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론] 황당한 선관위 체제,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 최근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헌정 사상 가장 황당한 풍경이 연출됐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이 우리나라처럼 높고 공고한 나라는 드물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전통적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행정부가 선거 관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다. 비교적 뒤늦게 민주주의로 이행한 나라들은 선관위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한 경우가 많다. 이들 나라도 대부분이 ‘법률’ 차원에서 선관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처럼 선관위가 헌법에 규정된 ‘독립적 헌법기관’인 경우는 필리핀, 인도, 엘살바도르 등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6.3 지방선거