있는 수습과 사과 대신, 법 조항을 앞세워 책임 회피에 급급한 선관위의 태도는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이에 홍익대학교 문과대학 학생회는 사회의 기본 원칙을 중시하는 대학 지성으로서,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 절차의 심각한 후퇴로 규정하며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와도 무관하게 오직 국민의 권리 보장만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적 사유가 아니다‘라는 변명을 중단하고, 투표에 불편을 겪은 모든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 하나, 정부와 관련 기관은 즉각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하여, 14개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라. 하나, 이번 선거 행정 부실을 유발한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선거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라. 우리는 국민의 ’투표할 권리‘ 그 자체를 소홀히 다룬 국가 기관의 행정 실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홍익대학교 문과대학 학생회는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의 신뢰와 국민의 소중한 주권이 올바르게 보장받을 때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6년 6월 5일 홍익대학교 제46대 문과대학 학생회

우리의 한 표, 부족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우리의 한 표에서 시작된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선거는 그 권리가 실현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정상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이다. 우리의 의사를 온전히 담아내야 할 선거 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사실은 선거 관리 체계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 보장 원칙에 대한 심각한 경고이기도 하다. 이번에 발생한 문제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투표소를 찾은 누구나 겪을 수 있었던 문제이며,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민주주의는 결과 이전에 과정에 대한 신뢰를 통해 유지된다. 우리는 선거관리기관이 공정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선거를 운영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선거 준비와 관리 체계가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보여주었으며, 선거 행정 전반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하였다. 국립군산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한다. 우선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원인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하여 모두 앞에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유권자들의 권리 행사에 혼란과 불편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울러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 준비 및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실시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투표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번 사태로 훼손된 선거제도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개선 방안을 신속히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대학생이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음을 알고 있으며, 우리의 한 표가 갖는 무게 또한 잘 알고 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 있는 행정과 공정한 제도 운영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건강한 민주주의가 지속될 수 있다. 국립군산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논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거 행정 전반을 되돌아보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책임 있는 설명과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6월 5일 국립군산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